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사상사 읽기

2.6. 계속 생명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홉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홉스가 "생명권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고 사회계약이 생명권을 방위하지 못한다면 그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생각도 들고, 반도체와 관련된 직업병에 관한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 산업인가?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국가에겐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이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홉스가 철저히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게, 대부분의 고대국가는 생명권을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계약이 되었다기 보다는 '계약서에 사인 안하면 죽여버린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성립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 의견 내가 반박하는 중인것 같음) 현대에도 그러한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씁쓸했다. 그리고 고문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고문을 반대했던 베카리아, 볼테르의 주장이 감동적이었다. 베카리아는 로크, 루소, 칸트가 사형제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셨다고 한다. 베카리아가 어떤분인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이 재미있는 부분으로 접어들어서 진심으로 다행스럽다. 어제까지는 앞으로 남은 300페이지 이상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계속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베카리아가 궁금해서 참고도서로 추가해본다.

오.... 한 번에 책 여러개 링크할 수 있다는거 알게 됨

2.7. 현재시간 11:32 늦잠은 안 잤지만, 책 읽는 도중 핸드폰 하는 등으로 늦어짐 pp.167~186 사유재산권이 인권으로 또한 법적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저자는 재산권이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신이 부여한 자연권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나는 재산권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를 주장한 사람들이 표면적인 명분으로 무엇을 내세웠는지 보다는 그들이 재산권을 주장함으로써 배제하려고 했던 침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의 얼마 안되는 배경지식과, 저자가 지나가듯이 언급하는 내용("재산권은 크나큰 인간적 대가를 치르고 나서 결국 확보되었으며 잉글랜드에서 봉건적인 토지 임차제도와 자의적인 과세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p .171)을 그러모아 추측해보면 정치권력이나 종교권력에 기반한 자의적인 과세제도에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는 이것이 정당한 반발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재산을 빼앗아갈까봐 걱정했던 나머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 직후, 프랑스 혁명 직후의 투표권은 이렇게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만 허용되었고 이에 비추어 이 혁명들이 "부르주아적 성격"(p.181)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에예스가 남성 재산소유자만 공직 취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다. "한 나라의 모든 거주자는 소극적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치 거대한 사회적 기업의 진정한 주주처럼 간주될 수 있다. 그들만이 진정한 능동적 시민, 즉 정치결사체의 진정한 구성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주주는 발언할 수 있어도 노동자들이 이에 관여하기 위해 파업하는건 부당하다고 보듯이(그러니까 불법이겠지 참고로 프랑스는 합법이라함) 그 때 당시 미국, 프랑스 기득권자들은 세금을 못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이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내돈 내고 내가 만든 나라인데, 돈 안 낸 사람들이 왜 간섭해? 이런 마인드.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하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편적인 참정권이 명분으로나마 보장돼있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프랑스 혁명이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았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인권사 읽으면서 영국혁명이 미국독립에 영향을 주고 미국독립이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는걸 알게 돼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전에 어떻게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게 됐는지 궁금해졌음. 우리나라에는 번역, 연구서가 별로 없고 외서 까지 읽을 엄두는 안나서 찾기 어려웠음. 위 책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이먼 샤마라는 사람이 원래 혁명사를 연구해온 학자이고 2권 번역한 허구생 교수님 책이 딱 근대 초기를 다루고 있길래 나중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음)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참고도서 리스트에 추가함.

