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밥심 / 감사합니다. '복지국가' 관점에서 북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의 수준'입니다. 북유럽은 개개인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약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을 벌면 5천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한국은 약 25%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을 벌면 25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여러가지 사건을 계기로 <높은 세금>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경제 정책>입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 사민당의 경제정책은 '박정희 경제학'과 결과적으로 매우 유사했습니다.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경제구조입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법인세가 더 낮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10%인데, 스웨덴은 25%입니다. 한국 보수는 경제성장을 위해 <친대기업 정책>을 폈고,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의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 <친대기업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은 '노동'에게까지 낙수효과가 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스웨덴은 '노동'을 위해 친대기업을 했기에 낙수효과가 작동했습니다. (*노동은 개념 그 자체가 '기업에 속한' 취업자입니다. ) 결국, 북유럽식 복지국가는 한 축은 경제정책(성장), 한 축은 복지정책(분배)가 선순환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웨덴조차 최근에는 난민 증가로 인해 극우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밥심 /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실제로는 링크되어 있고, 불평등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면 경제성장도 같이 작살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책인데, 내용적으로는 기존 진보경제학을 해체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보쪽 분들의 다수가 '거부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틀린 이론'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주어진 세계 체계 속에서 무슨 방식으로 먹고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은 90년대 이후 자동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해 이제는 정부, 시민, 노동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책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도 보고 있는데요. 저자님처럼 한국의 해방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경쟁력을 계속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호잇 / 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도 보고 계시는군요~ 3권짜리 대작인데 말입니다. 한국 재벌 대기업 역시 '정부, 시민, 노동자의 영향'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자본과 노동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자본과 노동은 언제나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요. 다만,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는 노동과 정부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취약한 리더십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평소 제가 그믐에서 참여한 책들과는 다른 결이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문학만 달렸나봐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노인 일자리 확충하면 불평등이 무조건적으로 해소될거라는 안일한 제 생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이 지난 몇 십년동안의 여러 내외적 상황들이 축적된 집합물이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구요. 제가 너무 근시안적 사고를 가졌었나봐요. <좋은 불평등>을 읽고 처음으로 큰 숲을 본 것 같아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정책을 다각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되기도 했고요. 즐겁게 함께 완독하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애플망고 / 평소에는 문학책만 보다가 <좋은 불평등>같은 경제 책을 읽는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텐데 대단합니다. 한국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숲을 보여주기 = 조감도 보여주기>가 저자로서의 포부 중 하나였는데, 애플망고님 글을 보니 어느 정도는 달성된 것 같아 뿌듯하네요~ 그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신 부분이 특히 그렇고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은, 특히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는...정말 지혜로운 국가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작가님과 같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일일이 답변해주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작가님이 얼마나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멀리서나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한국 책을 읽을 기회가 드문데,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운영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Gabriel / 책 전체를 재밌고, 유익하게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좋은 불평등> 집필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더 나아가서 한국현대사 전체가 <세계사 및 세계경제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여력이 되면,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세계사와의 관계에서 서술하는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지난 몇년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서 그런 날이 실제로 올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나중에 작가님의 그 책이 나오길 많이 희망합니다~ 미래의 구매 독자 1인~🙏 작가님의 말과 글에서 좋았던 점이 하나는 글이 쉽게 다가간다와 또 다른 하나는 역사와 연계지어 풀어나간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사건과 정책들이 단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관통하는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다른 정책 연구가들도 그러실까요?? ^^) 경제 관련 통계와 그래프 숫자들의 책이었다면 경제 문외한으로 정말 어려웠을 듯 한데 세계사와 연관지어 풀어내며 설명하시는게 참 좋았습니다~😊

