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책 <지대넓얕> 혼자 읽기 도전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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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사람들은 정치라고 하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자주 묻는다. 작가도 묻는다. 그러나 과연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입장일까? 일반적으로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고, 진보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데 이건 너무 막연하고 주관적이라는 거다. 다른 질문을 또 던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이 또한 느끼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사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다. 그러나 불안정하다고 보는 사람은 원인을 사회에서 찾는다. 마치 성선설?처럼 개인은 정상적인데 부조리한 상황 속에 있다보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다. 하나의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점에 따라 다른 기사 제목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사회의 문제가 심각한 순간에 위기 사건들이 발생해오는 건 사실이다. 개인 탓으로 돌리기엔 좀 과한 상황들 말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상황을 언급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그러니 다시 소비는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긴축재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물론 그 과정은 다 알다시피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그동안 개인 파산으로 고통받는 개인들도 많았다는 점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자본주의 형태라고 인정받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인건지 오히려 최악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신자유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보니 그들에게는 좋은 체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 농민 등 생산수단과 자본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싫어할수밖에 없다. 즉,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 것. 즉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 무네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도식화해서 보여준 걸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본가이면서 보수: 합리적이다. 세금 부담이 줄고 재산을 보호받는다. -노동자이면서 진보: 합리적이다. 복지를 통해 나의 이익이 늘어난다. 빈부격차도 완화된다. -자본가이면서 진보: 세금 납부라는 경제적 측면을 양보하면서라도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아주 정의로운 선택이다. -노동자이면서 보수: 단적으로 어리석다. 생산수단도 없고 자본가에 비해 가난한 입장임에도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므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반인이자 노동자인 일부 어르신들이 보수당을 지지할 때 다른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집에서도 어머니가 보수 성향인 것을 형부와 언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과 같다. 그간 나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나니 노동자이면서 진보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
정치 -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소 주관적으로 살펴보며 현실적인 구분을 지어본다. 경제체제, 정당, 언론과 방송, 경제주체,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경제체제: 보수와 진보의 궁극적인 차이는 세금과 연결된다. 보수 중에서도 극우, 우파, 중도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10%에서 40%까지로 설정한다. 시장의 자유가 큰 쪽이 당연히 세금이 가장 적은 극우 보수파인거다. 반면 진보는 중도부터 좌파, 극좌까지 세금이 60%부터 90%까지로 설정한다. 정부 개입을 더 강조할 수록 극좌 진보에 해당된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은 25% 내외의 세율을 유지하고,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략 40%,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웨덴, 덴마크는 50~60%다. - 정당: 보수정당은 세금 인하에 초첨을 맞추고, 복지도 축소된다. 진보 정당은 세금을 높이고 복지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보수에 속하고, 정의당과 진보당이 진보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수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곤 한다. 중도를 주장하는 정당인데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양쪽 모두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제도와 정책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 어느 정당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을 분명히 알아보고 제대로 투표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다. 의도적인 오보가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일보, 조중동이 극우와 우파에 속하고, 경향과 한겨레는 중도쪽, 인터넷 신문은 좌파, 노동신문은 극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왜 주관적으로 편향될까? 단적인 이유는 수익 구조 때문이다. 광고수익. 대깅버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송출하다보니 입김이 반영되는 걸 막기엔 어려워 보인다. 뭔가 시청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반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보적인 정부가 세금과 규제를 강화할 때 기업의 이익에 반하니 언론이 나서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도 한다. 언론인의 자세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너무 자연스럽다... 언론이 가지는 오락적 기능은 사회 체제의 압박을 숨기고 도피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말초적인 재미에만 빠지게 하는 시사 빠진 예능. 이것도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 경제주체: 다국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은 극우, 우파에 해당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좌파와 극좌에 해당한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노사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협력했다면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 절충안이란 표현 역시 단기적이고 불안한 해결방안일 뿐이다.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보수,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진보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이쯤에서 미디어의 정치 성향을 연결해서 살펴본다. 노사 문제가 보도되는 방식 말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사측의 손해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축 가능성, 연관 기업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게 되고, 노조의 파업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소개하곤 한다. 반면 진보 언론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부각시키고 불합리한 임금과 빈부격차의 심화, 기업 경영의 부패문제에 주목한다. 미디어의 영향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어느 언론사의 방송을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그들이 보여주는 데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다.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다행히 요즘엔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며 양측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집단: 군대와 종교, 한국교총은 보수쪽이다. 전교조와 학생운동은 진보에 속한다. 물론 군은 보수 성향일수밖에 없다. 군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건 쿠데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군은 보수화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라서 외국처럼 뜻을 가진 사람만이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군에서 영향받은 보수 성향을 사회에 나와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요즘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젊은이들이 군과 상관없이 자기 입장을 가지는 것 같기는 하다...) 종교도 보수성향일수밖에 없다. 보수성향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찾기 때문인데, 그래야만 내적 성찰과 반성의 자세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최근 '학생사회참여'라는 이름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책에서 언급된 학생운동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요즘 사회참여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듯 하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정치 - 중간정리 네 가지 경제체재를 살펴봤고,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치이기에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체제의 선택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 중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 발생하곤 한다. 정치는 자본가와 노동자 중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할 지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게 된다.
