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불평등에 관한 정치적 실천이 성공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다. 다른 하나는 불평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 처방에 관한 올바른 이론이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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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
중국경제를 모르면 한국경제 불평등을 이해할 수 없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122,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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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품어요
한국에서 보수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관심이 많고, 불평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진보 쪽이다. 나 역시 지난 몇 년간 불평등 연구에 매진한 이유다. 그동안 한국경제 불평등을 연구했던 분들은 노동 쪽 연구자이거나 사회복지 쪽 연구자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신자유주의 정책, 복지강화, 재벌 개혁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그 자체로 일장일단이 있으니 향후 검토하면 된다. 다만, 한국경제 불평등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국경제 불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경제 불평등과 한국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세계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중국경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개별 연구자들의 부분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한국경제 불평등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조감도 만들기, 혹은 한국경제 불평등에 대한 ‘거대 서사 만들기’ 작업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그믐클럽지기
3-3. 3부를 읽으며 작가님께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히 적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질문도 좋고 단순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거북별85
작가님 흥미롭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3장보다는 4장이 좀더 충격적이던데 이렇게 혹시 뒤로 갈수록 더 흥미로운 구조로 집필하신걸까요??
수출주도형 우리나라의 구조상 크게 성장하려면 거인의 어깨에 타는 수밖에 없나봐요? (혼자 상상)
그런 구조 속에서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뒤에는 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서 궁금중 유발시키는 구조일까요??^^)
*수출무역이 증대하면 불평등 심화 구조는 너무 속상한 경제구조 아닐까요? 복지정책을 여기에 더한다면 프랑스 재벌들이 해외로 떠나버리는 상황처럼 되버리는 걸까요? 뒤에는 희망적인 목적지를 향한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가을남자
@거북별85 / 3장보다 4장이 더 충격적이라는건,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보다 '1994년 미스테리' 내용이 더 충격적이라는 말인가요?
1부의 미션은 '질문 던지기 & 궁금하게 만들기'였고, 2부~3부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하되,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3대 미스테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게 미션이었습니다. 책 구성으로 보면 1부~3부는 하나의 짜임새를 갖는 셈이었습니다.
1) 경제성장의 비결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후발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불평등 완화 방법은 책의 (맨 마지막) 6부에 자세히 나옵니다.
3)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상층의 불평등 요인>과 <하층의 불평등 요인>으로 불평등 요인을 둘로 쪼개서 설명합니다. 나중에 책을 다 읽어보며 알게 되겠지만 상층은 '좋은 불평등'이고, 하층은 '나쁜 불평등'이었습니다.
거북별85
4장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진보진영의 기본가치가 진영논리에 갇혀 진짜 하층집단을 배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이 노인분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이유를 알거 같았습니다(예전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진보진영이 왜 어르신들에게 그런대우를 받는지 이해불가였거든요)
진보진영의 논리는 약자를 보호한다인데 왜 그 약자에 한국의 극빈층을 이루는 어르신들이 빠졌는지~ 최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서 이건 진영의 논리에 빠져 현실을 너무 외면한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 외에도 1만원 최저시급과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상생하는 경제모습도 상충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 저도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던 진보진영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나 항상 의구심이 들었는데 애초에 자신의 시야에 갇혀 원인과 결과 분석하니 이런 오류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책을 읽은 내내 좀 개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쁘실텐데 일일이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Gabriel
작가님의 '거대 서사 만들기' 작업이 저에게는 참 유익한데... 이런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은 정책들이 고안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경제 불평등과 한국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세계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중국경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연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남자
@Gabriel / 네~ 감사합니다. 세계경제 30년, 중국경제 30년, 한국경제 30년을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책 전체에서 의도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뭄' 책 읽기에 합류하신 분들이 '입체적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참 좋은 일이고, 참 뿌듯한 일입니다~
하느리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 집필 예정인 책이 또 있으실까요?
('이기는 정치학'은 '좋은 불평등' 완독 후 읽어볼 예정입니다!)
가을남자
@하느리 / 쓰고 싶은 책은 있는데, 힘이 버거워서 당분간은 집필할 여력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두 권의 책을 썼던 셈인데, 저같은 경우 <책 쓰기의 과정>은 '시간, 돈, 열정'을 꼴아박아서 '뽀다구'를 얻는 과정이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뽀다구'는 있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책 집필은 당분간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나중에 써보고 싶은 내용들은 여러 개인데, 주로는 한국경제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비결>에 관한 책 혹은 <삼성이라는 키워드로 보는 한국경제사>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느리
<삼성이라는 키워드로 보는 한국 경제사>
책 제목만 읽어도 흥미로운 걸요! 작가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시간, 돈, 열정' 세 가지 모두를 다 갖출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Alice2023
작가님 2015년 변곡점 이후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증국의 야망,
미국의 거대 IT기업 등 앞으호의 15년은 어떻게 보시나요
또다시 중국의 영향으로 인한 4번째 변곡점이 올까요
이번엔 저희가 미리 알고 뭔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닿늘
3-3.
@거북별85 님께서 너무 질문을 잘해주셔서 ~~ ^^ 문답 내용 열심히 읽으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북별85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동입니다~~^^
전 그냥 궁금한게 많은 편이라~~^^
밥빌런
13일 모임 신청합니다.
그믐클럽지기
환영합니다. 핸드폰 문자로 위치 정보를 비롯 안내드리겠습니다.
borumis
저는 오늘 참석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오늘 빠져야겠습니다. 가시는 분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길~
거북별85
빨리 감기 나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오프라인 모임은 다음주 수요일 11월 13일 저녁 7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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