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Alice2023 / 민주당이 '최저임금'은 열심히 하고, '노인 빈곤'에는 소홀했던 핵심 이유는, '최저임금'은 청년과 노동표를 끌어올 수 있어서 표가 되는데 반해, '노인 빈곤'에 적극적으로 해봤자 어차피 60대 이상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담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 자체도 청년과 노동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노인 이야기는 덜했던 것도 작용했고요.

그 날 북토크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노인표 또한 큰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전 담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이 그들과 정치적 철학을 달리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외면했던게 아닌가 생각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정치신념의 핵심인 독재반대에 반하는 독재자의 정치시대를 지지하는 분들이니까요~~

@바닿늘 / 오~ 좋은, 중요한 문장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진짜 하층, 진짜 민중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덜 주목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너무 씁쓸합니다.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도 그렇고... 그 결과들을 생각하면요. (이건 제가 잘못 혹은 부족하게 해석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감정과 합쳐져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표 몰아주기 등이 과연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 암담합니다. 조금 추상적일지더 모르지만.. 작가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

이 책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나름 생각해보니 대충 이럴 것 같네요. ‘이 책의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줄곧 이야기해왔던 파이를 먼저 키우자와 무엇이 다른가? 결국 그 이야기아닌가? 우린 파이가 작더라도 골고루 나눠먹자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가 정말 문제야 라고 소리를 내는 계층은 제가 보기엔 빈곤 계층인 노인보다는 대학까지 똑같이 다 졸업했는데도 좋은 직장에 취직못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층들 같습니다. 그들이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접하고 느끼게 되는 불평등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 계층 이동 사다리 유지가 중요하겠죠. 지금의 불평등 지수는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한 통계라 세대별로 세심한 핀셋형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통계작업 및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분들이 왜 우리는 그 좋다는 북유럽식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 및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북유럽식 사회를 동경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실체와 한계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적용 가능한 국가 및 인구 사이즈, 노르웨이의 석유 등). 모든 게 결국은 돈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단지 돈이 없어서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못 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해방 후 미국식 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아 그렇다면 점진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좋은 연구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실행해서 변화를 꾀하는 일은 연구하고 원인 파악해서 대책을 제안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난한 길이라 생각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후대들이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있으니 뭐라도 해봐야겠지요. 이 책이 분배에만 올인하고 있던 분들에게 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불평등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보니 삶의 만족도와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쟁 측면에서 우리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고, 앞서간다는 유럽은 경제도 잘 안 풀리고 사회문제도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좋아보이는 롤 모델이 북유럽과 캐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에 대한 동경, 더 많은 복지와 더 인간적이고 수평적이며 여유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델이 우리 사회에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진보 정당이라면 이런 국민들의 욕구를 살펴서 어떤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 모델이든 뭐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략을 내놓아야 하지요.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점이 맞지 않으니 대신 이런 모델로 가보자고 하거나, 그런 방향을 시도하되 결과는 불확실하니 점진적으로 나가보자거나.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노인복지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평등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자는 것만으로는 다수를 대변하는 정책 이념이 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고 우선순위를 높이 두되, 성장을 크게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복지를 추구하고 교육 개혁으로 계층간 사다리를 보완하자, 이런 접근은 보수의 이념에 가까워보여요. 보수가 틀리고 진보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진보 쪽에 공감하며 살아온 제 입장에선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점을 넓혀주는 데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보수와 차별화되는 진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층 간 유동성 및 노인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기회 균등에 대해 좀더 다루었으면 아쉬움이 남았네요. 또한, 고학력, 고숙련, 대기업, 수출, 제조업, 다국어 등 기술의 변화와 연결된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요즘 갈수록 공무원 시험이나 의대 쏠림 등 정작 기술의 변화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의 폭이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려는 움직임음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처럼 교육 공급자나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교육체계에서는 교육 수요자가 교육을 주도하는 당위성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어떻게 그 교육 수준과 내용을 주도하게 될 지 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소장님의 '교육 거버넌스'의 구상이 무척 끌리는데 현재처럼 점점 줄어드는 의자 갯수들을 놓고 의자뺏기 게임에서 얼마나 서로의 미래를 논의할 마음의 여유가 생길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당장 몸을 누일 집도 없고 집을 구하기 위해 취업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 예전 공무원에서 이젠 의대진학에 목숨을 거는게 아닌가 싶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밥심 / 감사합니다. '복지국가' 관점에서 북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의 수준'입니다. 북유럽은 개개인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약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을 벌면 5천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한국은 약 25%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을 벌면 25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여러가지 사건을 계기로 <높은 세금>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경제 정책>입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 사민당의 경제정책은 '박정희 경제학'과 결과적으로 매우 유사했습니다.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경제구조입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법인세가 더 낮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10%인데, 스웨덴은 25%입니다. 한국 보수는 경제성장을 위해 <친대기업 정책>을 폈고,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의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 <친대기업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은 '노동'에게까지 낙수효과가 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스웨덴은 '노동'을 위해 친대기업을 했기에 낙수효과가 작동했습니다. (*노동은 개념 그 자체가 '기업에 속한' 취업자입니다. ) 결국, 북유럽식 복지국가는 한 축은 경제정책(성장), 한 축은 복지정책(분배)가 선순환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웨덴조차 최근에는 난민 증가로 인해 극우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