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혼자 읽기

“ 2009년 봄이 되자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원칙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중국의 관점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가져온 원흉은 미국의 무분별한 재정 적자였다. 이제 영국과 미국은 긴축재정을 펼치는 대신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G20 회담에 참석하기 일주일전인 3월 23일 중국 중앙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새로운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

“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44년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주장했던 것처럼 진정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의 통화와도 상관없는 독립적인 세계 통화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저우샤오촨 총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IMF에서 1968년 도입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이었다. SDR야말로 단일 초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통화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적자와 흑자 국가 모두에 통용될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 유로존의 재정 적자가 불어나면서 유럽중앙은행은 비공식적으로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정책을 실시한다. 중앙은행이 2009년 5월부터 수천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해 장기대출프로그램(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의 형태로 유럽 각국의 은행들에 유동성 자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면 은행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한다. ”

“ 독일의 하이포리얼에스테이트나 프랑스와 벨기에 합자은행인 덱시아 등을 포함해서 유럽에서도 가장 어려움에 처한 은행들이 이렇게 쉽고도 안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이 은행들은 특히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에서 가져온 자금을 좀 더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의 국채에 투자했다. ”

“ 영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는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은행시스템 안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반면에 유로존에서는 사실상 각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국가부채를 흡수한 것이다. ”

“ “신뢰(Confidence)”는 경제학에서 그 의미가 가장 쉽게 바뀌는 개념들 중 하나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모기지 증권과 화폐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평범한 가정들을 무너트리고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된 은행들에 대한 신뢰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9년이 되었지만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

“ 그러나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은 정부의 재정 적자와 채권자경단이 불러올 수 있는 위협이었다. 이 무렵 채권시장을 지배한 실제 분위기를 돌이켜보면 재정정책과 관련된 이런 불안감이 가라앉은 건 금융위기 이후 상황들에 대한 금융위기 이전 정통 중도파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다. 채권자경단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대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경기부양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여파는 노동시장을 넘어 다른 부문으로까지 퍼져나갔다. ”

“ 재정정책 제한 조치의 목적은 신뢰 유지와 민간 부문 회복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신뢰가 살아나고 민간 부문의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휘청거리는 중이며 각 가계들은 부채를 청산하고 방만하게 꾸려왔던 살림살이를 다시 정리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만이 경제는 살아난다. 그러려면 금융 안정과 손쉬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

“ 막대한 손실을 안고 있는 은행에 대한 처리는 둘 중 하나다. 가장 손쉽고 원칙적인 조치는 휴지 조각이 된 부실자산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는 은행은 퇴출하는 것이다. 아니면 신규 자금을 집어넣어 지금 당장의 파산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신규 자금을 유입해 은행의 자본과 부채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본재구성(recapitalisation)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는 자금을 새로 집어넣어 지불 만기를 연장하면 향후 건전한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은행의 선전에 설득 당한 것이다. ”

“ 그러나 현실은 은행의 주장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만기연장이 곧 경기회복(extend and pretend)” 전략 정도로 줄여 말할 수 있는 은행의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 은행 위기는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때마다 은행은 “만기연장이 곧 경기회복” 전략을 통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했다. 결국 정부와 납세자들은 은행의 “만기연장이 곧 경기회복” 선전에 넘어가 한낮 자금줄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는 동안 의미 있는 은행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기존의 적자에 다시 수백억 달러의 적자가 쌓이고 거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그리스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드는 건 시간문제였다. 2010년 한 해에만 그리스가 갚아야 할 채무는 무려 530억 유로에 달했다. 그 정도라면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액수였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계산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세금을 GDP의 14퍼센트까지 올리고 지출 역시 같은 규모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

“ 그리스에 정말로 필요한 일은 채무를 재조정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 감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버린 빚더미 위에 또 다른 빚을 얹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가 더 늘어날 뿐이었다. ”

“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바로 PIIGS란 말이다. …… 우리도 그리스와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다.” 하버드대학교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2010년 2월 11일 글렌 벡이 진행하는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여기서 퍼거슨이 언급한 “우리”란 미국 국민들과 납세자들을 의미했다. PIIGS는 유로존 문제 국가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

“ 퍼거슨은 이런 상황을 대단히 과격한 표현들을 써가며 이렇게 설명했다. “짊어지고 있는 채무의 상당 부분에 대해 지불정지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떨쳐버려야 한다. 이 정도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선택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다.” 만일 금리가 폭등한다면 1년 이내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퍼거슨은 설명을 이어갔다. “20년 전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경제 붕괴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 2010~2016년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에서 대중교통, 공립공원과 도서관까지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공공사업 분야의 예산이 3분의 1로 삭감되었다. 영국은 이제 점점 더 더럽고 지저분하며 위험하면서 또 미개한 국가가 되어갔다. 실업수당과 장애수당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이제 진정한 절망 속에 빠져들었다. ”

“ 채무는 모두 상환할 것이며 대가를 치르는 건 아일랜드 국민들이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상황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이라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유럽의 금융위기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고 해서 진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

“ 유럽의 금융위기는 너무나 규모가 크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당 국가들이 각자 해결할 수 없었다.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액은 은행들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 모델을 통해 수익을 올렸던 유럽 전역의 투자자들이 나눠서 짊어지거나 아니면 유럽 전 지역이 함께 공적 구제금융에 나서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지경이었다. 각 국가들이 위기를 모르는 척 속임수를 썼지만 결국 금융위기는 재정위기로 번져갔고 진짜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말았다. ”

“ 2010년 발표된 긴축조치에 대해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트렸다. 왜 전 세계는 역효과가 분명히 예상될뿐더러 수천만 실업자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길을 가려고 하는가? 실업자들을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스》 지면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

“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지구방위군 창설이 필요해진다면 1년 반 만에 지구촌의 모든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만 2011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해볼 때 폴 크루그먼이 21세기 정치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 그렇지만 정말로 유럽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이탈리아였을까? 아니면 실제로는 독일? 유럽 사람 대부분은 메르켈 총리가 정말로 유로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독일의 원로 정치인이자 유로화와 독일 재통일의 아버지인 헬무트 콜이 메르켈 총리의 손 안에서 자신이 남긴 하나 된 유럽이라는 유산이 과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는 뜬소문이 나돌았다. “그 여자가 내가 만든 유럽을 망치고 있다.” 헬무트 콜이 어느 기자에게 그렇게 토로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