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릴 적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던 기억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뤘던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서는 미련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속담은 언제나 잔소리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후회하며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들리는 비난은 억울하고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을 고치기 위해 애썼던 점은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고 나서라도 고치려는 노력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입니다. 냉소적인 태도와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냉소를 넘어 행동으로
이효원 교수님의 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 책은 저희에게 냉소를 벗어나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 시작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비난하고 실망만 하고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주권에 관한 챕터가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단순한 문장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작동하며,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헌법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사례로 본 헌법의 중요성
2024년 겨울, 국가 통수권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헌법을 어겼을 때, 국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행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법질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는 종종 위기를 겪은 뒤에야 비로소 탄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냉소를 넘어선 희망과 행동
최근 들어 많은 분이 정치와 사회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정치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식의 무관심이 늘어나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냉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 방학 숙제를 몰아 하며 후회하고 다시 고치려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과 그에 따른 후회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난이 들려도, 저희는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내며 전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같은 기본적 틀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바로 그런 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RAMO
nanasand
"국민주권"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 는 과정을 따라 읽다가 아래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먼저 제정한 후 그 헌법에 따라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을 바라보면서 아래 문장에도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제도란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현실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이상적인 정부형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현실에 기반해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가명강
“ 🏷️ 국민도 민주 시민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주권자로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그 책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8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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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명강
그동안은 투표만 하면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힘든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헌법이 제정되고,
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온 것을 보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해야겠다고 반성하게 되었네요.
한국 현대사와 정치사도 보다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헌법에 대한 알찬 강의를 들은 느낌이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갈 2부도 기대가 됩니다. :)
지구반걸음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3.1운동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고찰도 필요해보여요
교과서에 배운 단순한 것들말고...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것도 좋을듯하네요
IJ
주권자로서 선량들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책임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금
“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훌륭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행복을 찾기 어렵다. (중략) 헌법은 한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헌법을 가진 국가만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1,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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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수차례 개헌을 거친 대한민국 헌정사도 몇 번씩 마주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헌법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이렇게 희망찬 뉘앙스로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개헌의 역사를 공부하는 동안 제가 느낀 헌법의 인상은 '권력을 붙잡기 위한 포승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 관계가 아니라 국가라는 사회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정의를 내리니 새롭네요. 문장을 읽었을 때 받은 감정이 너무 생소해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치트
헌법의 역할에 대한 희망찬 뉘앙스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개헌은 권력을 잃은 진영에서 제시하는 화두라고 지적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개헌 논의는 권력을 탈환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왔더라고요. 심지어 권력 쟁취의 목적이 아닌, 지방 분권이나 국민투표를 위한 개헌 추진은 오히려 정치적 논리에
부딪혀 이행하지 못한 역사도 있으니.. 그래서인지 저도 헌법 그 자체를 톺아보기 보다, 헌법을 둘러싼 논쟁을 더 먼저 인식하고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독서가 저에게는 헌법의 의의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IJ
헌법이 국민에게 현실적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헌법은 지상의 첨탑에 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현실적으로 권력자들이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곤 했는데요. 자인의 존재성과 졸렌의 가치당위성에 대한 저자의 비유가 파워풀 합니다!
하금
“ 첫째, 절차적 측면에서 주권자인 개인이 동의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한다. 셋째, 통제적 측면에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받을 수 있고,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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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현실에 기반해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44,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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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따라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헌법은 사실판단이 아니라 당위규범으로 독해해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향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5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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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그러므로 국민이 주권자로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구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71,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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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 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7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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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반걸음
공감 또 공감!
늘 깨어서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하금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8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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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우리 헌법에서는 친일한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반민족행위는 소급적용 예외까지 두었는데도 어째서 친일청산이 안된걸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IJ
헌법을 제대로 읽고 사고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구반걸음
1부를 읽으니 더욱더 반성이됩니다.
평소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위해서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도 기초에는 권리를 위한 수단으로 의무를다한다는 생각으로 덮었던건 아닌가하고...
오늘날의 현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성장통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86
라고 서술하신 내용이 마음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딛을 것이며
늘 깨어 있어야 함을 한번 더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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