(1)
제가 생각하기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인의 윤리를 떠나 어딘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교수가 자녀 대입에 도움이 되는 연구 부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유진, "미성년 자녀 이름 논문 넣어준 교수 69명 ‘걸리고도 잘 산다’", <한겨레>, 2022.04.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0298.html?_ga=2.165303103.1479413168.1700493502-307155222.1700493501
게다가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은 황우석 사태 이후인 2007년에 처음 제정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죠. 또한 교수 입장에서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바라는 데, 도움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관련하여 한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