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책 <지대넓얕> 혼자 읽기 도전 - Part 1

경제 -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세 가지 형태와 공산주의까지 총 4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부의 개입 정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개입은 세금을 의미하고 이는 복지로도 연결된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고,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측면은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다.

경제 - 초기 자본주의 '시장은 자유다.'라며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다. 정부의 간섭 없이도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 발휘된다고 본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곧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었다. 즉 자유 시장에 대한 신뢰로 형성된 것이 바로 초기 자본주의다. 이는 능력있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자본가들이 선호하는 체제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있고 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즉 문제점은 부를 가진 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거다. 왜일까?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진다는 건 노동자가 곧 소비자이므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말이고, 시장은 실패하고 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ㅜㅜ 실력이 있어도 부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성공하기 어려운 건 기정 사실인 걸까... 씁쓸하다..

경제 - 후기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영국의 케인스가 제시한 체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부를 재분배해야 자본가의 독점을 막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 이때 정부 개입의 형태는 화력발전소 같은 공공사업을 시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게 되면 소비도 촉진되는 형태다. 물론 이때 세금도 징수한다. 이때 자본가들은 누진세가 적용되니 부담이 커니고, 실력을 갖추고 부를 갖지 못한 소위 노력파들은 호황을 누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높이면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니 시장의 실패를 막고 거대 자본의 산업 독점도 막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니 노동 환경도 개선되고~~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고 불렸단다. 그러나 어디든 문제점은 발생한다. 경기가 오히려 침체되고 장기적인 불황에다가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노동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안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가 생겼고, 노동자들의 파업도 가능해진 상태. 그러다보니 예전 사회처럼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손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는 오히려 오르고... 이를 공급과잉이라고!!! (노동자 규제는 어려우니 물건값은 올리는 현상!!) 즉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으니 공공사업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기에 이 체제도 다시 실패!!!

경제 -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에 자유를!!! 케인즈의 후기 자본주의가 실패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시카고 학파가 주도)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고용주들은 전문 인력까지도 알바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한번 겪었던 불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지. (여차하면 알바생 자르기는 부담이 적으니까...???) 결국 세금도 낮추게 되니 다시 자본가들이 부를 주도하는 현상이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생산 수단까지 사들이기 시작하니 원래 건물주였던 사람이 더 부유한 건물주에게 건물을 팔고 그의 월급쟁이(노동자)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즉,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끄는현상이 발생했다는 의미. 이 정도 선에서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경제체제로 인정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 절대 간과 금지!!! 먼저, 자본에 의해 결국 독점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하는 구조인데.. 그 희생을 노동자들이 짊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다. .. 아.. 참.. 세상살기 어렵구나.. 각박하구나 .. ㅜㅜ

경제 - 공산주의(마르크스 주의와 유사) 정부개입이 최소화된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에 있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건 소유자가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로 이는 노동자와의 소득격차가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온다. 소유자는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자만 열심히 일하지만, 그 생산수단은 소유자의 것이니 결국 노동자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부를 소유자 역시 가진다. (빈익빈 부익부 구조) 마르크스에 의하면 임금 노동자들은 재산을 창조해내기 어렵다고 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 만 얻는 것일 뿐이라고.. 이런 현상을 우리의 월급통장에 비유한 걸 보고 피식 웃었다. 급 공감.. 월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진 건지 손에 만져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현상을 누구나 겪어봤을테지.. 이러한 잘못된 사회를 혁명하자, 노동자가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변증법에 의해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거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20세기 초에 러시아, 동유럽 아시아 일부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생산수단을 강탈해간 것이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악마나 다름없다. 그러니 국가의 개입을 희망하곤 한다.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세월 금기시 된 단어 '공산당', '빨갱이'라는표현이 부정적이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언어로 자리잡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소유하자는 건데, 결국 개인이 소유하면 독점이 나타나니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1.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 겉으로는 모두 평등을 추구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서로간의 차이를 원한다는 거다. 2.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가지는 문제-국가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다보니 결국엔 소수의 사람이 국가를 등에 엎고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다. 3. 정부 주도 계획경제의 실패-결국 소수가 운영하는 정부가 통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소수의 개인들이니 판단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변수가 나타났을 때 대처하기 힘들다는 거다. 4. 자본주의의 방해- 공산주의 국가 자체가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다. 그러다보니 결국 공산주의의 확산은 자본주의의 위협이 될 뿐. 공산주의의 이념이 이상적이라고 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이 옹호해줄 일은 없지 않은가...

