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사상사 읽기

2.4. 현재시간 오전 11시 18분. 늦잠잤음. pp.105~126 드디어 고대 사상의 마지막 부분이다. 소제목은 '5. 박애, 또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여기에서 비로소 내가 계속 의문을 제기해왔던 쟁점인 고대 사상과 현대 인권 사상의 다른 점이 언급된다. 이 부분을 읽지 않았다면 저자인 미셸린 이샤이가 (좋다고 볼 수 있는 목적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진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대 사상들이 노예, 여성, 외국인,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고대사상이 노예, 여성, 외국인, 동성애자를 비노예 남성 국민과 차별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었던 점은 정치적으로 급진적 평등을 주장했던 이들도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우했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인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정치권력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이라고 하였고 여성은 본성상 열등하고 지배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해서 실망했다. 불교도 힌두교의 카스트제도를 정면 반박하고 계급제를 부정했는데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는 남성 출가자인 비구승보다 지위가 낮았다고 한다. 그리고 의외였던 점은 성경보다 꾸란이 여성의 지위에 관해 더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이슬람국가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는 샤리아법이라는 종교법 때문인데 꾸란과 샤리아법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이제 고대사상 졸업하고 내일부터 근대사상 읽을 수 있어서 기쁘다.

2.5.현재시간 10:53 늦잠잤음. pp.127~146 드디어 근대로 왔다. 저자는 서구사회가 어떻게 인권담론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한다. 그런데 설명이 속시원하지 않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학창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단어들 "종교개혁, 과학혁명"을 반복한다. 그나마 나한테는 덜 진부했던 것은 중상주의 정책이었다. 종교개혁, 과학혁명, 중상주의 설명이 진부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배경설명이 충분해야하는데 배경설명보다는 이미 잘 알려져있는 각 사건들의 영향에 집중한다. 오늘 읽었던 부분 중 뒷부분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던데 오늘 읽은 부분은 개요이고 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더 재미있었던 부분은 15세기 말까지는 중세유럽과 비슷하거나 우월했던 인도의 무굴제국과 중국이 왜 쇠퇴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인도의 농업과 산업은 카스트제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해당 계급만 생산에 참여하게 되어서--내해석) 다른지역보다 생산성이 낮았고 소규모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명나라 때 농업에 집중하고 기술, 산업, 해상무역에는 소홀했다. 또 유럽처럼 국가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중앙집중화 되어 있어서 (여기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인용함) 중앙정부가 기술, 산업, 해상무역에 소홀히하더라도 이를 비판할 구심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권 발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산업 발달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역시 미셸린 이샤이도 돈이 많아야 인권담론이고 뭐고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뒷부분에서 종교개혁, 과학혁명, 상업 발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다른 책에서 그런 설명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 읽고싶은 책 목록에 올랐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는 않은 책

혹시 근대를 이해하려면 중세 말부터 봐야되는건가해서 추가

이 책으로 코로나 이후의 우리들에 대해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달팽이님 답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세계인권사상사 읽으면서 참고해야지 하고 올리는 책은 다 안 읽은 책들이고 관련주제에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놓은 책들입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장바구니 담아놓거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책 중 실제로 읽는 책은 아주 일부이지만 때로는 나중에 동일한 주제로 다시 호기심이 생길 때 '그 책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안나면 답답하더라구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책을 장바구니 담아놓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믐에 책모임 만들어서 호기심 생기는 책들을 저장해놓으니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기록할 수 있어서 장바구니보다 더 편리한것 같아요. 《대전환》이라는 책도 제가 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코로나시대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는 안타깝게도 잘 모르겠어요...

2.6. 현재시간 12:50 늦잠잤음. pp.147~166 드디어 현대적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부하지 않은 역사서술이 시작된다.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 언제 처음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생명권(신체에 관한 권리와 사형제도 관련 논의 포함)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개인의 권리가 발견되고 존중되기까지 오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실감 되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도 루터가 개인은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가 정한 성사를 완수함으로써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게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이 점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이고 이 책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로부터 100년가까이 전쟁을 한 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얻은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별 종교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로크였다. (인식론이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똑똑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줄 몰랐음) 그리고 같은 시기 밀턴이 유명한 저서 <<아레오파지티카>>를 통해 로마가톨릭으로 부터 내려온 전통이라할 수 있는 영국의 출판 사전검열을 비판했다. 자유를 주면 잘못된 주장은 자연스럽게 반박되고 사라질것이라는,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순박한 믿음이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이 떠도는 현대의 상황과 맞물려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시대적 한계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몰랐던 시절에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여 이만큼 자리잡게 했는지 논증이 궁금했다.

