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탈성장의 예가 될까? - 제로섬게임. 노동자 임금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계급적 분단 확장. 빈부격차. 134 --> 장기침체나 경기 후퇴를 '정상 상태'나 '탈성장'과 혼동하면 안됨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함께 읽기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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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주의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상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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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젝은 코뮤니즘은 지식, 자연환경, 인권, 사회 등 자본주의에세 해체되어버린 '커먼'을 의식적으로 재건하려는 시도라고 말함. 마르크스는 '커먼'이 재건된 사회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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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쓰던 젊은 시절 그는 생산력 지상주의와 유럽중심주의의 진보사관을 가졌다. 그러나 또한 자본주의가 '자연적 물질대사'를 교란하여 고칠 수 없는 균열을 낼 것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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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산력 상승이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여 끝내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단순하며 낙관적인 견해, 즉 생산력 지상주의와 결별. 자본주의와 자연환경의 관계성에 주목. 자본주의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불가, 자연 약탈 심화 뿐,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사고의 전환. 그러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시스템, 즉 사회주의로 이행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생태사회주의의 구상("자본"1권 간행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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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 생의 마지막에 - 정상형 경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과 평등이 자본주의에 저항할 거점이 되어 미래 사회의 기초가 되리라 결론 ==> 탈성장 커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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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 지상주의에 기반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소련 등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효.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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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부: 개인이 분업에 노예적으로 종속되지 않게 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생활의 첫번째 생활 욕구가 된 후에, 개인들 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도 성장하고 협동적 부의 모든 원천이 넘쳐 흐르게 된 후에, 그때야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고..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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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주의는 필연적으로 투쟁의 영역을 선거전으로 축소한다. 선언문이나 후보자 경선 등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이미지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다. ..생산영역에서 이뤄지는 변혁, 즉 계급투쟁에 대한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 214
화제로 지정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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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 전체를 개혁할 수 없다. 선거 정치는 자본의 힘과 직면한 순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경제에 대해 자율적이지 않다. 215쪽
화제로 지정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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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사는 우리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음. 자본주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무의식 중에 느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본래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좌파도 상상력이 빈곤해지고 있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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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 대부분은 동물을 사육하고 생선을 낚아서 그것들을 먹을거리로 손질하는 능력이 없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기 위한 도구까지도 직접 만들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빠져들어 생물로서 무력해졌다. 우리는 상품의 힘을 매개로 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한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부를 약탈하지 않고서는 도시의 생활을 해나가지 못한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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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효율화하면 사회 전체의 생산력은 현저하게 상승한다. 그에 비해 개개인의 생산능력은 점점 저하된다. 현대의 노동자는 오래전의 직공처럼 혼자 완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실현하려면 자본 아래에서 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율성을 빼앗긴 노동자는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가고 있다. '구상'이라는 주체적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본의 지배력은 그만큼 강해진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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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라는 이데올로기야말로 현대사회에 상상력 빈곤이 만연해진 이유 중 하나. 새로운 사회를 상상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의 포섭에 저항하여 상상력을 되찾아야 한다. 마르크스의 '탈성장 코뮤니즘'은 그런 상상력의 원천 이 될 것이다. 상상력을 되찾기 위해 '닫힌 기술'을 뛰어넘어서 GAFA같은 대기업의 지배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열린 기술 필요..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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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과연 풍요를 가져다 주었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거듭된 결과 오늘날 세상에는 오히려 경제 격차, 빈곤, 긴축 재정이 넘쳐 흐른다. 빈곤층 38억명(세계 인구의 절반)의 총 자산과 비슷한 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본가 26명이 차지하고 있다.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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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데일의 역설 - 공공의 부가 감소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이 증가한다. 개인 재산의 증대는 화폐로 계측되는 국가의 부를 늘려주지만 진정한 의미로 국민 모두의 부인 커먼스는 감소하게 된다... 진정한 풍요는 '공공의 부'를 늘리는 것에 달려 있다고 주장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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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용어를 빌리면 '부 wealth'는 사용가치, 즉 공기와 물 등에 있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성질.재산 riches은 화폐로 측장하는 상품의 가치. 가치는 오로지 시장경제에서만 존재.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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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복지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목표하는 모델이며, 생산관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즉, 기업이 거둔 이윤을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거두어 사회 전체에 환원했던 것이다. 262
화제로 지정된 대화
홍두두
“ 그런 대기업에 비해 마르크스의 어소시에이션은 생 산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중시하기에 자연스레 경제 활동의 속도가 느려진다. 소련은 경제 활동이 느려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관료가 주도하는 독재국가가 되어 버렸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40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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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홍두두
“ 전 세계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글로벌 사우스에서 벌어지는 수탈에 대해 '세계 시민' 같은 세계주의적 이념을 갖고 와서 '계몽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잔혹한 현실에 대고 추상적인 이념을 대치시킨들 공허할 뿐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442,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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