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borumis / 오~ 흥미롭고, 재밌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여러나라 통계를 섞어서 불평등에 대해 말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쿠즈네츠 곡선에서 '앞부분'은 실제로 <법칙> 으로 작동한다고 봐야 합니다. 산업화를 하지 않았던 농촌경제 기반의 나라가 산업화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반드시> 불평등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쿠즈네츠 곡선의 <후반부>는 법칙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 효과 때문입니다. 1990년대 세계화 이후, 나라마다의 경제적 특징에 따라서 쿠즈네츠 곡선의 후반부가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화 이후 반드시 불평등이 축소하지는 않을 수 있겠군요. 근데 갈수록 전세계가 세계화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borumis / 맞습니다. 인류 역사는 꾸준히 '평등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부분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였습니다. 전쟁과 불평등 관계를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과거보다 더 평등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불평등 데이터를 봐도, 전쟁이 터지면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전쟁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고통이지만, (더 있는) 부자의 재산과 소득을 더 많이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인류사가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 꾸준히 '평등화작업'중이라니 흥미롭습니다~ 예전에 남미가 20세기에도 오랫동안 계급이동 불가능했던 이유가 전세계가 겪은 1,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 남미처럼 정치나 사회계층문제가 돌이키기 힝든 상황으로 가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정말이지 극약처방을 받지않고도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리 / 불평등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서 작동한다...어쩌면 이 내용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깨달음, 혹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일보에 4주마다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 축소에 대해 써봤습니다. [국민일보_국민논단] ‘청년을 고려하는’ 정년연장이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4242?sid=110

저는 소심하게 국가의 전국민 월급 제도(뭐라고?)가 실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ai가 도래하고 정말 일자리들이 없어지면 돈이 없어 경제가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 전국민 월급을 줄 수 밖에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때가 언제쯤이 될지 가늠이 안 되네요. 예전에는 막연히 이것저것 발전하는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하기를 2030년쯤에는 일자리 문제가 생길테니 어쩔 수 없이 국가서 경제 돌아가라고 전국민 월급을 줄 것 같았는데 요즘 경제 발전 상황 등으로 봐서는 그 전에 국고가... ... 뭐 아무튼 저는 이 제도가 오면 다들 노년이 되어도 먹고 살기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영주 / <전 국민 월급제도>는 매우 이상적인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전국민 월급제도>가 너무 허황되다고 여겼는데 부를 극으로 축척하는 집단이 생긴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 로마시대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더라구요 주변나라를 모두 속국으로 만들고 그 부를 차지한 사람들은 콜로세움과 목욕탕시설을 만들어 즐겼던게 아닌가 하는~ 솔직히 로마사를 잘 몰라서~^^;; 하지만 그런생각이 들면서 한번씩 로마사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량이 너무 거대해서~😅😅

그리고 <전국민월급제도=기본소득>를 국가에서 제공한다면 기본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유지 한 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했다고 이러이러한 복지정책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시장에서 보면 어떤 회사는 월급이 좀 낮아도 직원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곳이 있고 일체의 복지제도 없이 연봉으로만 제시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가 시스템적으로나 직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 같네요....신자유주의는 무조건 안좋은줄 알았는데....저도 모르게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경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런점에서 아주 새로운 시각을 갖게해주는 책인것 같습니다.

@내사랑영후니 / 맞습니다. 세계화 문제는 <좋은 불평등>에서 아주 자세히 다룹니다. <좋은 불평등> 책 전체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글로벌 차원의 경제변화가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룹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됐고, 선진국에게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 혜택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트럼프 현상도 이런 흐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8월에 썼던 칼럼인데, '세계화'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소개합니다. [국민논단] 트럼프와 해리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0404?sid=110

2부에서 한국 불평등의 근원적 원인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전 한국의 불평등이 정치권에서 여야가 수십년간 네탓을 하고 있는 정치가 아니라요!! 거대한 중국의 WTO가입과 이후 세계무역의 큰 역할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큰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아 또 의외였던 점은 박정희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들이 세계 최고를 꿈꾸며 투자한 이야기와 노태우대통령이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좀 운이 좋았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독재나 민주주의 탄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쓴 대통령들도 좋은 과업이 있었다는건 새로 재조명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야가 서로 못한건만 헐뜯지 말고 열린자세로 잘 한 것들도 칭찬하는 장과 기록을 남겼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후대가 또 거기에 배우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거북별85 / 1) 잘 보셨습니다. <좋은 불평등> 책이 그간의 불평등 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불평등 변동을 <국내 요인>에서 찾는게 아니라 <외부 요인>과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에 관한 '지배적인 담론'을 뒤집는 내용이었기에, 게다가 기존 주장이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이기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논증해야 할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때문에 개인적으로 품이 많이 들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인생의 일정 부분을 맷돌로 갈아넣어야 했습니다..) 2) 한국은 전세계에서 식민지 경험있는 제3세계 국가중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보수 정부가 약 80%가 집권하고, 진보 정부가 약 20% 집권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온통 잘못 투성이였다면 한국이 선진국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니편/네편 싸우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 그런 '낡은 세계관을 깨는 것'이 <좋은 불평등>의 집필 취지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담기 위해 노력했던 편이고, 책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