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사상사 읽기

네 올려주시는 책들이 흥미로워서 호기심연옥이 아니고 호기심 파라다이스로 또 빠져들면 어쩌나 싶습니다. 총선펜은 아마 읽을 것 같구요. 목차만으로도 너무 흥미로워서! 제 관심사 기준, 참조할만한 구석이 많은 독서기록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 파라다이스! 제 닉네임을 좋게 변주해주셔서 마치 제 자신이 밝은곳으로 나아간 느낌이네요:) 저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민주주의 이론을 다룬 책인데 얇다고 함. 리뷰한 사람들도 다들 좋은 반응.

2.8. 현재시간 14:18 늦잠은 안 잤지만 바로 책읽기에 돌입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해야할 일이 생겨 늦어짐. pp.187~206 182페이지부터 '국가와 정당한 전쟁이론'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국가간 권리를 조율하기 위해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이 필요한지, 인권을 보호하고 주장한다는 목적으로 혁명과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인권을 보호하려면 국가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국가가 그런 기능을 하려면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문제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연결연결해서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이지 인권의 발전역사와 한 국가에 대해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왜 이 내용이 들어있을까 한참 생각했다. 내 추측으로는 이 책이 2004년 출간된 만큼 2001년에 9.11.테러가 발생하고 2003년 이라크전이 일어나게 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저자 미셸린 이샤이는 근대의 정당한 전쟁 논의에 참여한 푸펜도르프와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상거래를 통해 국가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을 소개한다. 그리고 인권의 보호를 위해 근대국가들도 폭력과 전쟁을 동원했는데 이러한 수단이 과도한 결과를 낳기도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현대까지 개별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별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국가기구를 반대하는 이들이 인도적 관점에서 국가간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2003년 이라크 전 당시에도 이라크에 대량학살무기가 있다는 명분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일종의 지배력 또는 석유문제 때문이라는 반대의 관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셸린 이샤이도 이러한 이라크전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것 같다. 현대에 잠시 휴전중인 가자지구의 이팔전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비판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분, 시작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것이엏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의 땅따먹기가 되어버렸다.

2.8. 계속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이 초반에는 상인들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에 상인들이 제약되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덤스미스가 국가가 제한하지 말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 내가 몰랐던 국부론의 배경을 설명해줘서 흥미로웠다. 또 상거래가 활발해지면 국가들이 서로 의존하게 되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주장을 처음 했던 사람이 토마스 페인 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됐다. 오늘 읽은 부분 중 뒷부분은 노예와 여성해방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분량에 전부 포함되지 않아서 월요일에 뒷부분도 다 읽은 다음 그에 대한 생각을 올릴 예정이다.

2.10. 현재시간 10:12 늦잠은 안 잤지만 여유부리면서 핸드폰으로 책에 나오는 그림 찾아보는 등 딴짓하느라 늦음. pp.207~226 195페이지부터 '6.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소제목 아래에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이 주장되었으나 사실은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예를 포함한 무산계급과 여성이었다. 그들의 반발은 보편적 인권이 선포된 후 즉각 일어났으나(프랑스 인권선언 1789년,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1791년) 당시 국회의원 등이 여성 결사체를 금지시키는 등 여러 반동으로 좌절되기를 반복했다. 노예와 식민지에 대한 인권 주장도 '국가 경제 손실',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의 상실' 을 걱정하는 기득권자의 반발에 수차례 좌절되었다. 제3장 산업혁명 시대와 인권에서는 위와 같은 자유주의시대 인권의 모순이 어떻게 비판받고 개선되어나갔는지 서술한다. 여기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현대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통선거권, 사회정의, 노동자의 권리가 사회주의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자는 보편 인권에 대한 사회주의의 기여가 공산주의 체제의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어야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시민적 권리에 많은 기여를 한 자유주의를 그것의 식민주의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면, 힘든 노역과 억압에 시달리던 빈곤층의 인권 향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회주의의 그것을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pp.213-214) 그 이후의 내용은 보수주의자들이 왕정을 복고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동안 반대편에서 계속 다시 유산계급, 상인들이 자유주의적 권리를 되찾기위해 폐지된 헌법을 다시 제정하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노력해왔는지, 또 이와 동시에 아직 귀족과 유산계급에 몰려있던 권리를 보통 사람들에게도 보장받게 해야한다는 보편적 인권사상이 어떻게 확산되어나갔는지에 대한 사건 위주의 서술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왕정복고시도의 대표적인 사건은 빈회의로 이에 반발해 자유주의적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대표적인 시도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프랑스의 2월혁명, 7월혁명(나폴레옹의 제2제정 수립으로 좌절되었음) 보편적 인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파리코뮌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을 서술하면서 잘 알려져있는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도 서술한다. 이렇게 인권의 확립이 좌절되었다가 다시 저항으로 복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만 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대의 저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의 대부분이 사건을 개괄하는 방식이었는데 뒷부분에서 사상적으로 어떤 근거가 뒷받침 되고 있었는지 설명을 시작하고 있어서 내일 읽을 부분이 더 기대가 되었다.

