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빠른 쾌차 바랍니다~🙏🙏🙏 @borumis님도 감기 나으시고 미국대선도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두모두 행복하게 담주 모임에서 뵙기를😁🙏🙏

미 대선 트럼프 당선 유력이란 헤드라인 기사가!!ㅜㅜ 지금 전세계 곳곳의 전쟁들과 우리 나라의 앞날도 걱정이 되네요~~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늘날 시대의 키워드일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전 공교육 악화는 민주정치의 후퇴로 바로 연결되는 문제란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늘어나도 투표권을 가진 일반시민들이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언젠가부터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트럼프같은 쇼맨쉽을 가진 후보에게 대중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 보이는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안그래도 트럼프 선거공약 중 중국 등 무역 관세 및 공교육 약화(근데 뜬금없이 공교육에서 종교는 왜;;)에 관한 게 많던데..;

4부는 진보진영이 자신들의 논리에 갇혀 하층계급을 지정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너무나 좋은 가치를 지닌 진영인데 정작 살펴야 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킨것이 신기했습니다 빈곤층 노인을 배제한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어서일까요?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일까요??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이 몰고온 결과들도 놀라운데요 최저임금 1만원과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 모델이 상치된다는 점이 또 놀랍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진보진영에서 장려하는 저부가가치+소규모+영세 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을듯 하구요 읽으면서도 안타까운 지점들이 계속 보이네요 (지금 작가님의 다른책 '이기는 정치학'도 방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불평등'처럼 읽기도 쉽고 재미있습니다 작가님 책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끔 내 아이가 책상에도 곧잘 앉아있고 학교도 성실히 다니는거 같은데 성적이 도통 뜻대로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이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구 답답한 심정인데 새로 오신 과외선생님께서 실은 아이가 공부를 어느지점등에서는 소홀히 해서 당연한 결과였다고 짚어주는 느낌입니다~ 결국은 아이의 성적향상의 결과도 이끌어지길!!)

<이기는 정치학>에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천암함사태의 안보문제보다 민주당의 무상급식의 복지문제가ㅈ더 크게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읽으니 이번 <좋은 불평등>에서 중국의 수출무역의 최대 수혜를 받던 시점과 겹쳐져서 신기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봐도 민주당의 우아한 인권 문제보다 트럼프의 과격해 보이는 경제 접근법이 더 많이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복지문제가 국민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곳간이 풍족할 때 일까요?? 이번 미대선을 보고 진보진영은 다음 행보에 대해 어떤 배움을 얻고 나아갈지도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4부는 지금까지 내용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적확'하지 않다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주장의 근거가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정책을 기본으로 수립되었으나, 최저임금인상은 결국 자영업비중이 높은 한국형 시장에서 '저임금노동자의 퇴출'을 야기시킴으로써 실제로 경제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는 일정정도(감당할 수 있을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고용쇼크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일까요? 이에대한 소장님의 분석은 모두 의미있었지만, 특별히 놀라웠던점은 '비노동 진짜 하층민' 즉 '노인의 발견'이었습니다. 저자는 이에 따라 새로운 계급론을 기반으로 한 4개의 불평등, 4개의 관점을 수립해야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존의 진보세력들이 자본과 노동계급간 불평등을 기반으로 사고했다면,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노동과 비노동계급간 불평등과 노동대 노동계급간 불평등에 더 주목해야한다는 주장이 무척 설득력있었습니다. 또 박정희경제학의 안티테제로 발전되어온 진보경제학에서도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며, 내재적으로 '저임금, 불안정고용, 짧은 근속기간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그간의 진보경제학에서 '대기업과 미래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도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대기업 정책과 친재벌정책'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텐데, 이 역시 한국시장의 특이점이라 가능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다시 생각해보게 된 대목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에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기대가 큽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유수 / 1) 오~ '비노동, 노인의 발견'이 놀라웠다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진보세력 내부에서는 '노동중심 담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임금주도' 혹은 '노동주도' 담론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노동 중심 담론이 원칙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도그마가 되어 한국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2) 친대기업 정책과 친재벌 정책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구별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연원을 거슬러가면 '재벌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본시장 이슈'로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친대기업'을 위해 '재벌개혁'(=자본시장 선진화)을 해야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신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비롯해서, 실제로 논란이 되는 많은 정책과 이벤트들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지나치게 '이념'에 기반한 국정운영이 아닐까 하는 인상만 있었는데,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문재인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이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제 인상에는 남아있는데, 소위 '고용 쇼크' 수준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Gabriel / 정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통해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용쇼크'가 현실화됩니다.(통계청, 고용동향조사). 게다가 '분배쇼크'도 현실화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쇼크를 방어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정책들입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정책실험'을 했던 셈이고, 실험 결과 실제로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대통령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당시 반대편이었던 보수의 의견도 귀담아들었으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책 집행자들이 관련 데이터와 논리를 잘 보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호잇 / 좋은 지적입니다. '반대편 반론'을 귀담아 듣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의 속성 중 하나가 편싸움 성격이 강해서, '같은 편' 이야기만 귀담아 듣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보/보수가 다 그렇고,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편 반론'을 경청하는 버릇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만 강화시켰다는 게 충격이네요. 읽는 내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정치인들은 과연 인정할지 궁금했습니다.

@하느리 / <좋은 불평등>이 2022년 9월에 출간됐는데, 그 해 11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추천해줬습니다. (덕분에 판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좋은 불평등> 책을 추천해주되, 내용은 동의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속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를 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용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아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페북 글을 링크했으니,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북] 좋은 불평등 추천의 글 (2022.11.22) https://www.facebook.com/share/p/1GAKDf2drZ/

4부까지 읽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막연히 좋을거라고 생각해왔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래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하나 봅니다. 요즘 지나가다 보면 공실률이 정말 높다고 느껴요 코로나때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더 많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 후 폭풍일까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를 버티고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안 보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가게를 포기하시는 건지 마음이 무겁네요

4-1 저도 읽으면서 막 부끄럽더라고요... 한창 최저시급이 오를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황이라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보니 전형적인 정책 캠페인에 휩쓸려버렸구나 싶더라고요 흑흑.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폐업하는 가게가 더 많이 보이고, 5년 전에도 더 활성화되던 거리가 지금은 적막해진 게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1-3부까지는 역사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으로 설명하여 책으로 공부하는 느낌이었다면 4부에서는 제가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봐왔던 내용을 다루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특히 4개의 관점을 따로 보면 '이게 불평등과 무슨 상관이지?' 했던 것들이 여러 표와 그래프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설명을 읽어보니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1. 되게 슬프게 느껴진 부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십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물론 지금도 여성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서럽고 힘든 시기를 통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어머니만 떠올려도.. 무언가를 선택해서 살기에는 너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겠죠. 받은 유산이 있고..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 보니..;;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