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칼럼의 “다만 철학 논증 속 인간과 진짜 인간이 매우 다르다는 점만은 잘 안다.”라는 구절이 와닿습니다. 제 평소 생각이기도 하구요. 문학의 여러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그런 틈을 메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인간 세상에서는 상대적 빈곤도 분명 심각한 박탈감을 일으킵니다. 그걸 철학 이론으로 논증하기는 어려울 거 같지만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교육으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구별은 중요하다. 가치 혹은 목표로서의 경제적 평등주의에 대한 상당수의 비판이 이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광의의 개념보다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협소한 관점으로 파악한다. 가령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나누어준다면 이는 소득의 평등화라는 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광범위한 관점과는 상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적 평등의 요구사항을 판단할 때 장애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

[ 바로 노동시장의 자유가 법, 규제, 관습에 의해서 부정당할 때 특히 그러하다.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북쪽의 도시 노동자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소득을 얻었고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지만4 노예제도 그 자체는 근본적인 박탈이다(그로 인해 어떤 소득이나 효용이 생겼다거나 생기지 않았다거나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폭압적인 노동 형태 속에서 자유를 잃은 것은 그 자체로 주요한 박탈이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물론 사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시장을 단순하게 제도적으로 배제해버린 체제에는 자유의 부정이라는 더욱 직접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시장이 존재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포함해) 계속되는 채용 과정에서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공산주의 경제를 ‘노예의 길’이라고 준엄하게 꾸짖듯 말한 것은 좀 과도하지만 적절한 측면도 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무관하지는 않은 맥락에서 (공산주의 지배가 확립된 폴란드로 커다란 열정을 갖고 돌아갔던 위대한 경제학자) 미칼 칼레츠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향한 폴란드의 진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하며 “예. 우리는 성공적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봉건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3장에서는 기존 입장인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저자의 역량 접근을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처음 센코노믹스 접했을 때처럼 앎의 뿌듯함이 쓰나미로 전해왔겠거든 안 빌렸을 수 있겠는데; 결국 읽고 있습니다. 자유로서의 발전! Freedom이 좀 더 liberty보다 적극적인 개념이었군요. 속박에서 벗어난 것과 그 이후 참여에의 자유까지 🗽. 제가 실은 정의론을 읽고 삼개월간 머리에 분화구가 생기는 경험을 했었는데; 차마 그건 후기를 못 남겼고 공리주의 등 다른 ism에 대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이후 저작을 읽고 남긴 후기가 있는데요. 공유해볼게요. https://m.blog.naver.com/widerhorizon/222281132068

공유 감사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 엄두가 안나지만 꼭한번 읽고 제대로 소화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머리에 분화구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ㅎㅎ

헛... 정의론 어렵나요?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블로그가 정말 알찹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한참 둘러봤네요. 센코노믹스 책 좋은 내용도 많이 나눠주십쇼! ㅎㅎㅎ

정의론 읽었다고 하니 정외과에서 박사까지 쭉 진학하셔서 세부전공도 정치사상 하시던 선배 한 분이, 그거 전공생도 안 읽는다 하시긴 하셨더랬죠; 그냥 괜히 정의에 꽂혀서 정의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 저것 봤었는데 이론상으로 극락?을 보내주는 그런 위험한 책이 아니었나 싶구요; 학계 안에 그런 불온서적 😑 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파묻혀 세월 다 보내게 생긴 한 영혼을 학위를 못받음이란 한 수로 구제해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ㅋ 블로그에 좋아뵈는건 죄다? 물어오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대작가!님께서 빠질만한 늪인 줄은 잘 모르겠지만ㆍㆍ 귀한 시간 들여 읽어쥬시어서 감읍할 따름입니다 😭 & 센코노믹스론 성이 안차서; 본편으로 넘어왔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한 지역엔 기근이 없다는 게 저 스피치모음집에선 세부적으로 파지는 않으셔서 정녕 그렇단 말인가! 나랏님이 부덕하시면 하늘이 노하셔서 기근도 나고 옛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로구나~ 뭔가 미신적인? 구석을 대학자분께서 근거를 들어 말씀하시니ㆍㆍ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었구나! 싶더라구요. 독재에 따른 필연적 부패로 막아야하는 것도 안 막고 준비를 안하고 있으면 당하는 필연적 귀결이로구나 싶었구요. 그래서 튀르키에에서 홀로 지진을 면한, 당시로는 융통성 없다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을 한 시장과 멀쩡한 예산을 깎아서 반지하 물난리로 사람 죽여놓은 섬바리가 오버랩되었습니다.