경제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구분법 1. 혁명 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산주의에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노동자라는 거고, 사회주의에선느 노동자는 실제로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니 엘리트 계급과 브루주아가 친히 희생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법 2.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한다.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며 독재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사회가 운영된다고 본다. 구분법 3. 내포의 관계로 본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공산주의는 특히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것으로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제 - 역사와의 연계 시대와 연계될 때 경제체제가 각 시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 시점에 등장했기에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 역시 시장에 관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상태. 정부의 관여가 없으니 독과점과 빈부격차는 심각해지고, 규제가 없으니 노동인권 보호는 상상도 못할 시대다. 공산주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착취를 거부하며 등장했기에 초기 자본주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시장의 자유 없이 정부의 강력한 계획경제를 추진한다. 후기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불황의 시기도 공공사업 추진으로 해결했다. 그러다보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란 평가를 받는다.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신경을 썼으므로.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자본주의는 더이상 인간애를 보일 필요가 없었다. 점차 정부 개입의 단점도 드러나기 시작한 터. 그러다보니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다시 초기 자본주의로 가자는 움직임이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 공산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강력한 정부 개입을 비판하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했다.

**중간정리 시장과 정부를 사이에 두고 초기 자본주의&신자유주의-후기 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로 구분해본다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사회주의에 뿌리는 두되, 시장의 자유를 용인하는 체제다. 그런 면에서 후기 자본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 뿌리를 둔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탄생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다르다. 신기한 건 뿌리는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절충적이고 온건하다는 측면에선 닮은꼴이다. 작가는 사회민주주의를 경제에서 다루기보다 정치에서 다루겠다고 한다. 정치체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제체제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이상, 어느 체제가 극단적으로 옳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체제가 이념과 종교가 되었기에 체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이단시여겨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경제 -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 아주 적절하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가 한방에 된다. 기업, 시민, 최소수혜자를 상징하는 인물을 설정하고,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기업도 설정해서 선택에 따라 각 체제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작가는 예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위협 속에서 국가는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생산물을 몰아주어 다국적 기업에 맡서게 할 것이라면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에 해당한다.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줄이게 되고 복지 수준도 낮아지니 빈부격차를 용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는다.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니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이런 정책을 '성장 중심 정책'이라고 한다. 반면, 최소수혜자를 먼저 살리자는 마음으로 사회적 생산물을 그들에게 먼저 제공한다면 후기 자본주의적 해결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이들의 사업 확장과 기술 투자 의욕을 낮춰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를 '분배 중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이 극과 극을 달려야 할까..? 성장중심으로 하되,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사회적 환원을 유도해서 최소수혜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어려운 것일까...성장과 분배가 기본적으로 반비례관계이긴 하지만...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아갈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이 문제를 정치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경제 파트 완독!!! 작가님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쓰셔서 이 책만 꼼꼼히 읽다보면 자동 반복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같아요~!!!! 채사장 작가님 유명한 이유 인정!!

정치 -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삶을 위해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공통분모로서 교양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정말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말이다. 사람과 삶에 관심을 갖는 학문인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다운 삶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걸 여러 사회 현상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 속에서의 삶을 알아본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치적 보수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정치적 진보로 나눈다. 정말 처음부터 인류의 삶에는 시장과 정부를 중심으로 역사, 경제, 정치 모두 설명할 수 있구나 싶다.

정치 -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사람들은 정치라고 하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자주 묻는다. 작가도 묻는다. 그러나 과연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입장일까? 일반적으로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고, 진보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데 이건 너무 막연하고 주관적이라는 거다. 다른 질문을 또 던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이 또한 느끼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사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다. 그러나 불안정하다고 보는 사람은 원인을 사회에서 찾는다. 마치 성선설?처럼 개인은 정상적인데 부조리한 상황 속에 있다보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다. 하나의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점에 따라 다른 기사 제목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사회의 문제가 심각한 순간에 위기 사건들이 발생해오는 건 사실이다. 개인 탓으로 돌리기엔 좀 과한 상황들 말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상황을 언급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그러니 다시 소비는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긴축재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물론 그 과정은 다 알다시피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그동안 개인 파산으로 고통받는 개인들도 많았다는 점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자본주의 형태라고 인정받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인건지 오히려 최악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신자유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보니 그들에게는 좋은 체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 농민 등 생산수단과 자본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싫어할수밖에 없다. 즉,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 것. 즉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 무네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도식화해서 보여준 걸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본가이면서 보수: 합리적이다. 세금 부담이 줄고 재산을 보호받는다. -노동자이면서 진보: 합리적이다. 복지를 통해 나의 이익이 늘어난다. 빈부격차도 완화된다. -자본가이면서 진보: 세금 납부라는 경제적 측면을 양보하면서라도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아주 정의로운 선택이다. -노동자이면서 보수: 단적으로 어리석다. 생산수단도 없고 자본가에 비해 가난한 입장임에도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므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반인이자 노동자인 일부 어르신들이 보수당을 지지할 때 다른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집에서도 어머니가 보수 성향인 것을 형부와 언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과 같다. 그간 나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나니 노동자이면서 진보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

