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팀이 3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첫째,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상충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둘째, 진짜 하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저임금노동자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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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D-29
한국적 현실에 맞는, 불평등과 계급의 통합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노동’의 재발견이다. 한국 사회에서 비노동은 하나의 계급이다. 이들이 불평등의 최하단이고 우리 사회 하층의 진짜 실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비노동은 누구인가? 바로 노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불평등과 계급의 통합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과제는 노인을 하나의 계급으로 재인식하는 것이다.
“ 진보정당, 진보언론, 진보적 시민사회, 진보적 노동단체, 진보성향 정치인 중에는 대기업의 존재 그 자체를 적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강하다. 대기업을 적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배치된다. 반복하면, 질 좋은 일자리=대기업 일자리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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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여러 복잡한 원인이 존재할테지만, 구조를 깬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문득 그 말이 떠 오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보면 ~ 지난 국회보다 훨씬 단합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억지로라도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하나 적어보자면.. 독주하려는 경향이 아쉽습니다.(최근 재보궐에서 보인 모습이요..)
저는 이렇든 저렇든,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관심 가지면서 욕하려고요. ^^;;;
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 가지기!!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ㅜㅜ 정치가 엉망이니 당연히 관심두지 않을란다란 생각이 대부분인데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면 싫든 좋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자식이 엉망이라고 부모가 버려서는 안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까지 된데는 부모의 잘못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름 소신을 갖고 뉴스를 보려 하지만 자꾸 넷플릭스로 채널 이동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ㅜㅜ
그런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란 말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인상하면 임금 불평등은 줄어들거 소득 불평등은 늘어난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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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벌, 대기업, 산업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재벌은 없지만 대기업은 존재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재벌은 없지만 대기업은 존재한다.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하되 대기업과 미래 산업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
“ 빈곤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4가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 임시·일용직이다. 실제로는초등학교 졸업 이하,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은 동일한 인격체다. 이분들은 누구일까? 1930~1940년대 태어난 분들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의 시대였다. 일본의 만주 침략(1931), 중일전쟁(1937), 진주만 공습(1941),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1950~1953) 시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 시대는 전근대와 근대가 교차하는 시점이었다. 교육받은 세대와 교육받지 못하는 세대가 교차하는 시점이었다. 봉건제적 지주·소작의 시대와 농지개혁(1950년 시행) 이후의 시대가 교차했다. 일제 식민지와 독립된 대한민국이 교차하는 시점이었다. 당시의 어수선한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에 교육받지 못했다. 이 시대는 '여성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 있던 시대다. 1945년 해방 직후 우리나라 12세 이상 문맹률은 80%가 넘었다. 여성의 문맹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허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더 그랬다. 1980~1990년대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어머니 한글교실이 많았던 이유다.
바로 이분들이 하층의 진짜 실체다. 바로 이분들이 한국 빈곤의 가장 중요한 실체다. 한국의 빈곤=미취업자=65세 이상 노인=초등 학교 이하 졸업=1930~1940년대 출생한 여성=불평등의 하층은 사실상 동의어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 205~ 206,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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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정책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금 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은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그러면 안 된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171,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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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을 포함한 한국의 진보세력은 노동운동 요구에는 관심이 많지만,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206,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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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치권, 한국의 진보세력은 한쪽에서는 저부가가치+영세+소규모 자본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동전의 양면으로 저임금+불안정 고용+짧은 근속 기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재벌, 대기업, 산업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재벌은 없지만 대기업은 존재한다.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하되, 대기업과 미래 산업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215-216,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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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임금노동자가 많아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러면 지금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된다. 중임금 노동자가 두터워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술기반 중소기업과 수출기반 중소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야 한다. 저임금노동자가 줄어드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과도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도와 달리 규모의 비경제와 저부가가치 사업장을 장려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소기업은 중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236-237,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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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4-3. 4부를 읽으며 작가님께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히 적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질문도 좋고 단순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지원과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하느리 / ①'근로능력 있는' 노인과 ②'근로능력 없는' 노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더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는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건 없건, 두 집단 모두 ‘빈곤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능력 없는’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스스로 몸을 돌볼’ 능력이 안되는 노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분들은 노동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작가님의 이런 디테일.. 본받아서 배워야겠습니다. ^^
읽는내내 제가 나름 안다고 또는 옳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계속 부서지는 느낌이라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도라서 작가님의 글이 새롭고 좋았지만 그런 신념으로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 건너 뛰면서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 화두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책으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
카프카가 말한 도끼같은 책의 성격을 이 책은 갖췄다고 느낍니다. ㅎㅎ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된거겠죠..?? ^^??
(최근 카프카도 다루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
'카프카가 말한 도끼같은 책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저도 저의 일반적 생각을 깨서 참 좋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
흐흐~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믐 통해 카프카도 조지 오웰도 입문하게 되었지요. 정말 세상은 넓고 깨야 할 편견(바다)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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