정치 - FTA, 무상급식, 민영화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적용해보고 있다. - FTA문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다. 이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고 세금을 낮추려는 제도다. 복지가 낮아지는 건 응당 따라오는 현상. 자본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불이익인 거다. FTA에 보수는 찬성, 진보는 반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하는 보수. 정부 개입이 축소되고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니 노동자와 서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되므로 진보인 노동계와 학생운동 단체의 반대가 있다. - 무상급식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다. 국가 재정 부담은 곧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수는 반대하고, 진보는 찬성하게 된다. - 민영화 문제: 국가 소유의 생산수단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을 줄인다는 것이니 세금과 규제가 축소되고 복지도 축소된다. 결국 보수는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한다. 보수에 해당하는 기업은 언론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강조하며 지지를 얻으려 든다. 진보 입장에서 민영화가 되면 노동자와 서민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타격을 받으므로 결사 반대하게 된다. (전기, 통신, 철도, 항공, 의료 등)
정치 - 보수/진보에 대한 축구 경기의 비유 보수와 진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축구선수, 관중 등의 모습에 비유한 설명이 정말 사실적이다. 261~264쪽의 내용인데 만약 이대로 재현한다면? .... 솔직히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진보 팀이 안쓰러워진다 ㅜㅜ
정치 -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독재주의)를 의미한다. 오히려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독재주의) 중 무엇이 나은가에 대해 논하기에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겪은 일이 너무 가슴아프다. 그래서 작가는 둘 다 장단점을 가진 체제이니 각 특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띈다. 모든 시민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하는 거다. 권력의 근거가 시민, 대중에게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다 결정하는 사회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건데, 사실상 제대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비판은 면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당에 투표하느냐,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선거교육이 필요하고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를 통했는데도 말이다. 이건 필연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에서만 다뤄질 때 그렇다.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치 - 독재,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독재를 발생시킨다. 민주주의의 문제점 중에서는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를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중우정치(眾愚政治)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엘리트주의, 독재주의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 들여다본다. 능력과 여건을 갖춘 엘리트에게 사회를 맡김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보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는 소피스트들을 싫어했다. 진리에 대한 추구는 철학에서는 절대주의로,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민주제를 대표한 아테네가 패배하며 엘리트주의인 스파르타과 연관있어 보이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된다. 변명할 기회도 있었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에 분노하며 민주주의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 이끄는, 난폭한 민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대안으로 철인정치(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를 정치의 최상급인 철인 왕으로 구분해서 절대적 통치를 꿈꾼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로 아름다운 말이지만, 실상 현명한 판단을 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우매한 대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무조건 엘리트주의나 독재주의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치명적인 한계는 기억해야 한다. 소수에 의한 정치는 결국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시킨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 인간이기에 이상적인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닐까..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자기성찰과 반성적인 태도 없이는 누구나 권위적이고 우둔한 판단을 하는 시기가 오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던가.. 학교도 마찬가지다....
정치 -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개인에 의한 독재와 엘리트 정치는 실현될 수 없다. 아무리 이상적인 개인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상적인 정치는 불가능하다. 정치는 경제체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보니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도 없다는거다. 머리 속으로는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인물에 의해 이상적인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정 사실인가보다... 정치에서 필요한 건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독재나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보다 위험한 것이다. 허구일 뿐이다...