개인사정으로 11~14일 독서 쉼

2.15. 현재시간 8:56 pp.227~246 사회주의가 (남성)보통선거권의 확립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읽기 전에는 마르크스가 경제적 평등을 주장했다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 투표권이 일부 시민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고,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정치적 차별도 철폐하려 했음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적 차별의 철폐는 정치적 차별의 철폐를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주장되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저자가 어떤 근거에서 보통선거권이 더 타당한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 근거는 자유권 논의에서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할 때 프랑스 인권선언등에서 이미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은 그러한 선언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영국에서 (남성)보통선거권을 이끌어낸 운동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을 자세히 봐야할 때를 대비하여

2.17. 월 현재시간 15:37 pp.247~266 지난번 읽은 부분에 이어서 사회주의가 보편적 인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계속된다. 오늘 읽은 부분은 '최초의' 초국가적 인권기구라 할 수 있는 제1, 제2 인터내셔널의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자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원래 전쟁과 식민주의에 반대하던 제2인터내셔널의 입장이 사라지고 그 기구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제2인터내셔널의 구호와 활동을 '위선적인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1인터내셔널은 아나키스트(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엘리트의 이익과 지배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한 사회권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와 국가 의회중심의 개혁을 원했던 세력 간의 갈등으로 해체되었고 제2인터내셔널은 각국의 정당이 기반이 되어 설립되었다. 강제력은 없었지만 도덕적 권위가 있었던 인터내셔널이 얼마나 멋있냐면 1890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노동절 시위를 조직해야한다고 촉구했고, 전쟁이 경제적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권력확대를 위해 벌이는 것이라고 보아 반전 운동을 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링컨이 재선 되었을 때 제1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가 대표로 링컨에게 축하편지 보내면서 링컨의 재선은 노예제 철폐로 이어져야한다고 당부하고 노예폐지 전쟁을 유럽 노동계급이 지지한다고 공약했던 부분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도 지금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았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마르크스는 나중에는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떤 국가는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하긴 했지만 초기에는 독재혁명이 유일한 수단인것 처럼 주장했었다. 완화된 견해도 필요시 독재를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나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의 공식적인 입장은 식민주의 반대였지만 놀랍게도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각국 노동당에서 반전이나 중립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각자 자국을 지지하면서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나는 반전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구호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전 외에 제2인터내셔널이 주장했던 반식민주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타당했다. 그 외에 오늘 읽은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부분은 존스튜어트 밀도 '통치받아야 할 수준의 영토도 있다.'라고 하면서 독재적인 식민주의를 옹호했다는 사실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몰랐는데 실망이었다.

한 15년전쯤 학부때 구매하고 역시 펼쳐보지 않았던 책. 오늘 읽었던 부분 읽으면서 생각나서 참고도서로 추가해본다. 언젠가는 읽겠지ㅎㅎ

2.18.화 현재 시간 12:43 pp.267~286 지금까지 '제3장 산업혁명 시대와 인권'에서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남성들의) 보통선거권과 노동권 교육권등에 대한 주장과 그 주장에 의해 개선된점, 주장의 영향 등을 주로 다루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그런 흐름을 설명하느라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리고 그 때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여성, 노예, 어린 아이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다룬다. 대체로 오늘날에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다시 읽고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해서(특히 노예에 관한 내용), 도대체 그 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끔찍함을 모르는체 할 수 있었을까? 혹시 내가 살던 지금도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끔찍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됐다. 다행히 영국이 1807년 노예무역 폐지하고 1833년 노예폐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영향으로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던 다른 국가들도 노예무역을 점차 폐지하게 됐다. 여성참정권은 189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순서로 인정되었고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18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1851년 미국에서 열린 제 2차 전국여성권리대회에서 소저너 트루스의 연설은 다시 봐도 타당하고 설득력있고 감동적이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산업화가 되기 이전부터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는데 산업화 이후에 (내 추측으로는 더 길고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생겼다. 1816년에는 다섯살짜리 아이가 하루 13시간씩 노동하는 광경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1841년 프랑스에서 11세 이하의 아이들은 하루 8시간, 16세 이하 어린이들은 하루 12시간이하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아동노동법이 통과되었다. 19세기 성소수자의 지위는 내일 읽어야할 부분에 더 자세히 나올 것 같다.

