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 ‘테크노크라시’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가중치의 선택에서 흥미로운 선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의 혹은 합의로 대표되는 민주적 추구에 의존하는 선택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많은 기술관료들은 이러한 혼란에 질린 나머지 ‘딱 들어맞는’ 가중치를 제공하는 기존의 멋진 공식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마법의 공식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치의 문제는 평가와 판단의 문제이지 비인간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합에 사용될—어떤 대안적 공식이 아니라—특정한 공식들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선택의 실행에서 그 위상은 타인들의 수용 가능성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명백히 올바른’ 공식을 갈망한다. ]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관련한 논쟁의 대부분은 우리의 규범적 관심의 핵심부에 무엇이 놓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우선권에 대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윤리학, 후생경제학, 정치철학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종종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우선성을 각각의 접근법이 평가적 판단을 내릴 때 기초로 하는 정보적 기초에서 찾아내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은 이러한 ‘정보적 기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로 다른 윤리적·평가적 체계가 어떻게 서로 다른 정보적 기초를 활용하는지를 보이는 데 집중했다. ]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저도 실은 아마르티아 센! 너무 좋아합니다 ㅠ 라기엔 개괄서적 한 권 밖엔 다 읽은 게 없지만요; 가끔은 딱딱한 논문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는 때가 있는데 ㆍㆍ 그의 책에서 그가 학문을 시작한 출발점과 그 문제의식을 평생에 걸쳐 어떻게 ㅜㅜ 풀어나갔는가~ 에서 뻐근한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즉 들어오질 못했네요; 너무 많이 걸쳐? 놓은 게 아닌가 싶어;; 아니 다다익선이었죠? 그믐은^^

다다익선이지요! ㅎㅎㅎ 저는 아마르티아 센 책은 한 권도 읽은 적이 없고 센의 철학? 주장? 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인도 학자인데 빈곤 문제 연구하셨다... 정도예요. 그래놓고 아마 이 책 다 읽고 나면 어디서 "아마르티아 센에 따르면", "아마르티아 센이 말한 것처럼" 등등 하면서 아는 척 할 테지요. ^^;;;

"아시아적 가치의 성격이 근래 아시아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언급되었다. 권위주의의 이런한 정당화는 개개인의 역사가들에게서 나온다기보다는 권위주의 당국이나 권력자의 측근으로부터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의 견해는 분명히 국가를 다스리는데, 그리고 국각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과연 아시아적 가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에 대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가? 이러한 일반화가 종종 이루어지지만 그 근거가 있는가? 사실 아시아에 대한 일반화는 그 크기를 생각한다면 쉽지 않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퍼센트가 살아가는 곳이다. 그토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토록 거대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가치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엄청난 규모의 다양한 인구에게 적용되며,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구별지을 본질적인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 소득 빈곤과 역량 빈곤 사이의 이러한 연관관계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소득 빈곤의 감소는 빈곤 철폐 정책의 궁극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빈곤을 소득의 결여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고 교육, 보건 등에 대한 투자가 소득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근거로 정당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이유로 빈곤과 박탈을 사람들이 실제로 영위하는 삶과 실제로 누리는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 역량의 확장은 이러한 기초적인 고려사항에 직접적으로 들어맞는다. 인간 역량의 확장은 또한 생산성과 소득 능력의 확장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역량의 증대가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인간의 궁핍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하고 간접적인 연결고리를 확립시킨다. 도구적 연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빈곤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대신할 수 없다. ] 〈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

[ 정보적 기초를 소득에서 기본적 역량으로 확장하는 것은 꽤 근본적인 방식으로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준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유럽의 상황은 꽤 암울하며, 생존 능력으로 관심사를 돌리면 미국의 불평등은 꽤 심각하다. 이러한 차이와 더불어 각 나라가 우선시하는 정책에는 사회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깔려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보건 혜택을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사실상 4천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료적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혹은 민간 보험업자들이 기피하는 기존의 의료 환경 때문에 의료보험을 이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럽은 그 방법이나 기존의 의료 환경과는 무관하게 의료 혜택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아프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는 유럽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수준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보건부터 교육제도에 이르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회적 투입 또한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 〈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

