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책 <지대넓얕> 혼자 읽기 도전 - Part 1

역사 - 세계 경제대공황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경제적은 호황을 누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주의의 특성이 다시 나타난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두 가지.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해서 시장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것. 그러나 이미 지구상에는 식민지로 삼을 만한 나라가 거의 없었다. 하나의 재화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에서 일부를 낮춰서 가격을 낮춰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공장주들은 절대 그들의 이익을 줄일 이유가 없다. 재료비와 유지비 그리고 이익을 줄일 수 없다면 단 하나,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 업무 효율이 낮은 노동자를 해고는 일이 남발하면서 결국은 모든 공장에서 실업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해고당한 노동자는 단순히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들은 소비능력을 상실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하며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경제 대공황에 빠진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미국, 러시아, 독일의 사례를 들어놓았다.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행하며 국가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시작한다. (수정 자본주의이자 후기 자본주의라 불림) 철도, 항만, 댐 건설 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다시 소비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공급 과잉의 문제점을 가진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한다. 어차피 붕괴될 자본주의를 앞당기기로 결정한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다. 물론 세계 경제 대공황 이전에 이미 폐기했다. 따라서 세계 대공황 시기에 러시아는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참.. 똑똑했다고 봐야할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해야 할지.. ㅜㅜ 마지막으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있던 시기에 경제 대공황을 겪었기에 국가는 파산 직전에 이른다. 그때 히틀러가 등장한다. 그는 전쟁배상금을 물고 있는 현실과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독일 영토가 좁아진 것 그리고 영토가 오염되면서 민족의 영혼도 고통받았다는 기괴한 논리를 펴며 영토를 순결하게 하기 위한 청소과정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즉 독일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며 군국화를 추진한거다.

역사 - 세계 경제대공황 (추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한 이유. 전쟁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히틀러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다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배상금을 더이상 물지 않아도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 상황.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의 막대한 재산을 몰수할 만한 명분을 바로 민족성과 영토를 결합한 생각에서 찾은 거였다. 독일의 위대한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스러운 땅. 그걸 되찾기 위해서는 유럽사회의 기본이 되고 있던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인 피의자인 유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였다. 그런 생각이 독일 국민들에게 먹혔고, 결국 국경과 토지에 대한 집착이라는 무서운 현상을 만들어내며 유대인 학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된 거였다. 인간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종한 히틀러를 영웅적으로 바라본 당시 독일 국민들의 심리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ㅜㅜ 독일이 이렇게 자본주의를 유지해나가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공급과잉은 또 발생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끈다...

역사 - 제2차 세계대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이 되고, 이에 대항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일어난 세계대전은 결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를 얻으려는 국가와 식민지를 지키려는 국가간의 전쟁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연합국이 승리했다 독일이 먼저 항복했고,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고 나서야 일본도 무조건 항복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은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세계대전 종전일이 되었다.

역사 - 냉전시대(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과 갈등의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대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수요를 늘리기 위한 식민지가 필수적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난다는 건 시장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일이 생길 때 내부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가 된 거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노동자들에게 알린다. 국가, 애국을 강조하면서.. 국가나 신은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애국을 강요하면서 지배자들을 편리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신과 국가의 객관적 의미를 초월해서 사회정치적으로 과장되고 포장된 의미가 나에게 강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결국 소련의 경기침체와 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소련이 '러시아와 15개의 신생 공화국'으로 해체되면서 냉전도 종식한다.

역사 -신자유주의의 탄생 냉전 이후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 시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로 바뀐다. 자세한 경제체제는 이 책의 뒤에서 다루는 '경제'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되, 다만, 신자유주의 시대를 경험한 현대인과 그렇지 않은 과거인들의 삶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세계가 결코 긴 역사 속에서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체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경제 - 네 개의 경제체제 경제 파트를 어떤 내용으로 다룰지 알려주는 개관에 해당된다.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라는 하부구조 위에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이라는 상부구조가 자리잡고 있으니 모든 건 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체제 역시 역사에서 살펴봤던 초기 자본주의-후기 자본주의-신자유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로 나눠서 살펴본다. 작가님이 정말 가독성있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잘 정리해두신 것 같다. 역시 읽기 시작하길 잘했다!! 스스로 토탁토탁하며 두 번째 파트 독서 시작~!!