15년 전쯤 영문학사 수업들을 때부터 읽을 책 리스트에 있었으나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 번역하신분이 존 밀턴에 대한 연구도 따로하시고 역자해설도 있어서 읽으면 밀턴과 표현의 자유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현대의 ... 일종의 무제한적 반론인것 같아서 참고리스트에 포함. TMI로 내 책장에 자리잡은지 역시 몇년이 경과함

혐오표현에도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한다고 돼있길래 궁금해서 참고리스트 포함

2.6.계속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주장되었는지 설명하면서 프랑스가 전세계 최초로 유대인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쯤 책에서 프랑스 권리선언문(발표 시기로보아 혁명당시 그 선언문이 맞다) 이 인용되어 있는데 각 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있고 각 조항의 필요성이 설명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앞부분에 인간의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등에 관한 선언이 나온 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공권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공권력은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의 비용을 위해서는 공공의 분담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담은 모든 시민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분담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분담을 자유롭게 허락하며 그 사용을 감시하고 그것의 액수, 근거, 징수 그리고 기간을 정할 권리가 있다. (후략)" (p.155) 우리나라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조항,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긴한데 프랑스 인권선언문처럼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읽는 사람이 알아서 생각해야한다. 우라나라 헌법이 딱히 종이와 잉크가 1789년보다 귀하던 시절에 제정된 것도 아닌데 왜 글자를 아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헌법도 저렇게 이유가 설명돼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2.6. 계속 생명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홉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홉스가 "생명권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고 사회계약이 생명권을 방위하지 못한다면 그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생각도 들고, 반도체와 관련된 직업병에 관한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 산업인가?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국가에겐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이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홉스가 철저히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게, 대부분의 고대국가는 생명권을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계약이 되었다기 보다는 '계약서에 사인 안하면 죽여버린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성립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 의견 내가 반박하는 중인것 같음) 현대에도 그러한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씁쓸했다. 그리고 고문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고문을 반대했던 베카리아, 볼테르의 주장이 감동적이었다. 베카리아는 로크, 루소, 칸트가 사형제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셨다고 한다. 베카리아가 어떤분인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이 재미있는 부분으로 접어들어서 진심으로 다행스럽다. 어제까지는 앞으로 남은 300페이지 이상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계속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베카리아가 궁금해서 참고도서로 추가해본다.

오.... 한 번에 책 여러개 링크할 수 있다는거 알게 됨

2.7. 현재시간 11:32 늦잠은 안 잤지만, 책 읽는 도중 핸드폰 하는 등으로 늦어짐 pp.167~186 사유재산권이 인권으로 또한 법적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저자는 재산권이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신이 부여한 자연권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나는 재산권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를 주장한 사람들이 표면적인 명분으로 무엇을 내세웠는지 보다는 그들이 재산권을 주장함으로써 배제하려고 했던 침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의 얼마 안되는 배경지식과, 저자가 지나가듯이 언급하는 내용("재산권은 크나큰 인간적 대가를 치르고 나서 결국 확보되었으며 잉글랜드에서 봉건적인 토지 임차제도와 자의적인 과세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p .171)을 그러모아 추측해보면 정치권력이나 종교권력에 기반한 자의적인 과세제도에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는 이것이 정당한 반발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재산을 빼앗아갈까봐 걱정했던 나머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 직후, 프랑스 혁명 직후의 투표권은 이렇게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만 허용되었고 이에 비추어 이 혁명들이 "부르주아적 성격"(p.181)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에예스가 남성 재산소유자만 공직 취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다. "한 나라의 모든 거주자는 소극적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치 거대한 사회적 기업의 진정한 주주처럼 간주될 수 있다. 그들만이 진정한 능동적 시민, 즉 정치결사체의 진정한 구성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주주는 발언할 수 있어도 노동자들이 이에 관여하기 위해 파업하는건 부당하다고 보듯이(그러니까 불법이겠지 참고로 프랑스는 합법이라함) 그 때 당시 미국, 프랑스 기득권자들은 세금을 못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이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내돈 내고 내가 만든 나라인데, 돈 안 낸 사람들이 왜 간섭해? 이런 마인드.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하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편적인 참정권이 명분으로나마 보장돼있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프랑스 혁명이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았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인권사 읽으면서 영국혁명이 미국독립에 영향을 주고 미국독립이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는걸 알게 돼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전에 어떻게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게 됐는지 궁금해졌음. 우리나라에는 번역, 연구서가 별로 없고 외서 까지 읽을 엄두는 안나서 찾기 어려웠음. 위 책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이먼 샤마라는 사람이 원래 혁명사를 연구해온 학자이고 2권 번역한 허구생 교수님 책이 딱 근대 초기를 다루고 있길래 나중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음)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참고도서 리스트에 추가함.

궁금한건 근대지만 혹시 근대부분 읽다가 앞부분 몰라서 이해 안 될 때 대비용으로

인권사를 읽어나갈수록 민주주의라는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당연한게 아니었다는걸 알게됨.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름 논리가 있었음. 특히 귀족정에 대한 반대논리가 궁금하다. 로버트 달은 귀족정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적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민주정을 지지했다고 한다.( 내가 본건 중선관위 유튜브에서 했던 박의경 교수님 강의 https://youtu.be/r3T2LGGVTlk?feature=shared) 그런데 과연 재산이 있어야 기여를 한 것이라서 참정권이 인정되어야한다는 논리에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궁금하다. 약 17년 전 헌법 수업 들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던 책이지만 한번도 펼쳐보지 않은 로버트 달 책도 참고도서에 다시 추가. 김민철 교수님 책도 비슷한 주제 다루는데 좀 더 얇은것 같고 도움된다는 리뷰도 많고 비슷한 나이대의 학자 책을 읽으면 신기할거 같아서 추가.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전공시간에 원서제목을 접하고 학교 앞 복사집 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번역이 되었군요! 그것도 20세기 aka. 99년도에 ㅎㅎ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원서로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학부때 서평리스트에서 번역본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이 책도 반복해서 관심이 생기는 책들 중에 한 권이예요. 학부 졸업하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겪었는데 그 때마다 읽어야지 생각하면서 못 읽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