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신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비롯해서, 실제로 논란이 되는 많은 정책과 이벤트들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지나치게 '이념'에 기반한 국정운영이 아닐까 하는 인상만 있었는데,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문재인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이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제 인상에는 남아있는데, 소위 '고용 쇼크' 수준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Gabriel / 정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통해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용쇼크'가 현실화됩니다.(통계청, 고용동향조사). 게다가 '분배쇼크'도 현실화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쇼크를 방어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정책들입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정책실험'을 했던 셈이고, 실험 결과 실제로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대통령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당시 반대편이었던 보수의 의견도 귀담아들었으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책 집행자들이 관련 데이터와 논리를 잘 보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호잇 / 좋은 지적입니다. '반대편 반론'을 귀담아 듣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의 속성 중 하나가 편싸움 성격이 강해서, '같은 편' 이야기만 귀담아 듣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보/보수가 다 그렇고,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편 반론'을 경청하는 버릇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만 강화시켰다는 게 충격이네요. 읽는 내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정치인들은 과연 인정할지 궁금했습니다.

@하느리 / <좋은 불평등>이 2022년 9월에 출간됐는데, 그 해 11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추천해줬습니다. (덕분에 판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좋은 불평등> 책을 추천해주되, 내용은 동의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속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를 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용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아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페북 글을 링크했으니,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북] 좋은 불평등 추천의 글 (2022.11.22) https://www.facebook.com/share/p/1GAKDf2drZ/

4부까지 읽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막연히 좋을거라고 생각해왔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래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하나 봅니다. 요즘 지나가다 보면 공실률이 정말 높다고 느껴요 코로나때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더 많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 후 폭풍일까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를 버티고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안 보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가게를 포기하시는 건지 마음이 무겁네요

4-1 저도 읽으면서 막 부끄럽더라고요... 한창 최저시급이 오를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황이라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보니 전형적인 정책 캠페인에 휩쓸려버렸구나 싶더라고요 흑흑.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폐업하는 가게가 더 많이 보이고, 5년 전에도 더 활성화되던 거리가 지금은 적막해진 게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1-3부까지는 역사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으로 설명하여 책으로 공부하는 느낌이었다면 4부에서는 제가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봐왔던 내용을 다루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특히 4개의 관점을 따로 보면 '이게 불평등과 무슨 상관이지?' 했던 것들이 여러 표와 그래프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설명을 읽어보니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1. 되게 슬프게 느껴진 부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십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물론 지금도 여성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서럽고 힘든 시기를 통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어머니만 떠올려도.. 무언가를 선택해서 살기에는 너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겠죠. 받은 유산이 있고..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 보니..;;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

왜 불평등을 줄이려던 정책은 불평등 확대로 귀결됐을까? 이 질문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다.

2018년의 정책 실험은 우리가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경제학적 원리들과 경제 불평등의 입체적인 진실들을 알도록 도와줬다. 다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좌파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일까? 실천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이 됐음을 고려할 때, 재벌의 지배구조는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대기업은 장려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

@Gabriel / 오~ 아주 중요한 문장을 짚어주셨군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좌파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일까? 실천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 때문이다."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 실천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 때문이었던 점.. 책 전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불평등 축소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이었다. 그 일환으로 채택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이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민주당 경선 후보 6명 중에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소득주도성장론의 대표적인 개별 정책을 계승하거나 이슈화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소득주도성장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