정치 -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소 주관적으로 살펴보며 현실적인 구분을 지어본다. 경제체제, 정당, 언론과 방송, 경제주체,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경제체제: 보수와 진보의 궁극적인 차이는 세금과 연결된다. 보수 중에서도 극우, 우파, 중도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10%에서 40%까지로 설정한다. 시장의 자유가 큰 쪽이 당연히 세금이 가장 적은 극우 보수파인거다. 반면 진보는 중도부터 좌파, 극좌까지 세금이 60%부터 90%까지로 설정한다. 정부 개입을 더 강조할 수록 극좌 진보에 해당된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은 25% 내외의 세율을 유지하고,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략 40%,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웨덴, 덴마크는 50~60%다. - 정당: 보수정당은 세금 인하에 초첨을 맞추고, 복지도 축소된다. 진보 정당은 세금을 높이고 복지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보수에 속하고, 정의당과 진보당이 진보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수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곤 한다. 중도를 주장하는 정당인데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양쪽 모두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제도와 정책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 어느 정당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을 분명히 알아보고 제대로 투표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다. 의도적인 오보가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일보, 조중동이 극우와 우파에 속하고, 경향과 한겨레는 중도쪽, 인터넷 신문은 좌파, 노동신문은 극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왜 주관적으로 편향될까? 단적인 이유는 수익 구조 때문이다. 광고수익. 대깅버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송출하다보니 입김이 반영되는 걸 막기엔 어려워 보인다. 뭔가 시청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반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보적인 정부가 세금과 규제를 강화할 때 기업의 이익에 반하니 언론이 나서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도 한다. 언론인의 자세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너무 자연스럽다... 언론이 가지는 오락적 기능은 사회 체제의 압박을 숨기고 도피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말초적인 재미에만 빠지게 하는 시사 빠진 예능. 이것도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 경제주체: 다국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은 극우, 우파에 해당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좌파와 극좌에 해당한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노사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협력했다면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 절충안이란 표현 역시 단기적이고 불안한 해결방안일 뿐이다.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보수,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진보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이쯤에서 미디어의 정치 성향을 연결해서 살펴본다. 노사 문제가 보도되는 방식 말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사측의 손해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축 가능성, 연관 기업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게 되고, 노조의 파업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소개하곤 한다. 반면 진보 언론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부각시키고 불합리한 임금과 빈부격차의 심화, 기업 경영의 부패문제에 주목한다. 미디어의 영향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어느 언론사의 방송을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그들이 보여주는 데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다.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다행히 요즘엔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며 양측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집단: 군대와 종교, 한국교총은 보수쪽이다. 전교조와 학생운동은 진보에 속한다. 물론 군은 보수 성향일수밖에 없다. 군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건 쿠데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군은 보수화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라서 외국처럼 뜻을 가진 사람만이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군에서 영향받은 보수 성향을 사회에 나와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요즘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젊은이들이 군과 상관없이 자기 입장을 가지는 것 같기는 하다...) 종교도 보수성향일수밖에 없다. 보수성향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찾기 때문인데, 그래야만 내적 성찰과 반성의 자세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최근 '학생사회참여'라는 이름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책에서 언급된 학생운동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요즘 사회참여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듯 하다.

