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제 생각엔 조세와 재정의 규모를 크게 가져가느냐, 작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노동유연성에 관련한 입장 차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원론적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는데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도 암 환자들을 위한 보험 혜택을 늘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정책을 했고, 노인일자리는 어느 정권이나 추진해 온 정책이고, 이렇게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수 진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개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중요한데 보수 정권도 원론적으로는 탄소중립 이루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다 보니 검찰독재처럼 어찌 보면 지엽적인 이슈가 정책 이슈를 다 차지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가을남자 가을남자 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와 진보의 근본적 시각 차이를 보여 주면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일지, 진보 진영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력을 집중해서 보수 진영과 논쟁하면서 관철시켜야 할 정책 분야는 어디일지가 궁금합니다. ^^

@오도니안 /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은 나라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보수-진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① 재정정책, 적극성 정도 (진보는 적극, 보수는 소극) ② 노동정책 입장 (진보는 노동우호적, 보수는 자본우호적) ③ 여성정책 입장 (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우호적, 보수는 남성우호적) ④ 현금복지 정책, 진보는 더 적극적, 보수는 비판적 ⑤ 자본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입장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 ⑥ [외교-일본] 진보는 반일 정서, 보수는 일본에 우호적 ⑦ [외교-미국 및 중국] 진보는 미국-중국 모두에 중립적, 보수는 미국에 더 우호적, 중국에는 비판적 대략 위의 내용 정도가 현재 진보/보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쟁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설명입니다. 캡쳐해뒀다가 써먹어도 되겠죠? ^^;

@바닿늘 / 물론~ 나중에 아무렇게나 써먹어도 됩니다~^^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3번, 6번, 7번의 경우엔 원론에선 표현 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각론에서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번을 갖고 얘기하자면, 극단적인 보수가 아니라면 보수도 남녀평등의 당위성에는 찬성을 합니다. 차이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드러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친일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 입장일 필요는 없는 것 같구요. 진보라고 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오염수 방류 문제 갖고 보수와 의견을 달리할 근본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한중 외교도 전략 상의 문제일 것 같구요.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하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깊으니까 대중관계도 중요시해야 한다, 두 가지는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면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갈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한쪽의 이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1번과 2번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1번의 경우 경제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재정 규모를 늘려 복지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과 세금과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역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국가전략의 큰 방향이 달라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노동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그런 근본적인 상충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민주당은 증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보수쪽의 유승민이나 김종인 같은 분들이 더 분명한 입장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엔 한쪽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처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4번은 본질적이라기보다는 1번에 연관된 문제로 보여지고, 5번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저녁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믐북클럽 번개 (줌) 주소 안내 ■■■■ 금일 최병천 작가님과 함께 하는 오프라인 번개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줌 링크를 활용하여 주세요. 시간: 2024년 11월 13일 07:30 오후 서울 참가 Zoom 회의 https://us02web.zoom.us/j/86095626265?pwd=7O8U95ZFegy52Ycm1olrRbSpgLfZvU.1 회의 ID: 860 9562 6265 암호: 647045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유익한 시간되셨기를...

오프라인 모임 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임 진행을 맡은 김새섬입니다. 모임 장소는 11월 4일 문자로 안내드렸습니다만 혹시 받지 못하셨을 수 있어 방금 다시 한번 보내드렸으니 핸드폰 확인 부탁드릴게요.

ㅎㅎ 이따 뵙겠습니다~

네. 반갑게 뵐게요~~~ ^^

어제 <좋은 불평등> 오프라인 모임은 신기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만에 대학에서 좋아하던 교수님의 열정적인 사회과학 수업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존의 제 관념을 깨는 여러 이야기들과 참석하신 분들의 깊은 이야기들이 더해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화면으로라도 @도리 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응원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신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도 계속 여러가지 생각들이 뒤엉키고 떠오르는게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거북별85 / 뒤늦게 접속했습니다. 북토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매우 반가웠습니다~^^

@거북별85 저도 뒤늦게 답장 남깁니다. 저를 언급해주시다니! 낭독 모임에서도 그렇고 열렬한 거북별님의 참여에 저야말로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온라인 모임 참석자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저 혼자라서 황송한 맘에 어쩔 줄 모르겠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안심되고 기쁩니다. 저희 다른 모임에서 또 또 만나요! 감사해요!

