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진실과 헌법이 있습니다. 전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사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에 군중들이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기물이 파손되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판사를 찾으려는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폭도들은 판사의 판단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일부는 선동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유튜버와 정치인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거짓말이 그들을 안심시킬 수는 있어도, 법치주의는 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헌법학자 이효원 교수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국가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흔들리고 실현되지 않을 때, 나머지 하나가 보완하여 서로를 지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시민들은 법치를 주문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거짓과 선동으로 법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무기력하게 등을 돌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한숨만 쉬게 만듭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에 기반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베이컨 가격이 4~5배로 뛰었다거나, 미국이 이민자들로 인해 범죄 물결에 휩싸였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허위 주장들은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좌절시키며, 정치와 사회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진실과 헌법이 가진 힘은 강력합니다. 권력자의 거짓말이라 해도 멈추지 말고 그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진실이 언제나 승리한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스로와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거짓보다 든든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헌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설령 거짓말과 선동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더라도, 헌법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다 해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폭도들이 무참히 짓밟고 선 자리는 그 자체로 취약합니다. 거짓말에 기반한 선동은 쉽게 또 다른 거짓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진실과 헌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선동과 거짓이 사회를 뒤흔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진실과 헌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법치국가는 국민주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완성된다. 위에 기록한 문장 몇 번을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에 대입하여 보고서... 저만 그런거 아니겠지요? 씩씩거리다가 책을 보고 또 윽윽거리다가 책장을 넘겼네요 보호와통제라는 양날의 검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모두가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겠지요 통제에 더 비중을 두게끔 만든게 우리가 아닐까싶어서 반성이 더 되네요 책을 읽을수록 더 더 느낍니다 명확하게 알고서 늘 깨어 움직여야 한다는 걸 투표의 중요성을, 참여의중요성을!

선한 폭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법에 의한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에 대한 준법이 강조되기보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더 중요시되는 법치가 실현되도록!

갈 수록 사회에 떼쟁이가많아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오늘, 2부 도입부 이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네요. 내 자유가 침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어른들이 사회에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배려는 미덕보다는 미련함으로 취급 받고, 선하면 손해받는다는 말을 신앙처럼 품고 사는 사회 같아요.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의 목숨을 위협했으면서도 이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서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무서워하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거란 생각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나는 주저앉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시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국가의 의미의 중요성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나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실패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기 위해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가족을 이룹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건 무언의 약속, 글로 남겨진 규칙, 그리고 그 말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가치관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2부도 재미있게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생각과 기록할 문장은 차근차근히 남겨갈게요. 이번 일주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이런 벌 밖에 줄 수 없는거야?“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성범죄자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고,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전세사기범 그리고 내란수괴와 그 지지자들을 보며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시원치 않아 불만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는 정말 온몸을 어떻게 가만 둘 수가 없어서 좁은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해요. 사회의 안정성이 파괴 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법이 정말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범죄를 날 이 갈 수록 영악해질테고, 법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영악함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는 기득권 세력이 나타나서 법 제정에 방해공자을 펼칠테죠. 실제로 지금 그런 자들 때문에 경찰과 검찰,그리고 군의 일부 까지도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요. 대대적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손 볼 때가 된 것 같네요.

저에게 법치주의는 학창 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토막의 지식으로 남아 있었어요. 책에서 말했듯 법치는 곧 준법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가권력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 균형점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치라는 미명 하에 준법을 부각하며 국민 손에만 균형점을 위한 무게추를 쥐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사실 국민 일반이라기 보다, 그 자신은 법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한편으로 법을 집권과 이권의 도구로 삼았던 국가권력이기 때문에요. 책에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법치주의의 본의를 공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의거하면,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폭력과 강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법치가 국가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저자의 진단에 무척 공감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불신을 갖게 된 것도 법치주의의 붕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단순히 국민의 법감정과 제도의 간극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치의 정체성, 실질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