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은 의심하기 어렵지만, 번영이나 풍요 혹은 효용에 의해 효율성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결론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은 그 자체로는 분배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특히 실질적 자유의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증폭되는데, 불리한 상황들은 서로 결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장애를 갖거나 교육받지 못한 개인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이것은 잘살기 위한 역량에 소득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결합한다). 시장 메커니즘의 광대한 힘은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위해 기본적인 사회적 기회를 창조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한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정책이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의 과거에서 우리는 교육, 보건, 토지개혁 등을 다루었던 공공정책의 눈부신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회의 광범위한 공유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확장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재정 보수주의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인간개발이 오직 부유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종의 사치품이라는, 몇몇 정책 집단에서 지배적인—종종 주장되지 않은 채로 숨어 있는—믿음이다. 아마도 동아시아 경제(수십 년 전 일본으로부터 시작된)가 최근에 거둔 유형의 성공이 갖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러한 암묵적인 선입견을 전체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들 경제는 비교적 일찍부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장시켰고 이는 훗날 보건의료까지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일반적인 빈곤의 사슬을 끊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들 나라가 최근 경험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룩한 전반적인 성취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해 이들은 뿌린 만큼 거두었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방글라데시와 인도 서벵골 지역의 남단에 벵골 만을 접해 있는 순다르반—‘아름다운 숲’이란 뜻의 이름—이 있다. 이곳은 우아함, 속도, 힘, 흉폭함을 지닌 당당한 맹수, 유명한 벵골 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수는 적지만, 사냥을 금지함으로써 생존해 있는 호랑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순다르반은 또한 꿀벌의 대규모 자생지라서 꿀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꿀을 채취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다. 이 꿀은 도시의 시장에서 꽤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1병당 미화 50센트에 상당하는 루피(인도의 화폐 단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벌꿀 채집자들은 호랑이를 조심해야 한다. 한 해에 약 50명 정도의 채집자들이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인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희생자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 호랑이는 보호받지만, 깊고 아름다운 그리고 위험한 이 숲에서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경제적 필요성이 그토록 급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 아니면 정치라는 기본적인 이분법1을 통해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자유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경제적 필요의 힘, 정치적 자유의 우위성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진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 광범위한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연관관계는 단순히 도구적인 것만은 아니며(정치적 자유는 심각한 경제적 필요의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와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적이기도 하다. 경제적 필요에 대한 개념화는 주로 공적 토론과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권위주의는 실제로 잘 작동하는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한국, 리콴유의 싱가포르, 그리고 개혁 이전의 중국)이 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인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리 명제는 사실 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정립되었으며, 활용 가능한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통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을 진작하는 데 더 낫다는 결정적인 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프리카 국가(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즉 보츠와나가 이 혼란스러운 대륙에서 민주주의의 오아시스가 되어왔다는 사실에 기초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정확한 조건이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우리는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발전을 위한 기계적 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활용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발언과 참여라는 활용 가능한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야당의 역할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 ]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기근은 심지어 식량 생산량이나 식량의 가용량이 전혀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는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체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실업 때문에 굶주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쉽게 벌어지는데, 경제 전체에서 일반적인 식량 가용성이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이었는데도—심지어는 식량 가용성이 ‘최고’인 상태에서도—실제로 많은 기근이 일어났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식량 가용성이 높은 상태에서 일어난 기근의 한 사례가 1974년의 방글라데시 기근이다. 이 기근은 1971년부터 1976년 사이 그 어떤 해보다도 1인당 식량 가용량이 더 컸던 해에 일어났다. 이 기아를 촉발한 것은 홍수로 인한 지역적인 실업 사태였다. 홍수 때문에 감소한 곡물은 추수 이후 몇 달 뒤에야 식량 생산에 영향을 끼쳤다(대체로 연말이었다). 하지만 기근은 홍수 피해를 입은 곡물이 자라기도 전에 이보다 더 빨리 발생했다. 홍수로 인해 1974년 여름 피해지역 노동자들은 즉각 소득을 잃었다. 이들은 모내기와 기타 활동을 통해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했고 그 때문에 식량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지역적인 기아와 공황상태 때문에 굶주림은 더 널리 확산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초조해진 식량 시장과 미래의 식량 부족에 대한 과장된 공포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뛰어오른 가격에 의해 악화되었다. 