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논의했던 자본주의의 "외부효과"를 되새기게 되는 구절입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함께 읽기
D-29
희생이 늘어날수록 대기업의 수익 역시 늘어난다. 이것이 자본의 논리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2,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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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를 먼 곳으로 전가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선진국 사회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외부화 사회'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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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화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성을 만들어내며 그곳에 온갖 부담을 떠넘기고 만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해야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3,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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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외부화 사회가 언급됐군요. 시장의 실패라는 용어도 기억납니다.
인간을 자본 축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는 자연 역시 약탈할 대상으로 여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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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사람들이 단순히 환경 부하의 '전가'에 대해 '무지'할 것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는 제국적 생활양식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며 점점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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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은 더 이상 없다. 당신들, 어른들이 행동하지 않고 시간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악화된 이상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으니 "시스템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47,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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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행동하지 않고 시간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니까 우리의 책임인거죠. 이런 글을 읽으면 읽을 수록, 결국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지만, 그 전단계로서 나 자신이 비자본주의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비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한단계씩 살아보는 것이 아마 방법일텐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것부터 해야겠지만 혼자는 힘이 약하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 단기적인 목표만 바라보는 농장 경영자는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땅을 묵히기보다 돈벌이를 위해 매년 경작을 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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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는 단기적인 이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51,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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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토양의 양분 순환에 '균열'이 생겨나고, 토양은 양분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빼앗기며 피폐해진다."
자본주의가 자연을 고갈시키는 방식이 인간을 고갈시키는 방식과 너무도 똑같음
“ 요약하면, 녹색 성장이 잘 풀리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극적인 효율화를 목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경제 성장의 함정'이다. 우리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8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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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겉보기' 디커플링의 배후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경우에는 경제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딘가 외부로 떠넘기는 전가가 있다. OECD 회원국의 디커플링은 기술 혁신만의 공적이 아니며, 최근 30년에 걸쳐 국내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식량의 생산을 글로벌 사우스로 전가한 결과인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93,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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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이 개발되어 효율성이 높아져도, 상품이 그만큼 저렴해지는 바람에 결국은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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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덕에 효율성이 올라가 '상대적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듯해도 소비량이 증가하여 효율화 효과가 상쇄되고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9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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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소득 하위 50퍼센트의 사람들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불과 10퍼센트만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소득 계층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03,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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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국이 벌써 45.4도를 찍었다고 3주 안에 50도를 찍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났군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위험하다고.
“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해야겠다.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 대부분이 상위 20퍼센트 부유층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위 10퍼센트에 들어갈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이 당사자로서 제국적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04,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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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신이 당사자로서 제국적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 선진국이 벌이는 기후 변화 대책이란 석유 대신 다른 한정된 자원을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층 격하게 채굴, 수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역시 공간적 전가를 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07,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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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그럼에도 여전히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로 기존 의 것을 100퍼센트 대체하겠다는 기후 케인스주의의 주장이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 기후 케인스주의가 우리의 제국적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아도ㅡ즉, 아무것도 안 해도ㅡ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16,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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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규모 축소와 속도 둔화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22,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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