경제 -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건 정부 개입이 줄어든다는 거고, 정부의 개입은 '세금과 복지'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세금과 복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건 반대로 세금과 복지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앞으로 다룰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세금과 복지임을 기억하자. 세금제도가 다른 두 사회를 비교함으로써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예시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 세금과 복지가 낮을 경우 장점은 경쟁&능률이 오르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반면, 빈부격차와 사회불안 역시 높아진다. 그러나 세금과 복지가 높을 경우 장점은 빈부격차와 사회불안이 낮아지지만, 단점은 경쟁&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다. 두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중간형은 없을까...?

경제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단순히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 가능한 사회가 자본주의고, 그 반대가 공산주의다. 반면 사용하면 없어지는 잉여생산물들은 두 사회에서 개인 소유가 인정된다.

경제 -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세 가지 형태와 공산주의까지 총 4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부의 개입 정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개입은 세금을 의미하고 이는 복지로도 연결된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고,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측면은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다.

경제 - 초기 자본주의 '시장은 자유다.'라며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다. 정부의 간섭 없이도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 발휘된다고 본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곧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었다. 즉 자유 시장에 대한 신뢰로 형성된 것이 바로 초기 자본주의다. 이는 능력있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자본가들이 선호하는 체제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있고 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즉 문제점은 부를 가진 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거다. 왜일까?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진다는 건 노동자가 곧 소비자이므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말이고, 시장은 실패하고 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ㅜㅜ 실력이 있어도 부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성공하기 어려운 건 기정 사실인 걸까... 씁쓸하다..

경제 - 후기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영국의 케인스가 제시한 체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부를 재분배해야 자본가의 독점을 막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 이때 정부 개입의 형태는 화력발전소 같은 공공사업을 시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게 되면 소비도 촉진되는 형태다. 물론 이때 세금도 징수한다. 이때 자본가들은 누진세가 적용되니 부담이 커니고, 실력을 갖추고 부를 갖지 못한 소위 노력파들은 호황을 누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높이면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니 시장의 실패를 막고 거대 자본의 산업 독점도 막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니 노동 환경도 개선되고~~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고 불렸단다. 그러나 어디든 문제점은 발생한다. 경기가 오히려 침체되고 장기적인 불황에다가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노동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안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가 생겼고, 노동자들의 파업도 가능해진 상태. 그러다보니 예전 사회처럼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손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는 오히려 오르고... 이를 공급과잉이라고!!! (노동자 규제는 어려우니 물건값은 올리는 현상!!) 즉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으니 공공사업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기에 이 체제도 다시 실패!!!

경제 -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에 자유를!!! 케인즈의 후기 자본주의가 실패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시카고 학파가 주도)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고용주들은 전문 인력까지도 알바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한번 겪었던 불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지. (여차하면 알바생 자르기는 부담이 적으니까...???) 결국 세금도 낮추게 되니 다시 자본가들이 부를 주도하는 현상이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생산 수단까지 사들이기 시작하니 원래 건물주였던 사람이 더 부유한 건물주에게 건물을 팔고 그의 월급쟁이(노동자)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즉,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끄는현상이 발생했다는 의미. 이 정도 선에서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경제체제로 인정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 절대 간과 금지!!! 먼저, 자본에 의해 결국 독점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하는 구조인데.. 그 희생을 노동자들이 짊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다. .. 아.. 참.. 세상살기 어렵구나.. 각박하구나 .. ㅜㅜ

