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안녕하세요~~ 벌써 그믐북클럽이 23기까지 왔네요. 😍😍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바닿늘 / <좋은 불평등> 저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로 작가님께서 세세하게 답변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에 보니 양양공항의 적자 운영과 폐쇠위기에 관해 나오던데 지방의 이러한 적자운영 타계와 발전없는 무분별한 정책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되더라구요~^^

@거북별85 / 아~ 그러게 말입니다. 양양공항이 적자운영으로 폐쇄하게 됐나 보군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행세'를 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건물, 복지관, 공항, 철도, 다리같은 것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걸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국회의원들의 처지도 비슷하기에,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문제점은 알겠는데, 실제로 바꾸기는 참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이군요 이러한 행태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할 감사기구조차도 지방은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끈끈한 인맥으로 엮여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지방정책운영도 이렇게 운영되는지~ ㅜㅜ 새로운 선진문물을 배우고 오라고 해외로 보내면 외유성 국외 연수로 이어지니까요~ 그나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텐데 이 정도를 논의할 시민양성 교육이 지방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1-2 '낙수이론'을 언제까지 구조적 불평등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할런지 궁금하더라구요 전통적 낙수효과론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진척은 되었을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1-3 작가님~ <좋은 불평등>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인데도 91쪽까지 쑥~읽게 되네요^^ 요즘 전 우리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드는데 2015년부터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1만원이 진보세력이 20년이상 주장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의 오류를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인지도 궁금해지네요~

@거북별85 / 오~ 한꺼번에 91쪽까지 읽으셨다니, 대단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로는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절'은 보통 젊었을 때(보통은 20대 때)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불평등은 훨씬 커졌습니다. 둘째, 통계상 불평등 지표는 '전년 대비'로 측정합니다. 전년보다 더 증가했냐, 아니냐로 따집니다. 통계로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말은 '해마다, 전년보다 더'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평등이 매년 전년보다 더 증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물가 또한 안정되었다고 하는데도 체감이 안되는군요 실제로 불평등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전년의 비율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되지는 않았다는 말이군요 그럼 이것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을 통계로 알려줘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등 심화든 물가든 말이죠

@거북별85 / 불평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을 통계로 알려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임금 불평등'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부에서 해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는 있는 셈입니다. 다만, 세상에는 중요한 정보, 데이터가 너무 너무 너무 많아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런 정보에 대해 세세하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다 못해, 환율과 주가, 경제성장률도 우리 삶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표'인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북별85 /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 쪼개서 답변합니다. 1) <집단지성의 오류>를 지적했던 대목은 소주성과 최저임금 1만원이 '전부, 다 틀렸다'는 의미보다는 <불평등의 원인분석> 자체가 틀렸음을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2)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성과도 있고, 오류 혹은 한계도 있었다고 봅니다. 진보내부에서 '반성할 지점'을 강조하다보니 책에서는 부족했던 측면을 더 강조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잘했던 부분을 지적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같은 것들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불평등의 원인분석이 잘못되었군요~ 원인을 잘못 찾으면 잘못된 처방을 하니까요(배탈인데 감기약을 주는 것 같은) 가끔 전 궁금한게 진보진영은 실제 국민들이 모르던 사실까지 자신의 잘못을 크게 인정하고 사죄할 때가 있잖아요(누군가에겐 반감의 소지가 있을수 있지만 노회찬의원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런데 보수쪽은 정말 큰 잘못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해외에서는 트럼프) 그건 무슨 두 정당의 전통적인 문화같은 건지 가끔 궁금해지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왠지 진보진영도 점점 보수진영전략을 쓰지 않을까 염려되지만요(왠지 그 방법이 국민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는것 같아서요~ㅜㅜ)

@거북별85 / 세계적으로도 진보는 '조금 더 먹물스러운' 기질이 있는 경향이 있고, 보수는 '조금 더 뻔뻔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특성에 따라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불별85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진보진영도 점점 보수진영처럼 '뻔뻔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결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데, 정책을 잘 모르는데 정책 결정은 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문제는 학자들이 틀리고,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틀리고, 진보적 언론이 틀리는 경우다. 최저임금 1만 원과 소득주도성장론도 이런 경우였다. : 작가님의 말씀대로면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자신의 주변의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등용하는 리더여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리더감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 내가 내린 결론은 ‘일반 시민을 위한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작가님의 책을 집필하신 뜻을 너무 동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생각과 논의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 오늘날 잘 교육되고 있는지 전 좀 의문스럽더라구요~ 이 지점에서 작가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사회과학 분야 책인거 같은데 추리소설처럼 뒷내용들이 궁금해지네요 이런 책의 형식을 취하신 건 미리 계획하신 걸까요??^^

@거북별85 /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질문해주셨네요~ "우리는 대통령 후보급의 리더가 자기 주변에 뛰어난 인물을 적재적소에 쓰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가 생각납니다. 1) 하나, 진보/보수, 내가 선호하는/혹은 싫어하는 특정 정당을 뛰어넘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중심, 여당/야당 중심으로만 보면, '인물의 수준/됨됨이'를 시야에서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둘, 대통령 후보급 인물 본인의 '언행'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대선후보급 인물의 수준에 맞춰, 등용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셋, 대통령 후보급 인물을 볼 때, '현재, 그 사람이 등용한' 사람들의 면면과 수준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을 각 개인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게 원래는 언론(특히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평소에 신문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며 살기에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적은 시간을 들여 정치에 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는데 온갖 오염된 정보들만 제공하고 싸우시니~ㅜㅜ(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지역 축제느낌이 나는 포럼행사 이때 정책과 정치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어요ㅎㅎ )

이렇든 정치에 시민들이 알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도 등한시 하고 서로 흑색선전을 하는데 또 상대방 잘못을 협의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싸우기만 해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오늘날의 행태는 두 진영 모두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늘 각인시켜 혹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한 다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으셔서 그런건지 살짝 의심이~~^^;;(전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각인시켜 무관심하게 하는 방식이 독재로 이를 수 있는 빠른길이라 여겨집니다)

@거북별85 / 민주시민 교육..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독일같은 곳은 민주시민 교육이 초등-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반대로 '정치를 불온시하고, 멀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책인데 추리소설처럼 뒷 내용이 궁금해지는 것"은 제가 일부러 의도한 것입니다. 궁즉통(窮則通). 아마도 제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 내용을 보게 만들까.. 궁리하고 또 궁리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다 깨고, 꼬박 5년 이상을 책 집필에 공을 들였던 셈인데, 아마도 저의 절박한 마음들이 '추리소설 기법'으로 연결됐고, 독자분들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북별85님'이 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음미하면서 읽고 그리고 질문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