3장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 개요 ◦ 사회윤리와 정의에 대한 기존 입장(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 ◦ 역량 접근을 제시하고 옹호.(역량 접근을 옹호하려면 위 기존 입장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여야 함.) • 정보적 기초. ◦ 센은 기존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 입장들의 정보적 기초에 주목한다. 센이 보기에 사회윤리에 관한 각 입장이 우선시하는 것은3 그것이 포함하고 배제하는 정보(정보적 기초)를 통해 드러내기 때문이다. ◦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or 욕망의 충족)에 초점 → 여러 개인들의 행복에 대한 정보. ◦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와 권리에 초점 → 자유와 타당성에 대한 규칙을 준수했는가에 대한 정보. ◦ 롤스의 정의론은 기초재화와 관련한 정보. ◦ 센은 역량과 관련한 정보. • 정보적 기초에 기반한 각 입장 비판. ◦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검토. ▪ 장점 ▪ 결과와 관련한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 ▪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선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 ▪ 이런 측면에서 결과나 복지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채 자유의 획득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유지상주의와는 충돌함. ▪ 센은 결과 및 복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의 역량접근에 수용함. ▪ 문제점 ▪ 분배에 대한 무관심 ▪ 공리주의는 효용의 총합에만 관심있기 때문. ▪ 비효용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 심적 조절 ▪ 심적 조절 : 외적 변화없이 마음을 바꿈으로써 효용을 변화시키는 것. 이를테면 오랜 기간동안 가난할 사람은 작은 것에도 큰 기쁨(효용)을 느낀다. ▪ 이렇게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효용을 정의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롤스의 자유liberty의 우선성에 대한 검토.(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님.) ▪ 자유의 우선성 ▪ 롤스의 이론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 강경파(노직): 광범위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거의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우선시. ▪ 온건파(롤스): 상대적으로 축소된 범위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거의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우선시. ▪ 강경이든 온건이든 두 입장 모두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 자유의 평가층위 ▪ 롤스는 자유를 다른 유형의 개인적 이익과 구별된 것으로 보고, 다른 층위에서 평가하고자 함. ▪ 센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며 자유가 개인적 이익을 뛰어넘는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자유를 소득(개인적 이익)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접근과 구별됨. ◦ 자유지상주의 (강경파) ▪ 문제 ▪ 복지나 결과에 무관심함. ▪ 자유의 우선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복지나 결과(실질적 자유)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 없음. 왜냐하면 자유의 우선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나 결과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자유지상주의는 옹호되기 어려운 입장임. ◦ (현대의) 공리주의에 대한 검토. ▪ 효용 ≠ 행복, 효용 = 개인의 선택 ▪ 고전적 공리주의에서처럼 효용을 행복과 같은 정신적 성취로 규정한다면 과학적인 방식으로 효용을 측정 및 비교할 수 없음. ▪ 오늘날의 공리주의는 개인이 상태 y가 아니라 상태 x를 선택할 때, 개인이 상태 y 보다 상태 x에서 더 많은 효용을 가진다고 봄. ▪ 문제 ▪ 효용을 개인의 선택과 동치시키면,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해짐. 개인들은 다른 선호와 그에 따른 다른 선택행동을 하기 때문. ▪ 모든 개인이 동일선호 및 선택행동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효용이 다를 수 있음. 개인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상이한 효용함수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실제적인 문제임. e.g. 만성적인 위장병을 가진 가난한 사람 vs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은 모두 쌀 1kg 보다 2kg를 선호할 것이지만, 거기서 오는 효용은 다를 수 있음. ▪ 개인의 다양성에 의해 발생한 동일 선호-이질적 효용의 문제는 실질소득을 통해 효용을 고려하는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 ◦ 소득과 기초재화 (롤스) ▪ 정보의 초점을 소득에 두는 접근. ▪ 빈곤을 단지 소득의 부족으로 보는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 ▪ “적절하게 정의된 소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빈곤을 연구할 때 우리가 소득, 특히 낮은 실질소득의 분배에 대한 정보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탁월한 주장이 있다.” ▪ 정보의 초점을 기초대화에 두는 접근. ▪ 소득 분석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기초재화로 확장하자. ▪ 기초재화 ▪ 롤스의 고전적 분석에 따르면, 기초재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며, ‘권리,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수단들. (소득을 포함) ▪ 목적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초재화를 가지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진 개인들은 다른 효용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그 자신의 선호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 기초재화에 대한 센의 평가 ▪ 기초재화의 영향은 가변적이다. 기초재화는 다양한 유형의 일반자원으로,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이 자원들의 효용이 영향을 받는다. 기초재화 그 자체만으로는 동일한 실질적 자유를 담보할 수 없다. ▪ 센은 실질적 자유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닌, 실질적 자유 그 자체를 정보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듯. 역량은 이러한 실질적 자유를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한 개념. ▪ 좋은 삶의 수단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영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 e.g.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기능’ , 애덤 스미스는 실질소득이나 소유한 상품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공공장소에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역량을 고려. ◦ 센의 역량접근 ▪ 역량 ▪ 단순하게 말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기능)을 선택할 자유. ▪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기능)은 “적절한 영양공급, 피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자존감을 갖는 것과 같은 복잡한 활동이나 개인적 상태에까지 다양” ▪ 역량은 이 기능들의 조합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 ▪ 예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굶는 상황. 부자는 다이어트를 위해 굶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굶는다. 이때 부자의 역량집합에는 ‘잘먹기’라는 기능이 포함된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 무엇이 역량 집합에 들어가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실질적 논쟁의 영역. 이러한 논쟁을 감추기보다는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은 역량 접근의 장점. ▪ 역량 접근의 장점. ▪ (공리주의에서는 불가능했던) 개인 간 비교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서 나타난 명백한 문제점(심적 조절, 모수적 다양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 기능 정의 방식(어떤 기능을 포함할지,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른 다원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원성은 실질적 가치평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원성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임. 하나의 강력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문제다.