경제 - 공산주의(마르크스 주의와 유사) 정부개입이 최소화된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에 있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건 소유자가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로 이는 노동자와의 소득격차가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온다. 소유자는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자만 열심히 일하지만, 그 생산수단은 소유자의 것이니 결국 노동자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부를 소유자 역시 가진다. (빈익빈 부익부 구조) 마르크스에 의하면 임금 노동자들은 재산을 창조해내기 어렵다고 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 만 얻는 것일 뿐이라고.. 이런 현상을 우리의 월급통장에 비유한 걸 보고 피식 웃었다. 급 공감.. 월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진 건지 손에 만져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현상을 누구나 겪어봤을테지.. 이러한 잘못된 사회를 혁명하자, 노동자가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변증법에 의해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거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20세기 초에 러시아, 동유럽 아시아 일부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생산수단을 강탈해간 것이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악마나 다름없다. 그러니 국가의 개입을 희망하곤 한다.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세월 금기시 된 단어 '공산당', '빨갱이'라는표현이 부정적이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언어로 자리잡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소유하자는 건데, 결국 개인이 소유하면 독점이 나타나니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1.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 겉으로는 모두 평등을 추구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서로간의 차이를 원한다는 거다. 2.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가지는 문제-국가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다보니 결국엔 소수의 사람이 국가를 등에 엎고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다. 3. 정부 주도 계획경제의 실패-결국 소수가 운영하는 정부가 통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소수의 개인들이니 판단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변수가 나타났을 때 대처하기 힘들다는 거다. 4. 자본주의의 방해- 공산주의 국가 자체가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다. 그러다보니 결국 공산주의의 확산은 자본주의의 위협이 될 뿐. 공산주의의 이념이 이상적이라고 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이 옹호해줄 일은 없지 않은가...

경제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구분법 1. 혁명 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산주의에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노동자라는 거고, 사회주의에선느 노동자는 실제로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니 엘리트 계급과 브루주아가 친히 희생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법 2.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한다.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며 독재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사회가 운영된다고 본다. 구분법 3. 내포의 관계로 본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공산주의는 특히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것으로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제 - 역사와의 연계 시대와 연계될 때 경제체제가 각 시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 시점에 등장했기에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 역시 시장에 관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상태. 정부의 관여가 없으니 독과점과 빈부격차는 심각해지고, 규제가 없으니 노동인권 보호는 상상도 못할 시대다. 공산주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착취를 거부하며 등장했기에 초기 자본주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시장의 자유 없이 정부의 강력한 계획경제를 추진한다. 후기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불황의 시기도 공공사업 추진으로 해결했다. 그러다보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란 평가를 받는다.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신경을 썼으므로.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자본주의는 더이상 인간애를 보일 필요가 없었다. 점차 정부 개입의 단점도 드러나기 시작한 터. 그러다보니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다시 초기 자본주의로 가자는 움직임이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 공산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강력한 정부 개입을 비판하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했다.

**중간정리 시장과 정부를 사이에 두고 초기 자본주의&신자유주의-후기 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로 구분해본다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사회주의에 뿌리는 두되, 시장의 자유를 용인하는 체제다. 그런 면에서 후기 자본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 뿌리를 둔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탄생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다르다. 신기한 건 뿌리는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절충적이고 온건하다는 측면에선 닮은꼴이다. 작가는 사회민주주의를 경제에서 다루기보다 정치에서 다루겠다고 한다. 정치체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제체제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이상, 어느 체제가 극단적으로 옳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체제가 이념과 종교가 되었기에 체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이단시여겨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경제 -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 아주 적절하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가 한방에 된다. 기업, 시민, 최소수혜자를 상징하는 인물을 설정하고,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기업도 설정해서 선택에 따라 각 체제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작가는 예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위협 속에서 국가는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생산물을 몰아주어 다국적 기업에 맡서게 할 것이라면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에 해당한다.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줄이게 되고 복지 수준도 낮아지니 빈부격차를 용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는다.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니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이런 정책을 '성장 중심 정책'이라고 한다. 반면, 최소수혜자를 먼저 살리자는 마음으로 사회적 생산물을 그들에게 먼저 제공한다면 후기 자본주의적 해결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이들의 사업 확장과 기술 투자 의욕을 낮춰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를 '분배 중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이 극과 극을 달려야 할까..? 성장중심으로 하되,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사회적 환원을 유도해서 최소수혜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어려운 것일까...성장과 분배가 기본적으로 반비례관계이긴 하지만...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아갈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이 문제를 정치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경제 파트 완독!!! 작가님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쓰셔서 이 책만 꼼꼼히 읽다보면 자동 반복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같아요~!!!! 채사장 작가님 유명한 이유 인정!!

정치 -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삶을 위해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공통분모로서 교양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정말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말이다. 사람과 삶에 관심을 갖는 학문인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다운 삶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걸 여러 사회 현상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 속에서의 삶을 알아본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치적 보수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정치적 진보로 나눈다. 정말 처음부터 인류의 삶에는 시장과 정부를 중심으로 역사, 경제, 정치 모두 설명할 수 있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