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불평등을 줄이려던 정책은 불평등 확대로 귀결됐을까? 이 질문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D-29
2018년의 정책 실험은 우리가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경제학적 원리들과 경제 불평등의 입체적인 진실들을 알도록 도와줬다. 다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좌파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일까? 실천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이 됐음을 고려할 때, 재벌의 지배구조는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대기업은 장려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
@Gabriel / 오~ 아주 중요한 문장을 짚어주셨군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좌파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일까? 실천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 때문이다."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 실천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 때문이었던 점.. 책 전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하층은 노인이다. 하층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 소득을 끌어올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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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불평등 축소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이었다. 그 일환으로 채택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이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민주당 경선 후보 6명 중에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소득주도성장론의 대표적인 개별 정책을 계승하거나 이슈화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소득주도성장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또 다른 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정책의 가시성’이 뛰어난 주장이었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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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팀이 3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첫째,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상충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둘째, 진짜 하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저임금노동자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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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현실에 맞는, 불평등과 계급의 통합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노동’의 재발견이다. 한국 사회에서 비노동은 하나의 계급이다. 이들이 불평등의 최하단이고 우리 사회 하층의 진짜 실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비노동은 누구인가? 바로 노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불평등과 계급의 통합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과제는 노인을 하나의 계급으로 재인식하는 것이다.
“ 진보정당, 진보언론, 진보적 시민사회, 진보적 노동단체, 진보성향 정치인 중에는 대기업의 존재 그 자체를 적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강하다. 대기업을 적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배치된다. 반복하면, 질 좋은 일자리=대기업 일자리다. ”
『좋은 불 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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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여러 복잡한 원인이 존재할테지만, 구조를 깬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문득 그 말이 떠오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보면 ~ 지난 국회보다 훨씬 단합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억지로라도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하나 적어보자면.. 독주하려는 경향이 아쉽습니다.(최근 재보궐에서 보인 모습이요..)
저는 이렇든 저렇든,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관심 가지면서 욕하려고요. ^^;;;
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 가지기!!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ㅜㅜ 정치가 엉망이니 당연히 관심두지 않을란다란 생각이 대부분인데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면 싫든 좋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자식이 엉망이라고 부모가 버려서는 안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까지 된데는 부모의 잘못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름 소신을 갖고 뉴스를 보려 하지만 자꾸 넷플릭스로 채널 이동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ㅜㅜ
그런데
"보수는 부 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란 말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인상하면 임금 불평등은 줄어들거 소득 불평등은 늘어난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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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벌, 대기업, 산업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재벌은 없지만 대기업은 존재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재벌은 없지만 대기업은 존재한다.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하되 대기업과 미래 산업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
“ 빈곤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4가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 임시·일용직이다. 실제로는초등학교 졸업 이하,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은 동일한 인격체다. 이분들은 누구일까? 1930~1940년대 태어난 분들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의 시대였다. 일본의 만주 침략(1931), 중일전쟁(1937), 진주만 공습(1941),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1950~1953) 시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 시대는 전근대와 근대가 교차하는 시점이었다. 교육받은 세대와 교육받지 못하는 세대가 교차하는 시점이었다. 봉건제적 지주·소작의 시대와 농지개혁(1950년 시행) 이후의 시대가 교차했다. 일제 식민지와 독립된 대한민국이 교차하는 시점이었다. 당시의 어수선한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에 교육받지 못했다. 이 시대는 '여성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 있던 시대다. 1945년 해방 직후 우리나라 12세 이상 문맹률은 80%가 넘었다. 여성의 문맹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허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더 그랬다. 1980~1990년대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어머니 한글교실이 많았던 이유다.
바로 이분들이 하층의 진짜 실체다. 바로 이분들이 한국 빈곤의 가장 중요한 실체다. 한국의 빈곤=미취업자=65세 이상 노인=초등 학교 이하 졸업=1930~1940년대 출생한 여성=불평등의 하층은 사실상 동의어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 205~ 206,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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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정책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금 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은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그러면 안 된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171,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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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을 포함한 한국의 진보세력은 노동운동 요구에는 관심이 많지만,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206,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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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치권, 한국의 진보세력은 한쪽에서는 저부가가치+영세+소규모 자본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동전의 양면으로 저임금+불안정 고용+짧은 근속 기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재벌, 대기업, 산업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재벌은 없지만 대기업은 존재한다.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하되, 대기업과 미래 산업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215-216,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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