궁금한건 근대지만 혹시 근대부분 읽다가 앞부분 몰라서 이해 안 될 때 대비용으로

인권사를 읽어나갈수록 민주주의라는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당연한게 아니었다는걸 알게됨.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름 논리가 있었음. 특히 귀족정에 대한 반대논리가 궁금하다. 로버트 달은 귀족정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적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민주정을 지지했다고 한다.( 내가 본건 중선관위 유튜브에서 했던 박의경 교수님 강의 https://youtu.be/r3T2LGGVTlk?feature=shared) 그런데 과연 재산이 있어야 기여를 한 것이라서 참정권이 인정되어야한다는 논리에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궁금하다. 약 17년 전 헌법 수업 들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던 책이지만 한번도 펼쳐보지 않은 로버트 달 책도 참고도서에 다시 추가. 김민철 교수님 책도 비슷한 주제 다루는데 좀 더 얇은것 같고 도움된다는 리뷰도 많고 비슷한 나이대의 학자 책을 읽으면 신기할거 같아서 추가.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전공시간에 원서제목을 접하고 학교 앞 복사집 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번역이 되었군요! 그것도 20세기 aka. 99년도에 ㅎㅎ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원서로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학부때 서평리스트에서 번역본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이 책도 반복해서 관심이 생기는 책들 중에 한 권이예요. 학부 졸업하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겪었는데 그 때마다 읽어야지 생각하면서 못 읽고 있네요.

네 올려주시는 책들이 흥미로워서 호기심연옥이 아니고 호기심 파라다이스로 또 빠져들면 어쩌나 싶습니다. 총선펜은 아마 읽을 것 같구요. 목차만으로도 너무 흥미로워서! 제 관심사 기준, 참조할만한 구석이 많은 독서기록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 파라다이스! 제 닉네임을 좋게 변주해주셔서 마치 제 자신이 밝은곳으로 나아간 느낌이네요:) 저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민주주의 이론을 다룬 책인데 얇다고 함. 리뷰한 사람들도 다들 좋은 반응.

2.8. 현재시간 14:18 늦잠은 안 잤지만 바로 책읽기에 돌입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해야할 일이 생겨 늦어짐. pp.187~206 182페이지부터 '국가와 정당한 전쟁이론'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국가간 권리를 조율하기 위해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이 필요한지, 인권을 보호하고 주장한다는 목적으로 혁명과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인권을 보호하려면 국가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국가가 그런 기능을 하려면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문제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연결연결해서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이지 인권의 발전역사와 한 국가에 대해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왜 이 내용이 들어있을까 한참 생각했다. 내 추측으로는 이 책이 2004년 출간된 만큼 2001년에 9.11.테러가 발생하고 2003년 이라크전이 일어나게 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저자 미셸린 이샤이는 근대의 정당한 전쟁 논의에 참여한 푸펜도르프와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상거래를 통해 국가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을 소개한다. 그리고 인권의 보호를 위해 근대국가들도 폭력과 전쟁을 동원했는데 이러한 수단이 과도한 결과를 낳기도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현대까지 개별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별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국가기구를 반대하는 이들이 인도적 관점에서 국가간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2003년 이라크 전 당시에도 이라크에 대량학살무기가 있다는 명분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일종의 지배력 또는 석유문제 때문이라는 반대의 관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셸린 이샤이도 이러한 이라크전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것 같다. 현대에 잠시 휴전중인 가자지구의 이팔전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비판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분, 시작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것이엏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의 땅따먹기가 되어버렸다.

2.8. 계속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이 초반에는 상인들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에 상인들이 제약되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덤스미스가 국가가 제한하지 말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 내가 몰랐던 국부론의 배경을 설명해줘서 흥미로웠다. 또 상거래가 활발해지면 국가들이 서로 의존하게 되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주장을 처음 했던 사람이 토마스 페인 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됐다. 오늘 읽은 부분 중 뒷부분은 노예와 여성해방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분량에 전부 포함되지 않아서 월요일에 뒷부분도 다 읽은 다음 그에 대한 생각을 올릴 예정이다.

