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근데 정리 진짜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 저 각 잡고 한창 공부했을 때도 엄청 지저분하게 × 종횡무진 필기했었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해한 부분도 많을 거에요 ㅎ

notion에 적은 걸 복붙했는데, 안이쁘게 들어가네요 ㅜㅜ

그믐 사이트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런 긴 글도 예쁘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카레우동을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

그믐은 이미 너무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진심입니다. ㅎㅎ 제가 Goodreads 를 사용하면서 영미권 독자들이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믐을 쓰면서 덜 부러워졌습니다. 아마 notion 에서 긁어와서 그런 것 같애요.

감사합니다. 3, 4월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하고 계속 개선하려 하고 있어요. 외부 기관들과 협업도 논의 중이에요. 어여삐 봐주십시오. ㅠ.ㅠ

4장까지 읽으니 역량 접근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센이 역량 집합에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을 논쟁의 영역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정작 풀어야 할 문제를 미룬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듭니다. 센은 역량 집합에 무엇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의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성립할지 우선 의문스럽고,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결정이 어떻게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상 불평등의 문제는 관심사를 소득 불평등에서 실질적 자유와 역량의 분배의 불평등으로 옮길 때 더 확대된다. 왜냐하면 주로 소득 불평등이 소득을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기회의 불평등함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이미 소득 불평등에 반영된 불평등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노령이거나 등의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은 한편으로 적절한 소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을 자신의 역량으로 전환하고 생활에 활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좋은 직업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요인(장애와 같은) 때문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소득을 얻는다 해도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 소득을 얻는 능력과 소득을 사용하는 능력 사이의 관계는 빈곤 연구에서 잘 알려진 경험적 현상이다. 시장에서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은 낮은 소득과 그 소득을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장애의 ‘결합’ 때문에 증폭될 수 있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소득 재분배나 공공 서비스의 무상 제공 같은 순수한 이전은 경제의 인센티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족한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강력하게 주장되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면, 이러한 잠재적 갈등이 현실적이고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 될 때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므로 공적 지원을 통해 당장 받지 못하는 임금을 부분적으로 보충해준다고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실업보험에 따른 의욕 상실 효과의 강도와 범위는 사실상 그리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평등과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정책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적 토론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부정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실증적 검증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은 의심하기 어렵지만, 번영이나 풍요 혹은 효용에 의해 효율성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결론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은 그 자체로는 분배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특히 실질적 자유의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증폭되는데, 불리한 상황들은 서로 결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장애를 갖거나 교육받지 못한 개인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이것은 잘살기 위한 역량에 소득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결합한다). 시장 메커니즘의 광대한 힘은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위해 기본적인 사회적 기회를 창조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한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정책이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의 과거에서 우리는 교육, 보건, 토지개혁 등을 다루었던 공공정책의 눈부신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회의 광범위한 공유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확장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재정 보수주의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인간개발이 오직 부유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종의 사치품이라는, 몇몇 정책 집단에서 지배적인—종종 주장되지 않은 채로 숨어 있는—믿음이다. 아마도 동아시아 경제(수십 년 전 일본으로부터 시작된)가 최근에 거둔 유형의 성공이 갖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러한 암묵적인 선입견을 전체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들 경제는 비교적 일찍부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장시켰고 이는 훗날 보건의료까지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일반적인 빈곤의 사슬을 끊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들 나라가 최근 경험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룩한 전반적인 성취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해 이들은 뿌린 만큼 거두었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방글라데시와 인도 서벵골 지역의 남단에 벵골 만을 접해 있는 순다르반—‘아름다운 숲’이란 뜻의 이름—이 있다. 이곳은 우아함, 속도, 힘, 흉폭함을 지닌 당당한 맹수, 유명한 벵골 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수는 적지만, 사냥을 금지함으로써 생존해 있는 호랑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순다르반은 또한 꿀벌의 대규모 자생지라서 꿀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꿀을 채취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다. 이 꿀은 도시의 시장에서 꽤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1병당 미화 50센트에 상당하는 루피(인도의 화폐 단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벌꿀 채집자들은 호랑이를 조심해야 한다. 한 해에 약 50명 정도의 채집자들이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인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희생자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 호랑이는 보호받지만, 깊고 아름다운 그리고 위험한 이 숲에서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경제적 필요성이 그토록 급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 아니면 정치라는 기본적인 이분법1을 통해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자유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경제적 필요의 힘, 정치적 자유의 우위성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진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 광범위한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연관관계는 단순히 도구적인 것만은 아니며(정치적 자유는 심각한 경제적 필요의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와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적이기도 하다. 경제적 필요에 대한 개념화는 주로 공적 토론과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권위주의는 실제로 잘 작동하는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한국, 리콴유의 싱가포르, 그리고 개혁 이전의 중국)이 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인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리 명제는 사실 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정립되었으며, 활용 가능한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통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을 진작하는 데 더 낫다는 결정적인 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프리카 국가(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즉 보츠와나가 이 혼란스러운 대륙에서 민주주의의 오아시스가 되어왔다는 사실에 기초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정확한 조건이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우리는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발전을 위한 기계적 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활용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발언과 참여라는 활용 가능한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야당의 역할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기근은 심지어 식량 생산량이나 식량의 가용량이 전혀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는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체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실업 때문에 굶주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쉽게 벌어지는데, 경제 전체에서 일반적인 식량 가용성이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이었는데도—심지어는 식량 가용성이 ‘최고’인 상태에서도—실제로 많은 기근이 일어났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식량 가용성이 높은 상태에서 일어난 기근의 한 사례가 1974년의 방글라데시 기근이다. 이 기근은 1971년부터 1976년 사이 그 어떤 해보다도 1인당 식량 가용량이 더 컸던 해에 일어났다. 이 기아를 촉발한 것은 홍수로 인한 지역적인 실업 사태였다. 홍수 때문에 감소한 곡물은 추수 이후 몇 달 뒤에야 식량 생산에 영향을 끼쳤다(대체로 연말이었다). 하지만 기근은 홍수 피해를 입은 곡물이 자라기도 전에 이보다 더 빨리 발생했다. 홍수로 인해 1974년 여름 피해지역 노동자들은 즉각 소득을 잃었다. 이들은 모내기와 기타 활동을 통해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했고 그 때문에 식량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지역적인 기아와 공황상태 때문에 굶주림은 더 널리 확산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초조해진 식량 시장과 미래의 식량 부족에 대한 과장된 공포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뛰어오른 가격에 의해 악화되었다. 미래의 식량 부족은 과대평가되었고 약간은 조작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은 나중에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근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후였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