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15. <중국필패>

borumis님의 대화: 그러게요.. 저도 중국 역사나 사회에 대해 잘 몰라서..;; 작가가 중국 출신이어서 어떤 부분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어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도니안님의 대화: @YG @CTL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은, 과거 중국에서 과거를 통해 관료로 채용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승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고, 현대 중국에서는 처음에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서로 매칭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들어요. CTL 님 말씀처럼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는 느낌이랄까. 과거 중국에서도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로 입성을 한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기준들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권력자와의 연줄이 중요했는지, 관료로서의 처세가 중요했는지, 현대 중국에서처럼 KPI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걸로 평가받았는지, 아니면 승진 시험 같은 게 중요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구요. 현대 중국에서도 과거제가 유학을 사회 전반에 강요했듯 어떤 특정 사상으로 획일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현대 중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더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 같은 것은 중국 고유의 특성이라기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도 사업부별로 자율경영을 시키느냐, 중앙집권을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난제인 것처럼, 중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중국적인 무엇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적인 특징이라면, 오랜 역사 동안 거대한 국가가 이렇게 체계적인 정부조직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지, 과거제도나 능력주의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통치가 가능했던 주요 수단이 과거제도와 능력주의였다라는 얘기라면, 뭐 그것이 중국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CTL님의 대화: 1. 2장을 읽으면서는 사실, 공산당 자체에 대해서 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중국의 지방통치제도에 대해 더 많이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U-form vs M-form으로 나누지만, 사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대비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실시한 '군현제'의 의미와 드라마 '초한지'를 보면서 가졌던 '왜 한 고조는 자신을 도운 개국공신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나' 하는 질문에 해답을 얻은 '군국제', 그리고 늘 위협적인 '봉건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현제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2. 역시 과거제도로 중국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입장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는 또 한가지는, 공산당 행정가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을 과거제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관료로 키우기 위한 인재를 '선출'하는 제도와 관료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비교한다? 그거야 말로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CTL님의 대화: 중국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블로그는 많지만 자료나 출처가 믿을만한 글을 찾기 힘들었는데, 토지주택박물관 싸이트에 강의자료로 올라와 있는 글이면 괜찮겠지요? '秦·漢, 통일제국의 형성과 고대문화 기틀마련'이라는 제목의 서울대 역사과 김병준 교수 글입니다. 11페이지 분량으로 진, 한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있어요. 관심있으신 분은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길.... 책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같은 저자의 아래 책이 있네요. 97년 출판이지만 아직도 판매 중인 듯 합니다. 제가 진, 한 시대 군현제를 자꾸 찾아본 이유는, 공산당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행정제도의 기반도 이미 2000년 전에 무수히 시도되고 갖추어진 중앙과 지방의 권력균형을 이루고자하는 제도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서예요. '선거'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과거'의 연장선으로 바로 인식이 되는 것처럼, 중국인들에게는 중앙에서부터 오는 하나의 권력이 통치하는게 당연하고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무의식적인 공감이 뿌리박혀있는 거지요. 그 이름이 황제이건 주석이건 공산당이건 간에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인들에게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반드시 추구해야할 이상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에 걸쳐 중앙의 권력을 공고히 한 제도가 군현제였고, 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게 유교/성리학이고, 과거제도를 통해 그 사상의 주입을 현실적으로 공고히 한 거지요. 공산당 집권하에서도 당의 지배하에 지방과 중앙의 권력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통제된 언론을 통해서 사상교육을 주입하고 있으니, 현재의 '공자' 숭배의 분위기도 과거의 통치이념으로써의 유교/성리학의 역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YG님의 대화: @CTL @오도니안 네, 두 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다른 포인트를 짚고 싶은데요. 저는 저자가 2장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과거제로 상징되는 과거의 관료제(능력주의) 시스템과 달라지면서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읽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어판 102쪽에서 (원서 보시는 @CTL 님께는 죄송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옛 중국 제국의 능력주의 사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지점을 강조하고 2장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연장 선상에서 중국의 지방 자치가 공산당의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강조하는 대목도 그렇고요.

goodboy님의 문장 수집: "나는 중국에서 시장 개혁이 전개된 것은 중국 지도자들이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중앙 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오도니안님의 대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전 2장을 읽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이 신자유주의랑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도 하나의 가치기준이 모든 의사결정의 공통 기준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범위를 최소화하는 기제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주인-대리인 이야기랑 gdp 실적으로 지방정부 관료들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대기업의 전문경영인들과 비슷한 처지인 것 아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가치인 것 같기도 하구요. 자본주의사회도 시장에서의 가지로 증명되는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요? 경영학 책에서 본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연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관료들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장관 출신들 보다는 주지사나 도지사 같은 지자체장 출신들이 대통령 후보들로 많이 거론되는 현상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중앙관료들은 스페셜리스트, 지자체장들은 제너럴리스트 느낌이 있어서 대통령 같은 자리엔 후자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YG님의 대화: @오도니안 @오구오구 하지만 중국 공산당 통치 방식과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시장 중심 자본주의(저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이 표현을 선호합니다만)에서도 여러 주체가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이데올로기를 추종합니다만, 분명히 비대하지만 또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주체로 구성된 시장-비교적 자율성이 있는 국가-그리고 역시 이질적인 이해관계로 구성된 시민 사회가 존재하잖아요. 중국은 바로 이런 여러 주체가 모조리 공산당으로 수렴되는 상황이라서 이른바 '회랑'이 좁은 상태이고, 그 대목을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980~2012년까지 그 회랑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었는데 (지방 정부, 홍콩에 본사를 두고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기업 등) 그것이 2012년 이후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분위기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듯하고요. 이 대목도 모두 뒤에 자세하게 서술됩니다. :)

YG님의 대화: @오도니안 @오구오구 하지만 중국 공산당 통치 방식과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시장 중심 자본주의(저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이 표현을 선호합니다만)에서도 여러 주체가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이데올로기를 추종합니다만, 분명히 비대하지만 또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주체로 구성된 시장-비교적 자율성이 있는 국가-그리고 역시 이질적인 이해관계로 구성된 시민 사회가 존재하잖아요. 중국은 바로 이런 여러 주체가 모조리 공산당으로 수렴되는 상황이라서 이른바 '회랑'이 좁은 상태이고, 그 대목을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980~2012년까지 그 회랑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었는데 (지방 정부, 홍콩에 본사를 두고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기업 등) 그것이 2012년 이후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분위기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듯하고요. 이 대목도 모두 뒤에 자세하게 서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