근데 정리 진짜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 저 각 잡고 한창 공부했을 때도 엄청 지저분하게 × 종횡무진 필기했었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해한 부분도 많을 거에요 ㅎ

notion에 적은 걸 복붙했는데, 안이쁘게 들어가네요 ㅜㅜ

그믐 사이트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런 긴 글도 예쁘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카레우동을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

그믐은 이미 너무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진심입니다. ㅎㅎ 제가 Goodreads 를 사용하면서 영미권 독자들이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믐을 쓰면서 덜 부러워졌습니다. 아마 notion 에서 긁어와서 그런 것 같애요.

감사합니다. 3, 4월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하고 계속 개선하려 하고 있어요. 외부 기관들과 협업도 논의 중이에요. 어여삐 봐주십시오. ㅠ.ㅠ

4장까지 읽으니 역량 접근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센이 역량 집합에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을 논쟁의 영역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정작 풀어야 할 문제를 미룬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듭니다. 센은 역량 집합에 무엇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의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성립할지 우선 의문스럽고,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결정이 어떻게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상 불평등의 문제는 관심사를 소득 불평등에서 실질적 자유와 역량의 분배의 불평등으로 옮길 때 더 확대된다. 왜냐하면 주로 소득 불평등이 소득을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기회의 불평등함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이미 소득 불평등에 반영된 불평등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노령이거나 등의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은 한편으로 적절한 소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을 자신의 역량으로 전환하고 생활에 활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좋은 직업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요인(장애와 같은) 때문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소득을 얻는다 해도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 소득을 얻는 능력과 소득을 사용하는 능력 사이의 관계는 빈곤 연구에서 잘 알려진 경험적 현상이다. 시장에서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은 낮은 소득과 그 소득을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장애의 ‘결합’ 때문에 증폭될 수 있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소득 재분배나 공공 서비스의 무상 제공 같은 순수한 이전은 경제의 인센티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족한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강력하게 주장되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면, 이러한 잠재적 갈등이 현실적이고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 될 때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므로 공적 지원을 통해 당장 받지 못하는 임금을 부분적으로 보충해준다고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실업보험에 따른 의욕 상실 효과의 강도와 범위는 사실상 그리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평등과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정책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적 토론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부정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실증적 검증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