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저울을 꿈꾸며(2020. 8. 24.)
몇 년 전, "십원짜리 사건에 십 원어치의, 천 원짜
리 사건에 천원어치의 공력을 기울이라"고 훈시
하던 검사장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회의만 길어질듯해 말을
삼켰지요. 십원짜리 사건과 천원짜리 사건, 멋지
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문제검사에게 수사받
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
대는 과연 공정할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의 많고 적
음에 관계없이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니까요. 검찰의 저울이 고장나 손가락질
대상이 된지 오래지요. 눈금을 속여 온 검찰 등 권
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쳐질 리 있겠습니
까.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의 관심과
《계속 가보겠습니다》발췌, 요약 내용입니다.
D-29
바닿늘
바닿늘
비판뿐입니다.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고쳐 공정한 저울로 거
듭날 수 있도록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사건 배당 제
도 개선 등 법무검 찰개혁위원회에서의 여러 권
고가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검찰
이 반대하는 부분이 검찰의 급소입니다. 검찰이
찬성하는 것만 바꾸고서야 개혁이라 하겠습니
까? 검찰의 저울이 고장 나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울을 고치라고 계속 외쳐주십시오.
검찰이 고치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으면, 더는 고
장 나지 않을 테고,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소나마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바닿늘
이 사람을 보라
추천사 : 김중배(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1부 난중일기>와 <2부
나는 고발한다〉로 짜여 있습니다. 1부는 제목이
알려주듯 '검란'의 소용돌이 속을 살아가는 그의
일상을 거의 '공문서'들로 채운 기록 입니다. 2부
의 '고발'은 이른바 사법 당국에 보내는 고발장이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검찰에 권한을 위임한 주
권자인 국민에게 보내는 고발장입니다. 국민 앞
에 검찰의 전횡과 타락을 고발하고, 그 '반정'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자고 호소하는 검사 임은정
은 단연코 '국민 검사'입니다. 또한 민주 사회의
'시민 검사'입니다. 임은정의 책은 사람다운 삶을
열어가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책을 털고 나서
도 울려오는 함성은 역시 이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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