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D-29
@하느리 / '도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고, 그리고 재밌게 읽어주셔서 저 역시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1학년'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게 목표긴 했지만, 실제로 고등학생 1학년도 읽을 수 있는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책을 봤던 대부분이 '생각보다 가독성이 좋고, 쉬웠다'라는 반응이 많아서 나름 목표에 근접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독한 거 보면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리 / 좋은 격려의 말씀이네요~^^ 완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5네 이상 노인들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읽고 보충연금 등을 제안하신 부분에서 일종의 감동을 받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과연 우리에게 충분한 재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물론 눈 먼돈도 아직 많지만 증세 얘기를 꺼내셨듯이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은 당분간 계속 많아질테고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테니까요 75세 이사 노인에 대한 지원은 가족 복지나 일자리 복지 비중을 늘리고 그 예산을 재분배한 방법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Alice2023 / 75세 이상 노인들은 이 분들이 살아왔던 '한국현대사'의 특징 자체가 <가난할 가능성이 높았던> 세대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은 '연금'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한국은 압축성장과 변화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연금제도가 '한 박자' 늦게 도입됐습니다. 이게 75세 노인들이 '빈곤 및 자살'을 많이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이 노인의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컨대, 2007년경에는 65세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이 약 30%였는데, 2024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이 약 70%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아직 60만원 미만이 약 80%입니다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도 더 올라가고, 금액도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노인빈곤이 지금보다는 많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6-3. 그래서 6-1 에서 자연스레 6-3으로 넘어가자면.. 작가님은 진보 정부가 다시 출범하면 정책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더 적극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재독하고, 출연하셨던 인터뷰 영상 등을 보며.. 나머지 공부를 더 해 나가야겠습니다. ^^ 답변이 가능하다면 ~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 가장 메시지 전달이 잘 된 녹화 영상이 있었나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다면 해당 영상 링크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바닿늘 / <좋은 불평등> 책을 출간한 이후, 삼프로TV에 출연해서 총 43편에 걸쳐 책에 있는 핵심 내용과 책에서 못다한 내용들을 '강연'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그 영상입니다. (테마별로 섹션을 구분해놨습니다) # <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전체 내용> ▪ 1~2편 : 총론 및 개요 (1편은 삼프로TV, 2편부터 1프로TV) 1편) https://youtu.be/AoDoQIa3m3o 2편) https://youtu.be/8gRqfQxRlNA ▪ 3편 : 한국은 일본경제를 어떻게 따라잡았나? 3편) https://youtu.be/B98QMMQl794 ▪ 4~5편 : 계층 사다리 4편) https://youtu.be/7MRpIi-q9uo 5편) https://youtu.be/TGONwvGOdu4 ▪ 6~7편 : 농지개혁 6편) https://youtu.be/fJgo-1snHtA 7편) https://youtu.be/n76PkNINS8g ▪ 8~10편 : 불평등 - 민주화 이전 VS. 민주화 이후 8편) https://youtu.be/n76PkNINS8g 9편) https://youtu.be/Y7ZtpTnPQ-E 10편) https://youtu.be/2yoMzsFeb_A ▪ 11~15편 : 노인 빈곤 & 초고령화 11편) https://youtu.be/QEhSHoysfyk 12편) https://youtu.be/GzpoChsli9M 13편) https://youtu.be/U924FgAKrc0 14편) https://youtu.be/lE9SngmOODM 15편) https://youtu.be/ckfbLuU8v9o ▪ 16~17편 : 한국 노동문제의 올바른 이해 16편) https://youtu.be/BOo62s01tfA 17편) https://youtu.be/Qzff4XwnD4g ▪ 18~22편 : 진보경제학 팩트 체크 (진보경제학의 오류 지적) 18편) https://youtu.be/djUW_3E-So4 19편) https://youtu.be/8C_jSNuhS-g 20편) https://youtu.be/Lwf_9DzvAQo 21편) https://youtu.be/MwgujsmTM4A 22편) https://youtu.be/yBwPXXMR1bI ▪ 23~29편 :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23편) https://youtu.be/Nx1tQYW4qs8 24편) https://youtu.be/OD7WzaHh-IE 25편) https://youtu.be/XL9wrl-jqNI 26편) https://youtu.be/3FcTfmN6qvk 27편) https://youtu.be/av9LQMEx8Yk ▪ 28~29편 : 경제성장-불평등-혁신의 입체적 이해 28편) https://youtu.be/oXVpc4WWd84 29편) https://youtu.be/LEjrAXrCGxE ▪ 30~33편 : 스웨덴식 복지국가 바로알기 30편) https://youtu.be/5bTj9dPJPrY 31편) https://youtu.be/XT863rBEv24 32편) https://youtu.be/fZA9XNkQ6Bo 33편) https://youtu.be/0Xfy8mzlEbg ▪ 34~35편 : 최저임금 1만원과 고용충격 34편) https://youtu.be/ghbtmS3mai0 35편) https://youtu.be/3Fm0tBQ1EQ0 ▪ 36편 : 불평등 증가(?),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36편) https://youtu.be/sQrPhoPrLZM ▪ 37편 : 왜 불평등은 14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됐나? 37편) https://youtu.be/OdrZKhCLMxc ▪ 38~39편 : 불평등 변동의 2가지 요인 & 그밖의 불평등 요인 38편) https://youtu.be/B4i9iXioDrE 39편) https://youtu.be/B4i9iXioDrE ▪ 40~42편 : 한국경제 지난 70년 & 앞으로 30년 40편) https://youtu.be/rJd1El1T8d8 41편) https://youtu.be/kP1AaFhh-GM 42편) https://youtu.be/6h4dJi6hFmE ▪ 43편 : 초고령화 – <복지국가 확대기>에서 <복지국가 재편기>로 43편) https://youtu.be/CAzkuEOXbGY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바닿늘 / 위 영상을 다 보시면 책 4~5권 더 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간 책 열심히 읽어주고, 댓글을 달아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질문에 답변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 글 읽으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했어요!
경제적 최약자들은 노인이라는 부분에서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분들의 거주하는 곳이 어떤지 직접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는데요. 가까우면서도 먼 듯한 곳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이후에 아이들이 왜 굿네이버스 등 후원단체 광고들에서 아이들이 울고 힘들어하는 건 많이 나오는데 노인분들이 나오는 광고는 이렇게 적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보면 밥 못먹는 아이들보다 밥 못먹은 독거노인들이 더 많지 않을텐데? 그리고 의무교육받은 아이들에 비해 실제로 교육의 기회가 없던 노인들도 더 많을 텐데..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구요. 약자의 입장에 선다는 진보가 실제로 얼마나 약자들을 고려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상층노동에 불이익이 가는 정책 이슈는 회피한 점에 대해 다시 짚어봤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본 경험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결국 후원자들도 노인보다 어린이들의 사연에 더 감동을 받고,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요.
역시 그렇겠죠..ㅜㅜ 예전에 저희 엄마가 왜 똑같이 이빨이 몇개 없는 잇몸인데 아기 잇몸은 귀엽고 어른 잇몸은 참 추하게 느껴질까.. 하고 말했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도 느꼈듯이 아기와 노인의 공통된 약함 속에서도 우린 차별을 두죠.. 책에서 자식들의 노인 학대가 늘어나는 시점에 대한 부분도 참 슬퍼요..ㅜㅜ
@Gabriel @borumis /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내리 사랑'의 성격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보다 아이들을 보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 역시 유전자 및 진화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의 정책 실험은 우리가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경제학적 원리들과 경제 불평등의 입체적인 진실들을 알도록 도와줬다. 다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안티테제로 자신을 정립한 경향이 강하다. ... 진보의 경제정책은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부분적 긍정성이 있었지만, 좋은 통치의 경제노선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우리는 재벌, 대기업, 산업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재벌은 없지만 대기업은 존재한다.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하되, 대기업과 미래 산업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야말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분들이다. 불평등의 최하단에 위치한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기업 부도 가능성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은행은 국유화되어 있었기에 '위험의 사회화'를 통해 해결했다. 기업 부도 위험에 대해 정부는 만기 연장, 채무 재조정, 자금 추가 지원 등으로 해결했다. 기업의 부도 위험을 국민 모두의 자금으로 방어해줬다. 문제는 국가부도 가능성이었다. 국가부도는 외환위기 형태로 나타난다. 높은 부채비율에 기반한 차입의존 경제는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법이 없었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보수 언론이 주도하는 대기업 노조 책임론은 '보수 버전의 적폐론'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대라는 3대 적폐 때문이 아니었다. 마찬가지 원리로, 대기업 노조 때문도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경제 불평등 확대는 1987년 충격, 1992년 충격, 1997년 충격, 2001년 충격이 연쇄적으로 작동했던 4가지 환경 변화 때문이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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