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가을남자 저자께서 직접 일일이 답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 더 책을 읽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 2부를 읽으면서는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위에 답변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만나는 보통의 프랑스인들은 대개 극우파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데, 왜 계속 우경화 분위기가 강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생각지 못하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게 되어서 답답함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과 반대로 오랜기간 소득이 정체된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현재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반세계화나 민족주의로 회귀하려는 흐름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프랑스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경화가 심해지는 걸 느꼈는데 이게 또 파리 도심과 파리 주변 지방에 따라서도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구요.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듯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다만,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최근 흐름이기도 해서...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되어서 좋았어요.

@Gabriel / 맞습니다. 위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선진국(미국과 유럽)은 '반세계화' 입장으로 바뀌었고, 개발도상국은 세계화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기능의 상당부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우경화에는 '이민자 문제'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는 ① 유럽의 자체적인 경제성장 정체와 맞물려 ②하층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③<정치적 부족주의>로 인한 가치관 전쟁 & 문화 전쟁 ④이민자에 대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입니다. 저는 홍세화 선생님이 썼던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을 감명깊게 봤었던 사람인데, 최근의 상황까지를 돌이켜보면, '유럽의 똘레랑스'라는 것 역시도 <곶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자기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이민자에 대한 똘레랑스'도 같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적 뒷받침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관대함도, 복지도, 사회연대도, 인권도 취약해지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선진국이라고 열심히 배웠던 서구유럽들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역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적용되는군요~^^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로 정책변환 중이고 딱히 경기가 크게 성장할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아 한동안 저성장시대를 지내지않을까 싶은데,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은 여기에 대비한 경제정책들이 있을까요?? 옛날 유럽의 대항해 시대같은 분기점없이는 상황이 바뀌기 어려울것 같고 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또다른 형태의 식민지들이 나올거 같아 별로이고 음~~경제나 정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지만 또 가장 힘든 문제네요~~^^;;

@거북별85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를 기준으로 미국, 유럽, 중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계속 상승 중이고, 유럽은 정체 상태이며, 중국은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최근에는 역전을 했습니다. 유럽을 대부분 합쳐도 중국 경제규모보다 작아졌습니다. (미국 약 23%, 중국 약 19%, 유럽 약 18%) 세계경제에서 유럽 비중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약 30년 이상 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드디어 3대 변곡점에 대한 연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과연 정치인과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바꿍수 있을 지 걱정이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건 고부가가치 수출 감소가 대기업의 상여금 감소로 연결되며 불평등을 왼화한다는 건데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웃을 상황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이 '민주화 운동가'출신의 대통령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더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는 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이라고 하면 으례이 나오던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재벌등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신선했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 또한 전혀 상관없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중국이 WTO가입 후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우리나라라는 사실도 무척 흥미로웠다.

3-1 저도 이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민주정부와 보수정보의 입장과 추진하려는 행보에만 집중했지 실제 현실적은 통계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했는데요. 제 생각과 다른 결과(민주정부 때 불평등 완화, 보수정부 때 불평등 강화)라니 당황했어요.

한국 경제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3부를 읽어보니 그 영향력이 '크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거의 절대적으로 보일 정도이기도 합니다. 2001년 체제 역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Gabriel / <2001년 체제>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국경제 불평등의 원인을 <중국발 불평등>으로 규명하는 것 자체가 <좋은 불평등> 집필 이전에는 거의 없던 주장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학계에서는 <2001년 체제>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입니다.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계속되는 한국경제의 불평등에 대한 작가님의 연구 결과를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작가님 주장대로 경제 불평등이 대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 영향을 받는 나라나 사회의 고유한 상황도 무시못할 변수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 동안 국내 상황을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의견들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 보다는 대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책의 집필 방향에 이해가 갑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밥심 / 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5부와 6부 내용입니다. 5부는 '세계관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고, 6부는 '그럼,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나머진 부분도 흥미롭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올려주신 기사도 그렇고.. 너무 진보쪽 학자들이 좁은 시야로 보고 근거자료를 대충 느낌 가는대로 (믿고 싶은 대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잡았던 것 같네요. 뫼비우스 띠처럼 불평등의 이면에 항상 따라다니는 다른 요인들을 보지 못한 채... 어제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제 국내 정치경제는 국내 테두리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더 넓고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더 실감했습니다. 조감도를 그리고자 했다는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3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한국발 불평등(고로 한국경제성장)이 일종의 중국경제부흥에 따른 낙수효과때문이라는 데이터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체제의 경우 미국과, 경제체제의 경우 중국과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것인데, 이건 마치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만들어야하는 미션이 아닌가!^^ 외교의 역할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유수 /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외교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안미경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 역시 <미국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미국 자본을 유치하고, 미국 기술을 유치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01년 11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데, 이 시점부터 <한국-중국-미국의 국제경제권>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미국과 무관한 중국수출>과 <미국과 연결된 중국수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전쟁'을 선포한게 2018년 연초입니다. 이 때부터 중국경제 역시 '미국의 견제'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경제가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중국견제>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비중에서 중국은 약 21%, 미국은 약 19%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5년 전에 비하면 중국은 약 5%포인트가 줄었고, 미국은 약 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중국 자체의 '중간재 국산화'를 해서이기도 하고, 미국의 중국견제가 본격화되어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됐던 가장 요인은 1990년대 이후 '탈냉전, 국제교역량의 급증'에 잘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1980년대까지는 일본경제와 미국경제에 올라탈 수 있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경제에도 '추가로'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로부터 큰 혜택을 봤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경제가 처한 근본적인 상황 변화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한데, 현재로서는 위기 측면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빼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더 이상 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에 대중 수출액이 많이 줄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년도 한중 관계는 과연 어떨지 벌써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