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왜 이런 사람한테 이런 벌 밖에 줄 수 없는거야?“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성범죄자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고,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전세사기범 그리고 내란수괴와 그 지지자들을 보며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시원치 않아 불만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는 정말 온몸을 어떻게 가만 둘 수가 없어서 좁은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해요. 사회의 안정성이 파괴 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법이 정말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범죄를 날 이 갈 수록 영악해질테고, 법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영악함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는 기득권 세력이 나타나서 법 제정에 방해공자을 펼칠테죠. 실제로 지금 그런 자들 때문에 경찰과 검찰,그리고 군의 일부 까지도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요. 대대적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손 볼 때가 된 것 같네요.

저에게 법치주의는 학창 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토막의 지식으로 남아 있었어요. 책에서 말했듯 법치는 곧 준법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가권력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 균형점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치라는 미명 하에 준법을 부각하며 국민 손에만 균형점을 위한 무게추를 쥐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사실 국민 일반이라기 보다, 그 자신은 법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한편으로 법을 집권과 이권의 도구로 삼았던 국가권력이기 때문에요. 책에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법치주의의 본의를 공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의거하면,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폭력과 강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법치가 국가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저자의 진단에 무척 공감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불신을 갖게 된 것도 법치주의의 붕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단순히 국민의 법감정과 제도의 간극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치의 정체성, 실질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은 헌법을 다루는 것이기에 법 개념이나 법리적인 문제들이 어렵게 나열돼 있으 리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국가, 사회에서 어떻게 제도로써 기능을 하는지 그림을 펼쳐 보여준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덕분에 책은 대의제의 맹점,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논의까지 흘러갑니다. 저는 이 점이 무척 흥미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번 시국을 겪으며 국민이 국가권력을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선거 뿐이고, 그렇기에 ‘법적 문제‘로 결국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저자가 직접민주주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현 국가권력을 둘러싼 수사나 재판 등의 사법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갈망도 깊어졌음을 체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지부진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게 맞나‘라는 뜬금 없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법규상으론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번 일을 차치하더라도 단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수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 그 자격과 합리성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학계에서 이뤄진 탄핵소추 연구에서도 국민의 대리인, 대표기관이라 규정할 수 없는 헌재에 정치적 의사결정을 일임하는 것이 온당한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책 2부에서 저자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고 분명히 짚었듯, 이번 정국을 정리하는 시점에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주체로써 국민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장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혹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법의 특성과 이 또한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우리나라의 혼란, 법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법이 정말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의문을 안고 3장으로 갑니다

대의제에서 잘못된 선량들의 행동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광장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을 선출하는 방식이 당리는 먼저 따지는 정파와 기존권력자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국민이 선출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를 제시한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첫 번째 행동은 국가의 근본을 상징합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가지 뉴스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대법관 앞에서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국가의 수반조차 헌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헌법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헌법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도구이며, 법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로 그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곧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입니다. 자유라는 가치로 민주주의가 제한되는 이 구조는 헌법이 단순히 권리를 나열하는 법전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고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떠올리며 차 안에서 저는 자유와 규칙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제게는 분명 자유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거나 멈추는 선택은 제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통 법규라는 규칙이 없다면, 그 자유는 타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헌법은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즉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가지는 실질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를 알고나 있을까요?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안정"이라는 핑계를 댄 모습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를 다짐했던 의지를 스스로 저버린 꼴입니다. 이처럼 헌법을 외면한 통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그가 국가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도 자격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을 국가수반으로 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지만, 헌법을 외면한 지도자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국민의 자유의지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행동입니다. 이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질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는 지도자에게 헌법의 의미를 다시 알려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 답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자유의 행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증정 이벤트 당첨됐던 아이작 코틀러(이상원)입니다. 책 인증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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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를 읽으면서 긍정보단 부정이 자꾸 떠올랐네요 현실이 자꾸만 떠올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고?? 아닌거같은데... 많이 올라오는 걸 누르며 읽었습니다. p.169에 나오는 주권자의 자기지배 란 문장에서 한번더 책임감 과 의무감에 민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적사항에 대해 결정한 경우 자신도 그러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