미래의 식량 부족은 과대평가되었고 약간은 조작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은 나중에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근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후였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기근은 이른바 분할통치를 통해 지속된다. 예를 들어 국가 전체로는 전혀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한 지역이 가뭄 때문에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농민들은 식량을 구입할 획득권한을 상실해 고통받을 수 있다. 이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식량 생산에 손실을 입어 소득을 얻기 위해 팔 것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서 식량을 사올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직업 혹은 다른 지역에서 더욱 안전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식량을 살 수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이 1973년 에티오피아 월로 기근 때 일어났는데, 월로 지역의 수도인 데시의 식량 가격이 다른 지역인 아디스아바바나 아스마라에 비해 더 높지 않았음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빈곤해져 식량을 살 수 없었다. 사실 당시 월로 지역의 식량이 더 부유한 에티오피아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량을 살 수 있는 소득이 좀 더 많은 곳으로 흘러 나갔다는 증거도 있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기근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직업군이 식량을 구입할 획득권한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결과인 기아는 경제적 변화로 타격을 입은 이들의 소득과 획득권한의 최소 수준을 체계적으로 회복시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 종종 대규모가 되기는 하나 그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일부분인 경우가 많고, 기아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구매력의 최소 수준도 꽤 낮다. 따라서 조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기근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비용은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사실 가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종 비민주적 국가에 비해 식량 생산과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인구의 상당수가 구매력을 잃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독재국가가 큰 기근을 겪을 때 민주주의 국가들은 더 열악한 식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1979~1981년과 1983~1984년 사이 보츠와나에서는 식량 생산량이 17퍼센트 줄었고 짐바브웨에서는 38퍼센트가 줄었지만, 같은 시기에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는 감소량이 11 내지 12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식량 생산 감소량이 더 적은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대규모 기근에 시달린 반면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에서는 기근이 없었는데, 이는 이 나라들에서 적절하고 광범위한 기근 방지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민주주의와 기근의 부재 사이의 인과적 관계는 알아차리기 쉽다.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일은 없다. 왕과 대통령, 관료들과 우두머리, 군부 지도자와 장군들은 기근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 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린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예측되는 기근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사실 기근은 막기 쉽기 때문에(이 단계에서 경제적 주장은 정치적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주의의 실천은 기근 방지 대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예를 들어 가뭄이나 홍수의 초기 효과나 실업의 특징과 영향에 대한 정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려는 기근에 대해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뉴스 미디어다. 특히 정부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가 있을 때 그러하다(아마도 권위주의 정부는 이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나는 자유 언론과 활발한 정치적 비판이 기근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기 경보 체제라고 주장하고 싶다.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비슷한 문제의식이 최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겪은 경제위기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이 나라들이 수십 년간 매해 5~10퍼센트의 GNP 성장을 보인 만큼 한 해에 5~10퍼센트의 GNP 하락이 왜 그리 재앙적이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사실 총합의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재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5~10퍼센트의 하락이 국민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부담이 집중된다면, 그 집단은 소득을 거의 얻지 못하게 된다(과거에 전반적인 성장이 얼마나 훌륭했느냐와 상관없이). 그러한 전반적인 경제위기는 마치 기근처럼 뒤처진 사람만 덥치는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의 형태로 ‘안전보장’의 제도가 왜 중요한 도구적 자유인지를 보여주며(제2장에서 말한 것처럼) 왜 시민권 및 무제약과 함께 참여적 기회라는 형태의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권리와 생존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제6장과 이 장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아마 여성의 주체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성의 복지를 억압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그러한 주체성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를 보면, 여성이 독립적인 소득을 얻고 집 밖에서 일자리를 찾으며, 소유권을 얻고 글을 읽고 쓰며, 가정의 안팎에서 결정하는 데 지식을 바탕으로 참여할 여성의 능력과 같은 변수들이 어떻게 여성의 복지에 대한 상대적 존중과 관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존하는 데 불리하다. 하지만 주체성의 측면에서 진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 불리함은 급격히 줄어들고 심지어는 사라지기까지 한다. ] 〈8장 여성의 행위주체성과 사회변화〉

[ 이러한 반여성적 편견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상대적 지배는 수많은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력으로 가족들에게서 존경을 요구하는 ‘돈을 벌어오는 자’로서의 지위가 포함된다. 이 동전의 반대편에는 여성이 가정 밖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실제로 벌어올 때 이것이 가정 내의 분배에서 여성의 상대적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 〈8장 여성의 행위주체성과 사회변화〉

[ 나는 기아, 영양실조, 기근 문제의 본질과 혹독함을 오직 식량 생산량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식량 생산량은 기아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다. 소비자가 식량을 살 수 있는 가격은 식량 생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식량 문제를 전 지구적 수준에서 고려한다면(국가나 지역 차원이 아니라), 경제 ‘바깥’에서 식량을 구할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며 종종 회자되는 공포는 간단히 폐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