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이 책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나름 생각해보니 대충 이럴 것 같네요. ‘이 책의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줄곧 이야기해왔던 파이를 먼저 키우자와 무엇이 다른가? 결국 그 이야기아닌가? 우린 파이가 작더라도 골고루 나눠먹자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가 정말 문제야 라고 소리를 내는 계층은 제가 보기엔 빈곤 계층인 노인보다는 대학까지 똑같이 다 졸업했는데도 좋은 직장에 취직못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층들 같습니다. 그들이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접하고 느끼게 되는 불평등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 계층 이동 사다리 유지가 중요하겠죠. 지금의 불평등 지수는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한 통계라 세대별로 세심한 핀셋형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통계작업 및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분들이 왜 우리는 그 좋다는 북유럽식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 및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북유럽식 사회를 동경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실체와 한계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적용 가능한 국가 및 인구 사이즈, 노르웨이의 석유 등). 모든 게 결국은 돈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단지 돈이 없어서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못 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해방 후 미국식 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아 그렇다면 점진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좋은 연구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실행해서 변화를 꾀하는 일은 연구하고 원인 파악해서 대책을 제안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난한 길이라 생각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후대들이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있으니 뭐라도 해봐야겠지요. 이 책이 분배에만 올인하고 있던 분들에게 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불평등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보니 삶의 만족도와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쟁 측면에서 우리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고, 앞서간다는 유럽은 경제도 잘 안 풀리고 사회문제도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좋아보이는 롤 모델이 북유럽과 캐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에 대한 동경, 더 많은 복지와 더 인간적이고 수평적이며 여유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델이 우리 사회에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진보 정당이라면 이런 국민들의 욕구를 살펴서 어떤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 모델이든 뭐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략을 내놓아야 하지요.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점이 맞지 않으니 대신 이런 모델로 가보자고 하거나, 그런 방향을 시도하되 결과는 불확실하니 점진적으로 나가보자거나.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노인복지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평등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자는 것만으로는 다수를 대변하는 정책 이념이 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고 우선순위를 높이 두되, 성장을 크게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복지를 추구하고 교육 개혁으로 계층간 사다리를 보완하자, 이런 접근은 보수의 이념에 가까워보여요. 보수가 틀리고 진보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진보 쪽에 공감하며 살아온 제 입장에선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점을 넓혀주는 데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보수와 차별화되는 진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층 간 유동성 및 노인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기회 균등에 대해 좀더 다루었으면 아쉬움이 남았네요. 또한, 고학력, 고숙련, 대기업, 수출, 제조업, 다국어 등 기술의 변화와 연결된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요즘 갈수록 공무원 시험이나 의대 쏠림 등 정작 기술의 변화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의 폭이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려는 움직임음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처럼 교육 공급자나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교육체계에서는 교육 수요자가 교육을 주도하는 당위성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어떻게 그 교육 수준과 내용을 주도하게 될 지 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소장님의 '교육 거버넌스'의 구상이 무척 끌리는데 현재처럼 점점 줄어드는 의자 갯수들을 놓고 의자뺏기 게임에서 얼마나 서로의 미래를 논의할 마음의 여유가 생길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당장 몸을 누일 집도 없고 집을 구하기 위해 취업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 예전 공무원에서 이젠 의대진학에 목숨을 거는게 아닌가 싶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밥심 / 감사합니다. '복지국가' 관점에서 북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의 수준'입니다. 북유럽은 개개인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약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을 벌면 5천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한국은 약 25%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을 벌면 25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여러가지 사건을 계기로 <높은 세금>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경제 정책>입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 사민당의 경제정책은 '박정희 경제학'과 결과적으로 매우 유사했습니다.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경제구조입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법인세가 더 낮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10%인데, 스웨덴은 25%입니다. 한국 보수는 경제성장을 위해 <친대기업 정책>을 폈고,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의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 <친대기업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은 '노동'에게까지 낙수효과가 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스웨덴은 '노동'을 위해 친대기업을 했기에 낙수효과가 작동했습니다. (*노동은 개념 그 자체가 '기업에 속한' 취업자입니다. ) 결국, 북유럽식 복지국가는 한 축은 경제정책(성장), 한 축은 복지정책(분배)가 선순환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웨덴조차 최근에는 난민 증가로 인해 극우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밥심 /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실제로는 링크되어 있고, 불평등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면 경제성장도 같이 작살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책인데, 내용적으로는 기존 진보경제학을 해체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보쪽 분들의 다수가 '거부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틀린 이론'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주어진 세계 체계 속에서 무슨 방식으로 먹고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은 90년대 이후 자동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해 이제는 정부, 시민, 노동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책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도 보고 있는데요. 저자님처럼 한국의 해방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경쟁력을 계속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호잇 / 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도 보고 계시는군요~ 3권짜리 대작인데 말입니다. 한국 재벌 대기업 역시 '정부, 시민, 노동자의 영향'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자본과 노동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자본과 노동은 언제나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요. 다만,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는 노동과 정부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취약한 리더십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평소 제가 그믐에서 참여한 책들과는 다른 결이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문학만 달렸나봐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노인 일자리 확충하면 불평등이 무조건적으로 해소될거라는 안일한 제 생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이 지난 몇 십년동안의 여러 내외적 상황들이 축적된 집합물이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구요. 제가 너무 근시안적 사고를 가졌었나봐요. <좋은 불평등>을 읽고 처음으로 큰 숲을 본 것 같아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정책을 다각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되기도 했고요. 즐겁게 함께 완독하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애플망고 / 평소에는 문학책만 보다가 <좋은 불평등>같은 경제 책을 읽는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텐데 대단합니다. 한국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숲을 보여주기 = 조감도 보여주기>가 저자로서의 포부 중 하나였는데, 애플망고님 글을 보니 어느 정도는 달성된 것 같아 뿌듯하네요~ 그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신 부분이 특히 그렇고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은, 특히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는...정말 지혜로운 국가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작가님과 같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일일이 답변해주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작가님이 얼마나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멀리서나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한국 책을 읽을 기회가 드문데,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운영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Gabriel / 책 전체를 재밌고, 유익하게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좋은 불평등> 집필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더 나아가서 한국현대사 전체가 <세계사 및 세계경제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여력이 되면,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세계사와의 관계에서 서술하는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지난 몇년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서 그런 날이 실제로 올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나중에 작가님의 그 책이 나오길 많이 희망합니다~ 미래의 구매 독자 1인~🙏 작가님의 말과 글에서 좋았던 점이 하나는 글이 쉽게 다가간다와 또 다른 하나는 역사와 연계지어 풀어나간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사건과 정책들이 단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관통하는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다른 정책 연구가들도 그러실까요?? ^^) 경제 관련 통계와 그래프 숫자들의 책이었다면 경제 문외한으로 정말 어려웠을 듯 한데 세계사와 연관지어 풀어내며 설명하시는게 참 좋았습니다~😊

대학교 때 '생활과경제'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후 경제 과목과는 거리를 두고 십여 년을 살아왔습니다(경영대 쪽으로는 발길도 안 댔어요😓). 사실 <좋은 불평등>을 읽기 전,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완독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자는 생각에 무작정 읽기 시작했는데, 왠 걸요. 작가님께서 저 같은 '경제 바보 멍청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친절하게 서술해 주셔서 페이지가 술술 넘어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대학생 때도 안 하던 '내용 정리'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격조 높은 질문을 할 만큼 앎의 깊이가 깊지 않아 질문보다는 그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