최병천 소장님의 <좋은 불평등> 오프라인 모임은 경희궁 인근의 공간렌탈 장소에서 열렸다 (광화문에서 걸어가는 은행나무들과 주변 경치들도 어찌나 예쁘던지~) 도착해 보니 온라인 모임까지 준비하시는 열정에 감탄! 그믐에서 온라인 모임동안에도 세세하게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감탄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또 강연을 듣고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렜다 난 정책보좌관일을 하신 분을 처음 보는거라 더 신기하고 궁금했다 보통 지도자들이 혼자 일을 다 처리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든 생각은 지도자들의 주요 덕목은 본인이 똑똑한 것보다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고 있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함께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거다(예전에 김영삼대통령이 그런말을 했다는거 같기도) 이 책은 최소장님이 문재인대통령이 읽는다는 전제하에 하고 싶은 말은 다하되 attitude는 지켜서 쓴 글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 90년대 초 부터 불평등이 나타났지만 우리들은 스토리텔링때문에 97년 외환위기부터 불평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최소장님은 1992년 8월 24일한중수교부터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WTO가입이 중요한 불평등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셨다 우리나라가 대외의존적 종속적인 재벌경제란 말은 수십년간 이어져왔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치인들은 표에만 관심이 있어 어려운 경제사안은 주로 외면해왔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2020년 넘어 선진국에 접어든 것은 국가주도가 아닌 대기업관료가 주도해서라고 했다(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어도 잘될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냥 방임과 올바른 지원은 다른 말은 아닌지 문득 궁금했다, 교육에 관심많은 나는 부모들도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운 것을 안다 훌륭한 부모님은 방임과 적당한 훈육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수출이 안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 반면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은 확대된다 그런데 이책에서 다룬 불평등은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고 문대통령이 지적한 지점은 자산에 따른 불평등으로 이는 앞으로 자산의 기준부터해서 측정방법까지 다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 (나도 이 지점은 동감한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부의 불평등은 소득보다 자산에서 더 발생되기 때문이다) *참석한 한 분의 지역경제에 대한 질문에 서울에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강제로 옮겼을 경우 그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로 결론이 났다 많은 지방의 혁신도시들이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정치적 이유로 천안까지가 수도권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정치적 이유는 무엇일까 ?? 궁금합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나는 정말 서울집중이 너무 싫다(매일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찍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해법은 없는 걸까?? 솔직히 설악산에 있는 들꽃이나 야생동물이 예쁘다고 억지로 서울로 데려와서 비슷한 서식환경을 조성해줘도 잘 죽는다. 사람도 같은 이치인가? 최소장님이 언급한거 같은데 사람들은 20대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길게 아니라 거점 국립대를 키우고 이들을 지방 핵심 기업들과 연계하게 하는건 어떨까?? 물론 이 지점에선 중국의 내수화 경제전환에서 지방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ㅜㅜ 전세계에서 식민지경험이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세계 210개국 중 한국과 대만 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진보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시기라고 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래서 더이상 보수진영과 차별화된 진보의 전략이 별로 없다는거다 사람들은 가시적 캐치프레이즈에 표가 가는데 이는 오늘날 진보진영의 고민이다 나의 진보진영이 추구할 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 RUN의 전국적 확대와 멘토 멘티를 언급했다 (잘 실현되면 좋겠다) 결과의 평등은 반대하지만 기회의 평등, 계층적 사다리를 항시 곳곳에 두는 것은 사회의 기본 책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민주주의 철학으로 경제를 운영하려하니 진보진영의 경제가 어렵다는 최소장님의 말이 와닿았다 모든 것을 지도자가 혼자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보다 뛰어난 인재들과 팀을 이루어 그들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믿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현명한 지도자는 오늘날 없는 것인가?? 제발 미디어가 공정하게 이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불확실성 불경기에 살아남기 바쁘다고만 하니~ㅜㅜ 이번에 나는 <좋은 불평등>과 <이기는 정치학>을 같이 읽었는데 무척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좋은 불평등에서는 최저임금이 가져온 후폭풍 효과가 무척 흥미로웠고 이기는 정치학에서는 그래서 진보진영은 단순히 나이가 아닌 새로운 세대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가 너무 달라서 놀라웠다 보수진영의 이승만의 농지개혁 초등 의무교육과 박정희식 압축성장, 그리고 노태우의 여러 정책들이 나라의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알려지면 좋겠다 진보진영에서도 상대편이라도 배울건 배워서 잘 되면 좋겠다 편가르기로 통한 표 얻기에만 혈안되는 건 하루하루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 결국은 공멸의 길로 접어드는 길이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연일 하락으로 ㄱ절벽위에 선 우리의 마음같고 미국증시는 연일 상승세다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이 그렇게 희망적인 걸까?? 요즘 미국은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들에서도 창업 열기와 취업으로 뜨겁다는데 이는 왜일까??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이 벌어들이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는 많다는데 국가주도, 재벌 주도의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아이들 때문에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거북별님의 자세한 후기 덕분에 대신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전달받네요. 감사합니다.

제 글이 @borumis 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네요 😊

하고 싶은 말은 다하되 attitude는 지켜서 쓴 글이라고 했다 -> 요즘 안그래도 저도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얘기 뿐만 아니라 다른 SNS나 질문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인문사회학 공부모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문을 하면 천하의 변질자 취급당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의 세계에 갇힌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러니 정치적 행동에 관련된 내용은 더 심하겠죠..;; 게다가 트럼프 당선 등 최근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진보 정치인 및 진보 성향 학자들의 quietism이나 현학적 몽매주의나 상아탑에 대해 자아 반성의 의견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걸 묵살하고 걸러내는 cancel culture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밖에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의 정책적 고민에 대한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려는게 요즘 알고리즘 세태가 아닌가 해서 심히 걱정됩니다~ 전 최소장님이 예전 보수진영 출신의 대통령이 한 좋은 성과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뭐랄까 왠지 처음 듣는 말들 같아 신기했습니다(혹시 예전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성과에 대해 연구한 책들이 있을까요??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대통령 등등) 결국 생존하는 쪽은 상대쪽이든 다른 새로운 쪽이든 아프고 두렵더라도 그들의 배울점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은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 그동안의 경험치가 있을테고 전통적 야당이었던 진보진영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정책보다 기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왔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경험이 있으니 단지 정권창출의 목표만이 아닌 새로운 정책과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도니안 님이 언급한 진보진영의 색깔과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도 있길 희망합니다~🙏 그날 제가 진보진영의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 을 토로했을 때 최병천 소장님은 *민주주의 철학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하려니 어렵다*고 했는데 확! 와닿았습니다 진보진영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철학을 가졌는데 자본주의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망으로 굴러가는 형태이니까요!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분들이 나오시길~🙏🙏🙏 근래 정부여당의 여러 실책들로 진보진영으로 가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아지더라도 이는 자신들의 노력의 댓가가 아님을 자각하고 깊이있는 성찰과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들을 알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