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바닿늘 / 아~ '책은 도끼다'가 카프카가 한 말이었군요~ <좋은 불평등>은 짧게는 약 6년간 작업하고, 더 길게는 약 20년동안 진보 이론과 씨름하며 공부했던 것들을 집대성했던 책이었습니다. 작업 전체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긴 했는데, 내용을 잘근 잘근 씹으면서 열심히 읽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고마운 일입니다~^^

요즘 노인빈곤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이 정말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하죠. 물론 사회의 시선도 노인들을 더 외롭게 만들구요. 한국사회의 진짜 하층은 비노동 노인이고 대기업 노조는 상층 계급이라는 말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모의 영세성을 장려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것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3 4부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중간 중간의 진보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분석 및 설명을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대기업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대기업' 자체에 반감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작가님 외에도,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Gabriel / '대기업 일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대안.. 아직 진보쪽 사람들의 다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쪽 정치 플레이어들의 대부분은 80년대~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의 이론체계는 민족주의 경제학, 사회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족주의 경제학은 '대기업=재벌=서민약탈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학은 '대기업=독점자본=노동착취의 원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학도 통째로 망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이론도 재정비하는게 바람직한데, 실제로는 진보적 경제학자들 중에 <이론의 재구성>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진보내부에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념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정치유튜버처럼 '내부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더욱 주목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7년간의 작업을 통해 <좋은 불평등>과 <이기는 정치학>을 집필했던 것은 딴에는 <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제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 뜻대로 잘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개인적인 의도는 그랬습니다.)

저도 빠르게 바뀌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동안 내가 옳다고 그르다고 믿어온 가치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저는 10대인 제 딸아이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또는 세상에는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구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19세기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이 살아남기 힘들었던 것처럼요. 결국 방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따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힘차게 다함께 달려나가자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움직임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경제 불평등에 대한 5가지 통념을 '적폐의 경제학'으로 정의하시면서, 이 5가지 통념이 다 틀린 분석이었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Gabriel / 오~ 벌써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변화의 경제학'을 대비하는 부분까지 읽으셨군요~ ><1+1=4>가 아니라는 말을 자신있게 하려면, 실제로는 <1+1=2>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1+1의 해답은 무엇일까를 한참 고민했던 것이 책 전반부 1/3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1=2>라는 것을 막상 다 알게 되면, 왜 그토록 많은 진보쪽 경제학자들이, 왜 그토록 많은 진보쪽 언론이, 왜 그토록 많은 진보쪽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인들이 <1+1=4>라고 주장했던 것일까? 한 두 명도 아니고,수백~수천명이, 1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장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집단지성'은 왜 '집단오류'를 일으키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해답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 1만원 등은 모두 <경제학적 팩트, 진리>여서 채택됐던 논리체계가 아니라 <경제학의 외피를 쓴, 실제로는 이념적 세계관이 만들어낸, 느낌적 느낌의 논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팩트' 이전에 '세계관=이념'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팩트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세계관=이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세계관=이념의 재정립이라니 신기합니다. 제가 요 근래 느끼는 지점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잖아요. 요즘은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그렇다면 왜 요즘 사람들이 아프게 서로 쿵쿵 부딪치는지 궁금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성의 동물이라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정말 힘든거 같습니다.

상층, 중층, 하층 소득 구분으로 불평등 확대/축소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불평등 증가/축소의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를 정책과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함국 경제 불평등에서 중요한 변인은 고령화와 수출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출의존은 더 커질갓 같기도 한데요 저또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IMF 이후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재벌 등을 셍각했었어요.약간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재벌 세습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뀐 환경에 끊임없이 재적응했다는 것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대 적폐론(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남용)이 한국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구체적 예시를 들어 풀어주신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5-1. '노인'이 주요 타깃인 정책은 앞으로도 더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질적으로도 늘려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 열혈 사제 2의 내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언더 더 독> 도 떠올랐고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아오.. ^^;;

5-1 박정희 정부 때 경제성장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는 일도 있었기에 어떤 식으로 경제성장을 하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면 경제성장을 위한 독재를 인정하며 학살과 탄압을 긍정하는 듯해 아예 부정함) 이번에 현실직시를 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또 다르게 와닿네요. 잦은 외환위기가 발생했었다는 것도 흥미로웠고, 1980년 때는 미국과 일본이 개입해서 한국 정부를 도와줘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1997년의 아픔은 크게 보면 피하기 어려운 진통이었다는 것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통해 이해하니까 기존에 무심하게 알고 있던 것도 다시 보이네요.

원인분석이 틀렸기에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리가 없다. 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좋은 열정이 곧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좋은 열정을 간직하되, 정확한 분석과 합당한 정책 처방이 더 중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5가지 빈곤 축소 정책의 공통점이 있다. '노인'이 주요 타깃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정책은 불평등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