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함께 읽기] #48. <권력과 진보>

“ 뭐니 뭐니 해도 영은 국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가 전통적인 권리를 없애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압박을 통해서라도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진보에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국 사회가 마땅히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다. ”

“ 맬서스의 저술에서 당대의 분위기와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맬서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애당초 너무 높아지지 않는 편이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생활 수준이 상승하면 더 많은 아이를 낳아서 어차피 다시 비참함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그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이미 [가져야 할 권리는 다] 가진 것이고, 정당하게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거나 사회가 그의 노동을 원하지 않으면 식량에 대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주장할 권리가 없고, 사실 그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 며 "자연의 위대한 연회에 그를 위한 빈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

“ 빅토리아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비해 수명이 줄고 건강이 악화되고 더 가혹한 여건에서 생활했고, 이 사실은 점점 더 간과할 수가 없게 명확해지고 있었다. 1840년대 중반이면 정치적 스펙트럼의 어디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저술가와 정치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산업화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악화시키는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그 이득을 더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 1938년에 살트셰바덴이라는 휴양도시에서 유명한 회의가 열렸고, 기업계의 상당 부분도 포함된 참가자들은 스칸디나비아식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산별임금 설정, 수익과 산출 증가분을 노동자와 공유, 재분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확대, 정부규제의 확대 등이 있었다. 이것은 기업계를 쥐어짜서 다른 곳을 지원하려는 종류의 합의가 아니었다. 기업이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의 달성은 기술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했다. ”

“ 이 타협에서 두가지 측면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제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노조와 협상해서 결정해야 하게 되었으므로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해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보유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한계생산성을 높이자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자연히 노동자 친화적인 테크놀로지 쪽으로 편향을 일으켰다. 둘째, 노조와의 협상이 산별로 이뤄질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어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에 매진할 수 있었다. 어느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사들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산별 임금 체계에서는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전과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이 오롯이 이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 이를 깨닫자 혁신과 기계 개발에 투자할 매우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업계 전반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자 산별 차원에서 더 높은 임금이 협상될 수 있었고 결국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득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