오늘 분량을 읽으면서 어느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너무 추워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생각났고,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19.(수) 현재시간 15:18 pp.286~307 19세기 성소수자와 유대인의 지위, 그리고 민족주의의 발흥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다. 사회학자 그린버그는 여성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성적 특징을 가진 여성이나 여성적 특질을 가진 남성을 감시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도 이야기하듯 성소수자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고 그런 성소수자를 죄악시하는 문화도 고대로부터 늘 있었는데(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유교, 유대교, 기독교) 고대의 그런 문화들도 그린버그의 분석처럼 가부장제에 따른 계급을 공고화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폴레옹이 노예제는 다시 부활시켰지만 성소수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하여 그 영향권으로부터 서서히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거나 약화되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획득했지만 러시아처럼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모여 살아야하는 등(독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걸 처음 알게됨)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유대인 차별에 관한 서술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부분은 드레퓌스 사건이었다. 어렸을 때 책에서 읽고 '드레퓌스'라는 이름이 한국인 어린이에게는 특이한 발음이어서 그 이름만 기억하고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에밀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일부가 번역이 돼있어서 읽어보니 그 때당시 유대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공공연한 차별이 상상 이상이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유럽땅에서 수천년간 받아왔던 차별을 보고 배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하여 대문호라는 명예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고 도망을 다니게 된 에밀졸라가 존경스러웠다. 우리나라 비상계엄 사태때 여기에 부역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던 일부 군인들을 보는 느낌이었다.

1.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책 2. 드레퓌스 사건 당시 에밀졸라가 썼던 기고문, 팸플릿 모음 3. 사회적 책무를 지닌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드레퓌스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지식인들이 유럽역사에서 어떻게 역할해왔는지 서술한 책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획득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 본 책

pp. 287~306 계속 다음은 '제4장 세계대전과 인권'의 초반부인데 민족주의가 어떻게 전세계적인 경향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편으로(저자가 보기에는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국제기구가 어떻게 생기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제4장을 더 읽어보아야 민족주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2.20. 목요일 현재시간 15:52 pp.307~326 오늘 읽은 부분은 20세기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민족주의, 민족자결주의가 어떻게 일종의 사상적 유행이 되었고, 사회주의 내에서 민족주의와 관련해 어떤 논쟁이 벌어졌고, 현실정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회주의자와 반식민투쟁가들이 이해했던 민족자결권 개념의 장단점을 검토해볼 것"이라는 저자의 예고대로 민족주의가 현실정치에서 실현되는 방식에는 (1) 히틀러와 무솔리니 처럼 전체주의와 타민족에 대한 침해도 있었고 (2) 인도와 베트남의 독립운동처럼 반식민주의적 움직임도 있었다. (2)가 억압받는 민족들이 억압을 타도한다는 일정의 장점과 같은 실현이라면 (1)은 단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한 때 억압받는 민족들이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타 민족을 억압하는 일도 있다고 (p.321)보면서 민족주의라는 사상의 양면성을 잘 설명해준다.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된 경험이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사상에 긍정적인 문화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짜뉴스를 보면 민족주의가 순혈주의나 인종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 같다. 많은 유럽의 식민지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민족자결주의의 발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나는 지금껏 순진하게 단지 인권사상이 고양되어서 제국주의가 사라졌을거라고 추측해왔다.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 사이의 논쟁도 재미있었다.

자본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고 제국주의를 부추긴다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레닌이 튀어나왔다. 레닌이 이런 주장을 제일 먼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런 주장(또는 분석)을 하고 그 주장이 널리 퍼지는데 기여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보인다. 첫번째 책은 레닌전집 번역본 중 그 주장이 들어있는 책이고, 그 뒤의 책은 후대 역사가 또는 경제학자가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고 싶어서 추가한 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