한동안 못와서 이제야 확인했는데, @느려터진달팽이 님께서 참여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2장] 자유의 두 가지 역할(구성적 역할, 도구적 역할)을 구분하고 살펴본다. 구성적 역할은 자유 자체가 발전이라는 주장과 대응하고, 도구적 역할은 한 종류의 자유가 상호연관성을 통해 다른 자유를 촉진시킨다는 주장과 대응한다. 이때문에 자유의 확장은 목적이자 수단이다. 흥미로운 사례가 꽤 나온다.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며 기초교육과 보건(센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자유에 속한다)이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되었다고 말한다. 소득이 직접적으로 기대수명을 늘린다는 기존 주장을 반박한다. 소득과 기대 수명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 소득이 기대 수명을 늘린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센은 늘어난 소득을 통해 (자유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제도배열을 마련함으로써 기대 수명이 증진된 것이라 말한다. (도식적으로 구분하면, '소득->기대수명' 이 아니라 '소득->사회적 제도배열 -> 기대 수명')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빈곤 제거(사회적 제도배열) 변수를 포함할 때, 1인당 GNP와 기대수명 사이의 상관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유다. 이렇게 먼저 돈벌고, 그 돈으로 사회적 제도배열을 마련함으로써 발전(혹은 과정)에 기여하는 것을 성장 매개형 발전(혹은 과정)이라고 한다. 부조 주도형 과정은 사회적 제도배열을 먼저 마련한다는 점에서 성장 매개형과 대조적이다. 센은 성장 매개형 과정이 부조 주도형 과정에 비해 장점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조 주도형 과정에서는 낮은 소득에 의한 자유 박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쉽게 말해 삶의 질 향상이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보건을 확대하기 위해 성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 교육과 보건이 성장을 촉진하고, 2) 상대적 비용의 경제학 논리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경우 교육과 보건을 확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 양차세계대전 시기의 영국은 부조 주도형 과정이 기대수명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및 경제성장도 성취한 사례.

그러니까 존르카레라이스님은 카레라이스를 좋아하시는건가요? 결국 말함 ㅎ ppe 아주 오랜만에 듣네요^^ 사회적 제도배열이라함은 social arrangement정도 되려나요. 원조를 할 때 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고기잡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의 두 가지 방식에서 고기를 잡아주면 즉각적 빈곤해소는 되겠지만 원조에 지속적으로 기댄다는 의존성강화 측면에서 후자가 당연히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돕는' 방식일텐데 언젠가 후진국의 제도배열에서 선진국이 나서서 도와줄 때 ㅡ 제국주의를 심어주는 것이다!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잘하는 선배가 영 서툰 후배를 알려주듯 선심쓰듯 선행을 베푼다라고만 보기에는 실제론 그를 통한 반대급부로 종속도 있고 그래서였을까요? 아무래도~ 운동권 선배여서 그랬을까요. 사회정책 공부할 때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시에 만들어진, 계속 원형 정도의 경지로 인용되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도대체 그 혼돈의 폐허속에서 누가 이런 훌륭한 세팅을 해내었는지 또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라이 전쟁광들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을 때, 또 누군가는 그 무너진 성벽을 온힘을 다해 재건하고 있어 😭 여기에도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기가막히게 적용되는 것인가 하였는데요~ 덕분에 Senconomics 다시 꺼냈는데 도움될만한 구절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레라이스를 좋아합니다. 정통 인도식도 좋아하고 일본식도 좋아합니다. tmi...