2.10. 현재시간 10:12 늦잠은 안 잤지만 여유부리면서 핸드폰으로 책에 나오는 그림 찾아보는 등 딴짓하느라 늦음. pp.207~226 195페이지부터 '6.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소제목 아래에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이 주장되었으나 사실은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예를 포함한 무산계급과 여성이었다. 그들의 반발은 보편적 인권이 선포된 후 즉각 일어났으나(프랑스 인권선언 1789년,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1791년) 당시 국회의원 등이 여성 결사체를 금지시키는 등 여러 반동으로 좌절되기를 반복했다. 노예와 식민지에 대한 인권 주장도 '국가 경제 손실',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의 상실' 을 걱정하는 기득권자의 반발에 수차례 좌절되었다. 제3장 산업혁명 시대와 인권에서는 위와 같은 자유주의시대 인권의 모순이 어떻게 비판받고 개선되어나갔는지 서술한다. 여기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현대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통선거권, 사회정의, 노동자의 권리가 사회주의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자는 보편 인권에 대한 사회주의의 기여가 공산주의 체제의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어야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시민적 권리에 많은 기여를 한 자유주의를 그것의 식민주의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면, 힘든 노역과 억압에 시달리던 빈곤층의 인권 향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회주의의 그것을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pp.213-214) 그 이후의 내용은 보수주의자들이 왕정을 복고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동안 반대편에서 계속 다시 유산계급, 상인들이 자유주의적 권리를 되찾기위해 폐지된 헌법을 다시 제정하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노력해왔는지, 또 이와 동시에 아직 귀족과 유산계급에 몰려있던 권리를 보통 사람들에게도 보장받게 해야한다는 보편적 인권사상이 어떻게 확산되어나갔는지에 대한 사건 위주의 서술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왕정복고시도의 대표적인 사건은 빈회의로 이에 반발해 자유주의적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대표적인 시도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프랑스의 2월혁명, 7월혁명(나폴레옹의 제2제정 수립으로 좌절되었음) 보편적 인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파리코뮌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을 서술하면서 잘 알려져있는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도 서술한다. 이렇게 인권의 확립이 좌절되었다가 다시 저항으로 복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만 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대의 저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의 대부분이 사건을 개괄하는 방식이었는데 뒷부분에서 사상적으로 어떤 근거가 뒷받침 되고 있었는지 설명을 시작하고 있어서 내일 읽을 부분이 더 기대가 되었다.

개인사정으로 11~14일 독서 쉼

2.15. 현재시간 8:56 pp.227~246 사회주의가 (남성)보통선거권의 확립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읽기 전에는 마르크스가 경제적 평등을 주장했다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 투표권이 일부 시민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고,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정치적 차별도 철폐하려 했음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적 차별의 철폐는 정치적 차별의 철폐를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주장되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저자가 어떤 근거에서 보통선거권이 더 타당한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 근거는 자유권 논의에서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할 때 프랑스 인권선언등에서 이미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은 그러한 선언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영국에서 (남성)보통선거권을 이끌어낸 운동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을 자세히 봐야할 때를 대비하여

2.17. 월 현재시간 15:37 pp.247~266 지난번 읽은 부분에 이어서 사회주의가 보편적 인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계속된다. 오늘 읽은 부분은 '최초의' 초국가적 인권기구라 할 수 있는 제1, 제2 인터내셔널의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자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원래 전쟁과 식민주의에 반대하던 제2인터내셔널의 입장이 사라지고 그 기구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제2인터내셔널의 구호와 활동을 '위선적인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1인터내셔널은 아나키스트(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엘리트의 이익과 지배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한 사회권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와 국가 의회중심의 개혁을 원했던 세력 간의 갈등으로 해체되었고 제2인터내셔널은 각국의 정당이 기반이 되어 설립되었다. 강제력은 없었지만 도덕적 권위가 있었던 인터내셔널이 얼마나 멋있냐면 1890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노동절 시위를 조직해야한다고 촉구했고, 전쟁이 경제적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권력확대를 위해 벌이는 것이라고 보아 반전 운동을 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링컨이 재선 되었을 때 제1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가 대표로 링컨에게 축하편지 보내면서 링컨의 재선은 노예제 철폐로 이어져야한다고 당부하고 노예폐지 전쟁을 유럽 노동계급이 지지한다고 공약했던 부분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도 지금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았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마르크스는 나중에는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떤 국가는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하긴 했지만 초기에는 독재혁명이 유일한 수단인것 처럼 주장했었다. 완화된 견해도 필요시 독재를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나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의 공식적인 입장은 식민주의 반대였지만 놀랍게도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각국 노동당에서 반전이나 중립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각자 자국을 지지하면서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나는 반전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구호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전 외에 제2인터내셔널이 주장했던 반식민주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타당했다. 그 외에 오늘 읽은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부분은 존스튜어트 밀도 '통치받아야 할 수준의 영토도 있다.'라고 하면서 독재적인 식민주의를 옹호했다는 사실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몰랐는데 실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