대학교 때 '생활과경제'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후 경제 과목과는 거리를 두고 십여 년을 살아왔습니다(경영대 쪽으로는 발길도 안 댔어요😓). 사실 <좋은 불평등>을 읽기 전,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완독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자는 생각에 무작정 읽기 시작했는데, 왠 걸요. 작가님께서 저 같은 '경제 바보 멍청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친절하게 서술해 주셔서 페이지가 술술 넘어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대학생 때도 안 하던 '내용 정리'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격조 높은 질문을 할 만큼 앎의 깊이가 깊지 않아 질문보다는 그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책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리 / '도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고, 그리고 재밌게 읽어주셔서 저 역시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1학년'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게 목표긴 했지만, 실제로 고등학생 1학년도 읽을 수 있는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책을 봤던 대부분이 '생각보다 가독성이 좋고, 쉬웠다'라는 반응이 많아서 나름 목표에 근접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독한 거 보면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리 / 좋은 격려의 말씀이네요~^^ 완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5네 이상 노인들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읽고 보충연금 등을 제안하신 부분에서 일종의 감동을 받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과연 우리에게 충분한 재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물론 눈 먼돈도 아직 많지만 증세 얘기를 꺼내셨듯이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은 당분간 계속 많아질테고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테니까요 75세 이사 노인에 대한 지원은 가족 복지나 일자리 복지 비중을 늘리고 그 예산을 재분배한 방법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Alice2023 / 75세 이상 노인들은 이 분들이 살아왔던 '한국현대사'의 특징 자체가 <가난할 가능성이 높았던> 세대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은 '연금'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한국은 압축성장과 변화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연금제도가 '한 박자' 늦게 도입됐습니다. 이게 75세 노인들이 '빈곤 및 자살'을 많이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이 노인의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컨대, 2007년경에는 65세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이 약 30%였는데, 2024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이 약 70%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아직 60만원 미만이 약 80%입니다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도 더 올라가고, 금액도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노인빈곤이 지금보다는 많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6-3. 그래서 6-1 에서 자연스레 6-3으로 넘어가자면.. 작가님은 진보 정부가 다시 출범하면 정책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더 적극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재독하고, 출연하셨던 인터뷰 영상 등을 보며.. 나머지 공부를 더 해 나가야겠습니다. ^^ 답변이 가능하다면 ~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 가장 메시지 전달이 잘 된 녹화 영상이 있었나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다면 해당 영상 링크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바닿늘 / <좋은 불평등> 책을 출간한 이후, 삼프로TV에 출연해서 총 43편에 걸쳐 책에 있는 핵심 내용과 책에서 못다한 내용들을 '강연'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그 영상입니다. (테마별로 섹션을 구분해놨습니다) # <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전체 내용> ▪ 1~2편 : 총론 및 개요 (1편은 삼프로TV, 2편부터 1프로TV) 1편) https://youtu.be/AoDoQIa3m3o 2편) https://youtu.be/8gRqfQxRlNA ▪ 3편 : 한국은 일본경제를 어떻게 따라잡았나? 3편) https://youtu.be/B98QMMQl794 ▪ 4~5편 : 계층 사다리 4편) https://youtu.be/7MRpIi-q9uo 5편) https://youtu.be/TGONwvGOdu4 ▪ 6~7편 : 농지개혁 6편) https://youtu.be/fJgo-1snHtA 7편) https://youtu.be/n76PkNINS8g ▪ 8~10편 : 불평등 - 민주화 이전 VS. 민주화 이후 8편) https://youtu.be/n76PkNINS8g 9편) https://youtu.be/Y7ZtpTnPQ-E 10편) https://youtu.be/2yoMzsFeb_A ▪ 11~15편 : 노인 빈곤 & 초고령화 11편) https://youtu.be/QEhSHoysfyk 12편) https://youtu.be/GzpoChsli9M 13편) https://youtu.be/U924FgAKrc0 14편) https://youtu.be/lE9SngmOODM 15편) https://youtu.be/ckfbLuU8v9o ▪ 16~17편 : 한국 노동문제의 올바른 이해 16편) https://youtu.be/BOo62s01tfA 17편) https://youtu.be/Qzff4XwnD4g ▪ 18~22편 : 진보경제학 팩트 체크 (진보경제학의 오류 지적) 18편) https://youtu.be/djUW_3E-So4 19편) https://youtu.be/8C_jSNuhS-g 20편) https://youtu.be/Lwf_9DzvAQo 21편) https://youtu.be/MwgujsmTM4A 22편) https://youtu.be/yBwPXXMR1bI ▪ 23~29편 :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23편) https://youtu.be/Nx1tQYW4qs8 24편) https://youtu.be/OD7WzaHh-IE 25편) https://youtu.be/XL9wrl-jqNI 26편) https://youtu.be/3FcTfmN6qvk 27편) https://youtu.be/av9LQMEx8Yk ▪ 28~29편 : 경제성장-불평등-혁신의 입체적 이해 28편) https://youtu.be/oXVpc4WWd84 29편) https://youtu.be/LEjrAXrCGxE ▪ 30~33편 : 스웨덴식 복지국가 바로알기 30편) https://youtu.be/5bTj9dPJPrY 31편) https://youtu.be/XT863rBEv24 32편) https://youtu.be/fZA9XNkQ6Bo 33편) https://youtu.be/0Xfy8mzlEbg ▪ 34~35편 : 최저임금 1만원과 고용충격 34편) https://youtu.be/ghbtmS3mai0 35편) https://youtu.be/3Fm0tBQ1EQ0 ▪ 36편 : 불평등 증가(?),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36편) https://youtu.be/sQrPhoPrLZM ▪ 37편 : 왜 불평등은 14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됐나? 37편) https://youtu.be/OdrZKhCLMxc ▪ 38~39편 : 불평등 변동의 2가지 요인 & 그밖의 불평등 요인 38편) https://youtu.be/B4i9iXioDrE 39편) https://youtu.be/B4i9iXioDrE ▪ 40~42편 : 한국경제 지난 70년 & 앞으로 30년 40편) https://youtu.be/rJd1El1T8d8 41편) https://youtu.be/kP1AaFhh-GM 42편) https://youtu.be/6h4dJi6hFmE ▪ 43편 : 초고령화 – <복지국가 확대기>에서 <복지국가 재편기>로 43편) https://youtu.be/CAzkuEOXbGY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바닿늘 / 위 영상을 다 보시면 책 4~5권 더 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간 책 열심히 읽어주고, 댓글을 달아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질문에 답변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 글 읽으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