정치 -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경제체제와 연결되는데 가능한 조합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같은 의미로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시장경제를 추구함과 동시에 정치적 의결방식은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한국, 일본, 미국이 대표적이다. - 공산주의: 공산주의+독재주의 아주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경우다. 그런데 실상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좀 많이 다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넘에 따라 주축은 노동자가 아닌 군인이 된 사회다. 솔직히 공산주의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다. 북한 외에도 과거의 소련과 현재의 중국이다. -자유주의적독재(계획경제사회): 자본주의+독재정치 우리나라의 60~80년대 군부독재시기와 같다. 국가가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계획경제인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기보다는 시장 투자에 해당한다. 한국 현대사에서의 군부정권은 시장 확장을 추구한 자본주의적 독재정권이었다. -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트라우마로 인해 유럽에서 사회체제로 인정되는 것이라 해도 우리나라는 사민주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사민주의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 참여도 인정한다. 세금을 기준으로 공산주의 색채와 자본주의 색채가 균형있게 조절되며 사회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시민에 의한 합리적인 체제가 선택되는 이상적인 사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물론, 사민주의가 가진 문제점(비판점)은 있다. 세금 부담이 높고, 복지 지출이 크니 국가의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국가들은 복지 지출이 많아도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사실상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로 인해 가능한 것이니 우리나라의 역사&환경적 배경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적인 체제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정치 -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적 보수성 민주주의는 가능성의 체제다. 민주주의 절차는 시민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경제체제든 선택이 가능하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국가의 성장을 위해 세금을 축소하는 보수 정당에 표를 던질 테고, 반대의 경우라면 진보 정당에 표를 전 던져서 복지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유연하고 동시에 안정적이다. 또한 사회의 모습을 쉽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시민에 의해서 정당의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거부한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보수 성향을 띄는 원인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시한 경험을 가졌고, 교육의 방식이나 내용도 기득권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중우정치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책임은 대중에게 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정치 - 최종 정리!!! 정치는 한마디로 어떤 경제체게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사회의 부와 재화가 분배된다. 경제체제의 선택은 정치적 이념으로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다. 보수 정당은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고, 진보 정당은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게 된다. 역사를 이해하고, 경제를 알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함께 될 때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개인과 사회 지금까지 읽은 역사, 경제, 정치를 찬찬히 다시 짚어준다. 우와... 309~311쪽까지 읽어보면, 마치 그동안 읽은 세 파트를 모두 명확히 정리해주는 걸 알 수 있다. 요약 정리의 신이신가!!  작가님 완전 멋지심~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왜 진작에 이 책을 읽지 않았나 한탄하며,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튼, 사회 파트에서는 한국의 역사, 경제, 정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대해 알아본다고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고, 또 그 속에 놓인 개인에 대해 알아본다. 오프닝이 정말 명쾌하고 깔끔하다. 역시!!!!
사회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주의는 사회를 그저 개인의 총합으로 본다. 그러니 갈등이 생겼을 때 개인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총합보다는 더 포괄적인 것이 사회라고 한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적 가상이라는 것. 그러니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할 때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된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데, 이는 딜레마 상황과 같다. [사례 1] 국가의 중요한 도시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중간에 댐을 폭파해서 물길을 돌리면 되는 것.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시골마을 하나가 사라질 위기다. 전체 이익을 위해 댐을 폭파하자는 입장이 집단주의고, 소수의 생명을 위해 댐을 폭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개인주의다. 사례가 참 극단적일 수 있다. 홍수로 도시가 붕괴되기까지 10분 밖에 없다니.. ㅜㅜ 영화로 치면 한 시간 이상으로 내용을 끌어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충분하다면, 진지하게 다시 고민할 수 있을텐데.. 결국 나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ㅜㅜ   차라리 소수 인원인 시골마을 사람들을 헬기로 빠르게 대피시키고 댐을 폭파한 후 그들을 위한 살 공간을 마련해주는 건 어떨까...? [사례 2] 건장한 청년 한 명의 장기를 적출해서 10명의 병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묻는다. 아.. 작가님 너무 극단적인 예시가 아닌가요.. ㅜㅜ  아무리 10명의 병자를 살린다해도 멀쩡한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요.. ㅜㅜ 예시가 살짝 어이없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난 당연히 청년을 죽이지 않고, 10명의 병자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길 바라겠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일부러 누군가를 죽이겠나.. 내가 아프다 해도 같은 결정이고, 10명의 병자들이 내 소중한 가족이라해도 그렇다고 생사람을 잡진 않을거다..
사회 -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앞서 알아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극단화되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된다. - 개인주의의 극단화 = 이기주의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손해를 감수 - 집단주의의 극단화 = 전체주의 : 국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손해를 감수 이기주의는 어느 정도 사회가 통제 가능하지만, 전체주의 사회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더 위험하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체제다. 전체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부정적이다. 작가는 '욕'과 같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전체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욕이고 비난이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일 때 사회가 전체주의화되기 쉽다. 물론 이를 극복한 미국은 수정자본주의로 나아갔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 국가들은 전체주의가 되었다. - 이탈리아의 파시즘: 파쇼에서 유래하고 '결속', '단결'의 의미다. 강력하고 배타적인 국가 중심의 체제를 강조하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즘이다. 그는 파시즘을 고정된 신념 체계가 아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뤘다. 신념과 행동은 부재했던 거다. - 독일의 나치즘: 악명높은 히틀러다.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미적재능이 화가로서 펼쳐지지 못하고, 정치에 활용했다고 한다. 보잘것없는 외모를 강렬한 이미지로 바꾸는 스타일을 선택했고, 정권의 이념을 시각화하거나 대중을 선동하는 데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가 전체 속에서만 개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나치 정권을 잡으모 국민의 생활에 강력히 개입하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독일인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말을 한다. '일자리 마련, 경제 살리기, 전쟁배상금 납부 중단 + 독일만을 생각하니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선동!!!!'   결국 그는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선동한 것이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대인, 집시, 장애인 학살이다. 전체주의는 경제 위기가 발생시키는 병리 현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악을 품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악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범죄자가 되느냐 선량한 시민이 되느냐 달라진다. 히틀러 역시 위기 속에서 괴물이 되었고, 국민들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건 악의 평범성이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희생은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므로 도덕성 역시 사라지게 한다. 작가는 이러한 전체주의 현상을 집단따돌림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전체가 비윤리적으로 행할 때 내가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윤리적인 행위의 직접적 책임이 개인이 아닌 전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래서 작가는 이 부분의 부제를 이렇게 적어놨던 거구나..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눈감게 한다.'.... 무서운 말이다... 정말 ...