저도 카레라이스를 좋아합니;; ㅎㅎ 그믐이 참 좋네요~ 이런 대작가님!과 수다도 떨 수 있고 말이지요^^ 심오롭다는 그런 시니컬한 용어였군요.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은 역시 고런 신경전을 벌이구요. 센코노믹스는 당연히 그 스스로 지은건 아니구요~ 원제는 다른데 나중에 써볼게요.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평등! 제목만으로도 어떤 세상을 위한다는 허영심 같은 영역을 마구 자극시켜주네요. 대학원 들어있을 때 논문은 좀 팠지~ 싶었는데 처음 들었네요. 공부는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 같아 보여서 저는 그냥 이 편이 좋은듯요. 적당히 구경도 했고, 그 안에서 계속 있었다간 성향상? 논문에 코박고 다른 것은 쳐다도 안 보았을 가능성도 농후하구요 ㅋ (그때 그리 살았;;) 지금은 뭐, 세상 이런 Adhd가 다 없지만 😆 분야는 뭐 탐험하는 맛 아닙니까! 세계 🌍 가 총 천연색인데~~ 라는 모토였지만 지금은 뭐 당충전이 심히 필요한 지경ㆍㆍ; Ps. 유당불내증?에 츄어블한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취남 채널에서 훈남이 복용한다고 알려줬슴다 tmi https://youtu.be/YH9pjaTRjrY

유당소화보조제! 저런 물건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 훈남 정말 훈훈하네요. 저도 그믐에서 이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덕분에 센코노믹스도 알게 되었고요. (p.s. 대작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ㅠ.ㅠ)

ㅎㅎ 네 저도 @장맥주 님처럼 일본식, 인도식 가리지 않고 카레라이스 좋아합니다. 얼마전엔 카레우동을 처음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tmi... 네 사회적 제도배열은 책에서 social arrangement 을 번역한 것입니다. 합의된 번역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Senconomics 구절들도 공유해주세요~

꺼낸김에 다시 봤는데 크게 나눌구석이 없다고 하면 안될텐데요; 스피치들이라 개괄적인 얘기들이고 서방세계에서 오해하는 동양은 권위에 조금 더 순응적일 것이다?는 잘못되었다고 인도의 사례를 들어 주장하시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이전엔 서양이든 동양이든 사실 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지 않았는가 하구요. 만약 있었다한들 그건 역사적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설명되지 않을 대단히 예외적 상황일텐데 그렇담 그게 여기서 논의할만한 큰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구요. 물론 저는 역알못인데다가 듣보이기 때문에 순전한 제 의견입니다 ㅋ 책에서는 센의 팬인 번역가 교수님의 해제가 유용했습니다. 경제전반의 맥락 짚어주는 대목에서요.

책을 선정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PPE(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프로그램에서 교과서로 본다는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에 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을 읽기 전에 한 번 맛보기로 읽자고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최근 손에 잡혀서 읽게 됐네요. 순서가 뒤바뀐 것 같긴 합니다.

아, 강연집이군요. 그런데 설마 자기가 자기 책에 "센코노믹스"라고 제목을 붙인 건 아니겠지요...? ^^ '심오롭다'는 표현은 '얼핏 듣기에 심오한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 뜻도 없는 공허한 단어 혹은 문장'을 놀리려고 데닛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deepity라는 신조어를 노승영 번역가님이 '심오로움'이라고 옮기셨는데 탁월한 번역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심오로운' 말들을 딱 질색하는 성향이라 혼자 자주 써먹고 있네요. ㅎㅎㅎ

[ 다른 한편으로 유럽에서 감당하는 두 자릿수의 실업은 (전에 논쟁이 되었듯이) 미국에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실업률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무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의 실업 수준이 두 배로 올라간다면 미국의 어떤 정부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의 실업률은 미국의 딱 두 배 수준이다. 상대적인 정치적 관심의 초점과 결여의 성격은 유럽과 미국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불평등을 기본적 역량의 실패라고 보는 관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 〈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

[ 만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불평등을 매우 좁은 영역, 즉 소득 불평등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협소한 시각은 불평등과 평등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을 간과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경제정책의 형성에 더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책 논쟁은 소득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되었고, 실업이나 건강, 교육의 부족, 사회적 배제 같은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박탈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행하게도 경제적 불평등을 소득 불평등과 동일시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꽤 일반적이며, 이 둘은 결과적으로 동의어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연구한다고 말하면, 상대는 대체로 당신이 소득 분배를 연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암묵적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은 철학적 문헌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된다. 저명한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는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평등Equality as a Moral Ideal」이란 매우 중요한 논문에서 스스로 ‘경제적 평등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면밀하고 타당성 있게 강한 비판을 가했고, 이것을 ‘돈의 분배에서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는 교의doctrine’라고 정의했다. ] 〈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