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법이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가 없는 법은 무의미하다(p.247)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보편적 미래상이 평화라면 한반도의 특수한 미래상은 통일이다.(P.239)라는 문장에서 통일 그리고 평화 헌법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평화와 헌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두 단어가 만날 수 있나 의심하면서 문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마치 평행선처럼 보이는 단어가 소실점에서 결국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 3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앞 부분 법치보다는 내용의 전개가 상대적으로 차갑지 않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틀의 구획을 설명하는 것이 법의 이야기라면, 틀의 모양을 살펴보는 내용이어서 인거 같아요. '사회권' 이야기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할때 사회권을 담아내었다는것은 굉장히 그 시기에 진보적인 스탠스였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건국절 논란을 포함해 정치적 수사이기도 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특정 정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해는 했지만 동시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인 무엇이라고 항상 상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표현할수 없고 추상적일수 밖에 없기에 반자유와 반민주로 나타나는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맞을텐데요.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평화와 맞닿아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그 과정과 결과 가 될 것이다. 분단의 현실을 잊고 지내는 거 같아요 평소에는 사는 것에 영향을 주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세대가 더 많은 것 같구요 사실, 학창시절에는 늘 생각했던것 같은데... 북한을 멀게만 느끼고 갈 수 없는 공산주의 먼나라쯤으로 이해하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네요 4부를 읽고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과제가 무언지 잊지않아야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명절 연휴를 보내다보니 집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기 어려웠어요. 이제 3장을 겨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3일간 4장까지 열심히 읽겠습니다. 3장을 읽다보니 그렇게도 자유를 외치던 대통령이 계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아이러니함과 개인의 자유와, 이 때 또 다른 개인인 타자의 자유와 공적 자유를 모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유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책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떠올리게도 됩니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기억에 남는 부분:국가가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제거하고 전쟁이나 폭력, 학살을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 행하는 일이 과거에 수 없이 많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이런 점들을 반성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