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독서학교 4기 중등부]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미래"를 읽고 토론해요.

인공지능 판사는 도입하지 않아도 되며, 도입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정은 단순한 심판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법, 윤리, 개인 사정, 사회 전반을 의식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원고와 피고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고, 어떤 사람들이냐의 따라 도움이 될 판결은 바뀝니다. 법에 대해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에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 능력과 양심과 따뜻함이 있어야 하고, 유연성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양심이나 따뜻함 같은 것 없이 그저 선례로써 계산만 할 뿐입니다. 주류가 한 법의 해석이나 권력자의 법의 해석만 입력되어 법의 해석이 일원화되거나 '어용 판사'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한 나라의 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탄압하는 법, 또는 죽은 법이 되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의 뜻을 표면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도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권한을 가진 판사가 판결을 해도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기계가 판결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이가 '나보다 못한 기계 따위의 판단이 중요한가?' 아니면 '감히 기계가 판결을 하다니, 불쾌한 걸'하며 법을 가벼이 여기고 사람에 따라 모멸감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자존심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느낄 수도 있는 감정이기에 잘못됐다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학습된 범위 내에서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정비사 같은 직업은 대체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사건마다 달라지는 당사자들, 갈수록 느는 신종 범죄에 대해 사유해야 하는 판사는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비용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입니다. 사법부 적폐 같은 문제는 몇차례의 개혁과 법 제정, 인사 교체로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일부 사람을 위해 빠져나가던 돈이 없어져 돈이 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판사라는 고도의 기계를 쓴다면 전기가 막대한 양으로 소모될 것입니다. 자연히 전기세도 지금보다 더 나가고, 생태에도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사법부 개혁보다도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확실치 않은 것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공지능 판사는 도입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판사가 도입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량만 정하는 직업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도 약간은 고려하여 재판의 내용을 듣고 여러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AI가 판사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변호사 검사 필요없이 사건의 내용만 듣고 판단하게 되므로 내용에는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류가 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도 없진 않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므로 훨씬 더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로 단정짓긴 어렵지만, 저는 사물인터넷은 인간을 더 연결시키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더욱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정보의 교류가 더 빨라지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소의 제약이 없는 원격제어 시스템 등은 시간의 낭비를 줄여 인생에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을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외되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람을 마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일부 사람들이 누구와 통화하는 것조차 꺼린다고 합니다. 사람과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이 등장해 기계가 자동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제어하고 책에 나온대로 영상물까지 추천해준다면 사람들 스스로 사람과 교류할 필요성을 너무나 쉽게 잊고, 거기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까지 들어간다면 사람과는 아무런 교류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우연히라도 대화할 기회조차 없어져 은둔형 생활자를 생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기계가 작은 일도 해결해주면서 가족 간의 협업이나 이웃, 동료와의 협업이 적어져 사람들에게 사회성 결여, 우울감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활을 스스로 제어하며 소소한 사고나 발견을 할 기회가 거의 사라져버려서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생활의 지혜가 줄고, 그에 따라 사람들 대화의 주제도 많이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일반 직장에서 제 자리에서만 일하고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감시하게 해 자칫 노동자들간의 단절과 노동자에 대한 심한 감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물인터넷이 정책의 보조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 보조에 쓰이고, 지금처럼 매트리스나 온 열기구 조절에 쓰는 것처럼 기능 개선, 조절과 안전을 위해 쓰인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사람의 선택권과 사람 간의 협업이라는 자리는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물인터넷의 발달이 인간을 더욱 소외 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의 기능이,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물건 자체가 우리의 상태를 센서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 수가 적어졌으므로, 소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정의는 사물들을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서 사물인터넷의 발달은 인간을 더욱 더 연결시키는데 도움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의 발달하게 되면 인터넷 기기들의 융합성,연결성은 점점 더 발달하게 되므로 인간의 인터넷 사용은 점점 더 편리해져 갈 것 입니다. 인간이 편리해질수록 사회의 발달 속도는 빨라지고 인간들 간의 융합성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의 발달은 인간을 더욱 더 연결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판사를 아직은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저는 AI가 아직은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고, 따라서 몇가지 오류를 일으킬 수도 생각합니다. 재판이라는 곳에서, 판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명인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판사가 이렇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판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판사가 내린 결판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번째로, AI 판사들을 사용한다면,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누출될 수 있고, AI 판사들의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판사가 어떤 재판을 진행중인데, 그 AI 판사가 해킹을 당하면, 재판 도중에 AI 판사에게 주어진 개인정보가유출될 것입니다. 또한, 해킹을 당한 AI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책에서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매번 산업혁명마다 직업이 사라지고 많아졌습니다. 예전과 비교한다면 기계와 인터넷이 생기면서 직업이 사라지고 늘어났습니다. 원하는 직업이 사라질순 있어도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자본가 입장에서 사람보다 훨씬 이로운 노동력이기에 당연히 더 많이 선택받을 것입니다. 오래전 선진국의 부유한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고 인권, 노동권에 대한 고려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중국으로 자국에 있던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나 인도, 스리랑카 등의 국가로 진출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고용하니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식사 시간을 주어야 하며, 현지 상황과 노동자들의 건강 따위에 따라 노동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으로 인공지능을 쓴다면 초기 비용만 들 뿐 그 이후에는 인건비가 필요 없고 노사 갈등이나 노동법의 제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본가들이 찾고 찾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싸고 얌전한 노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지금도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이 빠르게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자본가들에 의해 빠르게 도입되어 사람의 자리를 줄일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종전의 기술과는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전에 나온 증기기관, 재봉틀, 인터넷 같은 기술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도구 또는 매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고가의 재봉틀이라도 디자이너가 구상한 옷을 재봉사 손이 시키는 대로 만드는 도구이고 인터넷도 사람이 만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한 물건이 인간 없이 어떤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장이라도 조작자는 여럿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즉 일자리 양산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 만든 것이기에 인간처럼 정보 검색, 정리와 실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전체를 관리할 능력도 있습니다. 