사회 - 자연권 국가가 법과 공권력과 미디어를 앞세워 나의 권리를 침해할 때 '나(개인)'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나마 전체주의에서 개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자연권'이란다. 천부적 권리. 그런데 정말? 그 막연한 자연권이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자연권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인권선언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10조에 해당한다. 국가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국가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나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으며, 나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나 그걸 국가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독일처럼 아주 가뿐히 무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에는 그래도 국제기구나 타국이 정치, 경제, 국사적 압력을 행사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시 한계가 없을 순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엔은 190여 개 국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작동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건 참 서글픈 사실이다. 실제로는 핵무기를 대량 소유한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의 만장일치제로 움직인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들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정의의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인간이 누구나 자연권을 존중하고 그 어떤 법칙, 정첵,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권리임을 모두가 인정하길 바랄 뿐이다 .....
사회 - 전체주의와 세금 전체주의가 부정적인 것임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는 역으로 물어본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은 가난한 다수에 의한 전체주의적 폭력이 아닌가..? 그에 대해 예상되는 찬반토론을 담아두었는데, 나의 생각은 많이 번 자들이 납득할 만한 누진세를 적용하고,(이 정도는 낼 수 있어!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많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복지 비용을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산 회수가 필요하겠지만, 정당한 절차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라면 오히려 가난한 다수에 의한 전체주의적 폭력이란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단 생각도 든다. 중요한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번 만큼 베풀줄 도 아는 자세가 필요하고,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려는 야비함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중간정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각각이 극단화될 때 이기주의와 전체주의가 낭로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특히 전체주의로 인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한 결과 사람들은 자연권을 제시하며 전체죽의로 인한 개인의 희생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가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 체제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는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는 개인의 역사적 체험, 사회에 의한 교육 그리고 이 두 원인이 만들어내는 비합리성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 - 미디어의 말 이 세계의 다양한 말 중에 사람들이 신뢰하는 신문과 뉴스에 대해 말한다. 암묵적으로 미디어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미디어라면 다수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 가장 진실되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미디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미디어가 설마 거짓을 보도할까?? 작가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화용론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화용론: 말의 내용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생각해보는 방법이다. 맥락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의 의미는 의미론에서는 사전에 정의되는 대로다. 그러나 실제로 미장 전문가가 일을 하다가 견습생에게 '물'이라고 외친다면 그때 물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다. 그때의 물은 당장 뛰어나가서 시원한 물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화용론을 잘 활용하면 사회 생활을 잘하는 정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타인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주도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표현을 그런 사람들에게 쓰곤 한다. 그런데 이런 화용론이 개인과 개인간이 아닌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국가가 사용한다면 떤 문제가 발생할까? 미디어가 화용론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엘리트주의에서는 미디어가 정부의 사고와 이념을 포장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게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다. 이는 미디어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긴 하다.(광고수익 등) 그래서 노암 촘스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했다. "신문과 방송이 광고주인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사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이 형성됐다." 라고 말이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대중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눈에 보인다. 미디어와 사회가 보여주는 사실만 진짜라고 믿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할 때 가짜뉴스 판별법을 자주 다루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사회 - 최종정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만큼 주체적인 삶은 없다.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언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개입할 것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그렇다. 일상이 바빠서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열받아서 그제야 사회 문제를 들여다본 적도 많다. 그러나 이 사회가 유지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윤리 - 우리를 시험에 빠트리는 윤리적 상황 모든 윤리적 판단에 앞서 고래혀야 하는 것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일 때와 제3자의 입장일 때 종종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작가는 윤리 파트에서 다루는 모든 논의에서 제3자의 시점을 전제로 한다고 밝힌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겠지? 그와 관련해서 의무론과 목적론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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