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애플망고 /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즈'는 작고, '개방된' 경제라는 의미입니다. 세계에는 약 210개 국가가 있는데,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가의 총생산(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최근 기준으로 약 42% 정도 됩니다. 독일이 한국과 비슷한 비중입니다. GDP에서 수출비중이 높다는 것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공존합니다. 먼저, 좋은 측면은 <더 큰 시장>을 상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에 국한된 생산을 하는 것보다 생산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고용과 소득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인구 규모가 4천만~5천만이었던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나쁜 측면은 <외부적인 국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외부환경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이 출렁 출렁거리게 됩니다. 근데, 세계경제사를 종합해보고, 가난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과정을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시장을 만나, 더 큰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는지 여부가 경제성장, 산업화, 경제적 번영에서 '결정적' 동력이었습니다. 1960년대~2010년대까지도 한국의 진보세력은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대해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라고 비판해왔었습니다. 이런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집행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이었던 셈이고요~ 그러나, 높은 수출 비중은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었고, 신흥공업국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경제도 한국과 매우 유사한 수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2-3. 적어주신 글들 정독하는 것으로 궁금증이나 응원의 메시지는 대신 해야겠습니다. ^^ 질문, 답 주고받은 내용 보니까~ 꼭 AI 같습니다. 멋지세요!! 진도가 조금 밀렸지만 ~ 이제라도 부지런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e북 듣기로는 많이 진도를 나갔는데~ 경제학 배경 지식이 딸려서 그런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건지 소화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서문을 읽으면서 준비는 하고 있었다만 본격적으로 지니계수 그래프와 함께 민주정권 시기를 비교하면서 1994~2008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고있으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거기다 MB 정권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감소했었다니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당시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서 적극 도입하려는 여러 시도들에 맞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던 여러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믿어왔던 것과는 정반대였다니 복잡한 감정이 들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동시에 미스테리가 하나씩 풀려가는 느낌도 들어 재미있었습니다. 국제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되니 큰 흐름은 거스를수 없다는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2015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마지막 미스터리가 궁금해져서 빨리 3부로 달려갑니다.

2-3 모임 끝나기 전에 남기는 글이라 그냥 응원만 남기겠습니다. '이기는 정치학'도 읽고 '좋은 불평등'도 여기저기 추천할게요. 한국을 이렇게 분석한 책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정보다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야 1부를 다 읽었습니다. 일단 너무 잘 읽히네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1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본다면, 1. 먼저 서론에 '한국경제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통념뒤집기'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서, 독자로서 이 책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도 명확해져서, 머릿속에 직선도로가 쫙 깔리는 기분이었어요.^^ 2. 본문 1부에서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고전적 논의와 보 수의 이론, 진보의 이론을 정리해주셨는데, 고전적논의에서는 쿠즈네츠 곡선과 그에따른 4분면을 그래프로 제시해주셔서 '불평등이 정말 나쁜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꼭 그렇지 않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보수의 불평등 이론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낙수효과론의 실질적인 작동을 했었는가를 설명하셨는데, 1978년에서 1995년까지는 실제 작동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낙수효과론은 한국사회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그렇다면 진보의 불평등이론은 어떠한가? 일단 불평등담론의 대부분이 진보의 화두이기 때문에 일단 진보의 불평등이론에 대한 5가지 통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5가지 통념이란 시점, 원인, 정치권책임,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국내인중심의 분석 이더군요. 이제 2부에서 불평등의 진짜 원인과 통념에 대한 반론이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유수 / 오~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매우 적절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세계화의 최대 수혜 집단은 아시아 국가와 아시아인들이었다. 세계화로 인해 소득이 정체된 집단은 선진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이다.

1992년 체제는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많은 지식인이 1997년 체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는 1992년 체제 때문이었다.

교역이 정체되고 성장률이 정체되자 분배 투쟁이 더욱 활발해졌다.

3대 변곡점은 매우 미스터리하다.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1994년~2008년 기간이 '민주화운동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라는 점이다.

2015년을 최고점으로 최근까지 임금 불평등은 꾸준히 줄고 있다.

@가을남자 저자께서 직접 일일이 답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 더 책을 읽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 2부를 읽으면서는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위에 답변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만나는 보통의 프랑스인들은 대개 극우파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데, 왜 계속 우경화 분위기가 강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생각지 못하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게 되어서 답답함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과 반대로 오랜기간 소득이 정체된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현재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반세계화나 민족주의로 회귀하려는 흐름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프랑스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경화가 심해지는 걸 느꼈는데 이게 또 파리 도심과 파리 주변 지방에 따라서도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구요.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듯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다만,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최근 흐름이기도 해서...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되어서 좋았어요.

@Gabriel / 맞습니다. 위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선진국(미국과 유럽)은 '반세계화' 입장으로 바뀌었고, 개발도상국은 세계화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기능의 상당부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우경화에는 '이민자 문제'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는 ① 유럽의 자체적인 경제성장 정체와 맞물려 ②하층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③<정치적 부족주의>로 인한 가치관 전쟁 & 문화 전쟁 ④이민자에 대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입니다. 저는 홍세화 선생님이 썼던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을 감명깊게 봤었던 사람인데, 최근의 상황까지를 돌이켜보면, '유럽의 똘레랑스'라는 것 역시도 <곶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자기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이민자에 대한 똘레랑스'도 같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적 뒷받침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관대함도, 복지도, 사회연대도, 인권도 취약해지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선진국이라고 열심히 배웠던 서구유럽들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역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적용되는군요~^^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로 정책변환 중이고 딱히 경기가 크게 성장할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아 한동안 저성장시대를 지내지않을까 싶은데,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은 여기에 대비한 경제정책들이 있을까요?? 옛날 유럽의 대항해 시대같은 분기점없이는 상황이 바뀌기 어려울것 같고 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또다른 형태의 식민지들이 나올거 같아 별로이고 음~~경제나 정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지만 또 가장 힘든 문제네요~~^^;;

@거북별85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를 기준으로 미국, 유럽, 중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계속 상승 중이고, 유럽은 정체 상태이며, 중국은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최근에는 역전을 했습니다. 유럽을 대부분 합쳐도 중국 경제규모보다 작아졌습니다. (미국 약 23%, 중국 약 19%, 유럽 약 18%) 세계경제에서 유럽 비중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약 30년 이상 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드디어 3대 변곡점에 대한 연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과연 정치인과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바꿍수 있을 지 걱정이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건 고부가가치 수출 감소가 대기업의 상여금 감소로 연결되며 불평등을 왼화한다는 건데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웃을 상황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