작업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이폰 생산 기업 폭스콘은 완전히 자동화된 공장을 두 개나 설립했고, 우리나라 LS산전도 한 공장에서 모든 작업을 로봇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회사도 차츰 작업을 자동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스마트공장에 대한 자본가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더 많이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보통 노동자의 자리는 없어지고 약간의 개발자와 관리자만이 쓰일 것입니다. 공장이나 건설 등 생산 활동이 고용 효과를 내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 고용 효과가 거의 전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과 비슷한 일을 할 줄 아는 한편 인건비를 주고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선택받고, 결국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자체도 다른 기술보다 고용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썼던 글에 내용을 조금 보탰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자본가 입장에서 사람보다 훨씬 이로운 노동력이기에 당연히 더 많이 선택받을 것입니다. 오래전 선진국의 부유한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고 인권, 노동권에 대한 고려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중국으로 자국에 있던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나 인도, 스리랑카 등의 국가로 진출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고용하니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식사 시간을 주어야 하며, 현지 상황과 노동자들의 건강 따위에 따라 노동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으로 인공지능을 쓴다면 초기 비용만 들 뿐 그 이후에는 인건비가 필요 없고 노사 갈등이나 노동법의 제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본가들이 찾고 찾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싸고 얌전한 노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지금도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이 빠르게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자본가들에 의해 빠르게 도입되어 사람의 자리를 줄일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종전의 기술과는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전에 나온 증기기관, 재봉틀, 인터넷 같은 기술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도구 또는 매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고가의 재봉틀이라도 디자이너가 구상한 옷을 재봉사 손이 시키는 대로 만드는 도구이고 인터넷도 사람이 만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한 물건이 인간 없이 어떤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장이라도 조작자는 여럿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즉 일자리 양산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 만든 것이기에 인간처럼 정보 검색, 정리와 실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전체를 관리할 능력도 있습니다. 작업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이폰 생산 기업 폭스콘은 완전히 자동화된 공장을 두 개나 설립했고, 우리나라 LS산전도 한 공장에서 모든 작업을 로봇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회사도 차츰 작업을 자동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스마트공장에 대한 자본가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더 많이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보통 노동자의 자리는 없어지고 약간의 개발자와 관리자만이 쓰일 것입니다. 공장이나 건설 등 생산 활동이 고용 효과를 내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 고용 효과가 거의 전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도서 저자는 인공지능도 이전에 나온 기술처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전에 나온 일자리도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기에 새로운 일자리와 종전의 일자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도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신경망을 본떠 만든 전에 없던 복합적이고 강한 기술이기에 새로운 일자리는 덜 만들어내는 한편 전에 생긴 일자리도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는 인공지능이 비숙련과 저숙련 노동자를 줄인다는 통계가 많고, 한국은행이 20년 내에 인공지능으로 341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일자리에는 타격이 크지 않지만 임금은 적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인공지능을 제작하거나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는 한시적 일자리 증가를 예상해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컨설팅기업 매켄지는 2050년까지 중국 일자리 90%가 인공지능에 대체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비숙련과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옳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과 비슷한 일을 할 줄 아는 한편 인건비를 주고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선택받고, 결국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자체도 다른 기술보다 고용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 도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말했듯 어떤 조치가 없다면 인공지능은 빠르게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일할 곳을 한순간에 잃고 사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기업에 드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조금은 없애고 기업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어 인간에게 얼마간은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세로 얻은 세금으로 인공지능으로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 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여러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로봇세는 금액이 적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기업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로봇세를 무시할 만큼 규모가 크고 쌓아놓은 재산이 많았던 기업은 로봇세에 개의치 않고 로봇을 도입해 높은 생산성을 얻고, 더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세가 부담이 많이 되는 중소기업은 로봇을 도입하지 못해 생산성을 많이 높이지 못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거대 기업은 로봇세를 무시하며 계속 이익을 보고 시장을 장악하고, 일자리도 기대만큼 유지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몇 기업의 이익으로 나오는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몇몇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면서, 그 기업들만의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올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다양성과 평등이 훼손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딱딱한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받아 소비만 하고, 한시적인 일만 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정신은 우울해지거나 소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몇몇 기업만 이익을 보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의욕을 잃고 우울해하거나 소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몇몇 기업만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지 않더라도 마을공동체 형성, 교육과 공공 서비스 등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려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잘 교육받은 전문직, 개발자들과 그 가족들만 성취의 재미를 느끼고 나머지는 인간으로서 능력을 제대로 계발하지 못하는, 존엄하지 못한 삶을 살 것입니다. 로봇세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또다른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존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달리 하고 로봇세 외의 규제도 마련하며, 공공 서비스와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