정치 - FTA, 무상급식, 민영화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적용해보고 있다. - FTA문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다. 이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고 세금을 낮추려는 제도다. 복지가 낮아지는 건 응당 따라오는 현상. 자본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불이익인 거다. FTA에 보수는 찬성, 진보는 반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하는 보수. 정부 개입이 축소되고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니 노동자와 서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되므로 진보인 노동계와 학생운동 단체의 반대가 있다. - 무상급식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다. 국가 재정 부담은 곧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수는 반대하고, 진보는 찬성하게 된다. - 민영화 문제: 국가 소유의 생산수단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을 줄인다는 것이니 세금과 규제가 축소되고 복지도 축소된다. 결국 보수는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한다. 보수에 해당하는 기업은 언론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강조하며 지지를 얻으려 든다. 진보 입장에서 민영화가 되면 노동자와 서민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타격을 받으므로 결사 반대하게 된다. (전기, 통신, 철도, 항공, 의료 등)

정치 - 보수/진보에 대한 축구 경기의 비유 보수와 진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축구선수, 관중 등의 모습에 비유한 설명이 정말 사실적이다. 261~264쪽의 내용인데 만약 이대로 재현한다면? .... 솔직히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진보 팀이 안쓰러워진다 ㅜㅜ

정치 -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독재주의)를 의미한다. 오히려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독재주의) 중 무엇이 나은가에 대해 논하기에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겪은 일이 너무 가슴아프다. 그래서 작가는 둘 다 장단점을 가진 체제이니 각 특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띈다. 모든 시민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하는 거다. 권력의 근거가 시민, 대중에게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다 결정하는 사회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건데, 사실상 제대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비판은 면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당에 투표하느냐,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선거교육이 필요하고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를 통했는데도 말이다. 이건 필연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에서만 다뤄질 때 그렇다.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치 - 독재,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독재를 발생시킨다. 민주주의의 문제점 중에서는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를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중우정치(眾愚政治)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엘리트주의, 독재주의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 들여다본다. 능력과 여건을 갖춘 엘리트에게 사회를 맡김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보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는 소피스트들을 싫어했다. 진리에 대한 추구는 철학에서는 절대주의로,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민주제를 대표한 아테네가 패배하며 엘리트주의인 스파르타과 연관있어 보이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된다. 변명할 기회도 있었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에 분노하며 민주주의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 이끄는, 난폭한 민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대안으로 철인정치(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를 정치의 최상급인 철인 왕으로 구분해서 절대적 통치를 꿈꾼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로 아름다운 말이지만, 실상 현명한 판단을 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우매한 대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무조건 엘리트주의나 독재주의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치명적인 한계는 기억해야 한다. 소수에 의한 정치는 결국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시킨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 인간이기에 이상적인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닐까..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자기성찰과 반성적인 태도 없이는 누구나 권위적이고 우둔한 판단을 하는 시기가 오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던가.. 학교도 마찬가지다....

정치 -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개인에 의한 독재와 엘리트 정치는 실현될 수 없다. 아무리 이상적인 개인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상적인 정치는 불가능하다. 정치는 경제체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보니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도 없다는거다. 머리 속으로는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인물에 의해 이상적인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정 사실인가보다... 정치에서 필요한 건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독재나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보다 위험한 것이다. 허구일 뿐이다...

정치 -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경제체제와 연결되는데 가능한 조합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같은 의미로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시장경제를 추구함과 동시에 정치적 의결방식은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한국, 일본, 미국이 대표적이다. - 공산주의: 공산주의+독재주의 아주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경우다. 그런데 실상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좀 많이 다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넘에 따라 주축은 노동자가 아닌 군인이 된 사회다. 솔직히 공산주의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다. 북한 외에도 과거의 소련과 현재의 중국이다. -자유주의적독재(계획경제사회): 자본주의+독재정치 우리나라의 60~80년대 군부독재시기와 같다. 국가가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계획경제인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기보다는 시장 투자에 해당한다. 한국 현대사에서의 군부정권은 시장 확장을 추구한 자본주의적 독재정권이었다. -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트라우마로 인해 유럽에서 사회체제로 인정되는 것이라 해도 우리나라는 사민주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사민주의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 참여도 인정한다. 세금을 기준으로 공산주의 색채와 자본주의 색채가 균형있게 조절되며 사회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시민에 의한 합리적인 체제가 선택되는 이상적인 사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물론, 사민주의가 가진 문제점(비판점)은 있다. 세금 부담이 높고, 복지 지출이 크니 국가의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국가들은 복지 지출이 많아도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사실상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로 인해 가능한 것이니 우리나라의 역사&환경적 배경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적인 체제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