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실은 요즘 세계사와 세계경제사 책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 수록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겹쳐지는 얘기 아닌가 했는데 정말 갈수록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것 같네요.

@borumis / 좋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인들은 '근현대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외세 때문에' 식민지가 되고, '외세때문에' 분단이 됐다고 생각하는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원래 <국제정치학의 연장에서> 이뤄지는 국내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성장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해하고, <글로벌 국제정치학의 변동>으로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좁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탈출해서, 세계사와 관계속에서 한국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불평등>을 쓰는 내내 담고 있었던 문제의식입니다.

작가님의 글을 읽으니 미스테리한 부분들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는 듯 합니다^^ 오랫동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사피해의식에 때문에 글로벌 국제정치학 안에서가 아닌 좁디좁은 각각의 진영논리 안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으니 계속된 잘못된 정책이 나오는 듯 합니다~ㅜㅜ 전 잘은 모르지만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과거를 되짚다보면 현재의 문제해결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근현대사를 다루면서 각자의 진영과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면 배신자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한발 내딛기조차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예송논쟁과 흥선대원군의 쇄국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내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북별85 /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대사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영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빨갱이 타령, 진보는 독재 및 친일파 타령~)

@메이플레이 / 맞습니다. 세계사와 세계경제사의 시야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규명하는 것.. 책을 쓰는 내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 슬픔, 기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 불평등이 시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체결이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경제성장률이 정체되던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68혁명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베트남 반전운동과 결합하며 학생운동이 활발해졌고, 노동운동은 비공식 파업이 활발해졌다. 교역이 정체되고 성장률이 정체되자 분배 투쟁이 더욱 활발해졌다.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이 시기가 묘하게 겹쳐보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망을 읽는 기분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ㅠㅠ

미스테리한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 중심에서 2008년 외환위기부터 정책을 조금씩 수정 중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교역량이 줄어들어 지금 우리가 좀 더 힘들어지는게 아니가 싶기도 하네요 1.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출중심국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자무역을 모색 중이라고 하던데 정말 효과가 있는걸까요?? 2. 수출량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가 실제 존재한다고 했지만 이는 전문가나 대기업쪽이 아닐까 합니다 비정규직과 하청의 하청업체가 늘어나는 사회구조 안에서도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3. 요즘처럼 경제 성장률 둔화시기에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드는데 미디어에서는 이를 그냥 방송하지 않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본가, 정치인, 미디어가 왠지 공동운명체가 아닐까 하는 음모론적 의심이 드네요~^^;; : 작가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게 아닌가 싶지만~😅 또 세심하게 답변주시니 넘 고맙고 계속 이 곳에 오고 싶어 지네요~😁

@거북별85 / 미스테리한 의문들은 하나씩 풀리고 있나 봅니다. 좋은 질문들입니다. 1)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중국효과'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성장률의 하락은 '중국효과의 쇠퇴'와도 연결됩니다. 다만, 중국효과의 쇠퇴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출다변화'를 노력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과거만큼 강력한 교과를 보진 못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일입니다. 2) 비정규직과 하청업체는 있는게 좋을까요? 아예 없는게 좋을까요? 거북별85님은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있는 것과 아예 <실업자> 중에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근 <비정규직 일자리>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이 대박나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보너스를 두둑히 받게 됩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스테이크도 사먹고, 한우고기도 더 많이 사먹게 됩니다. 그럼, 스테이크 사장님과 한우고기 사장님도 돈을 벌게 되지만, 스테이크 가게와 한우고기 가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알바'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게 줄어드는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 즉, <낙수효과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낙수효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질문드려도 되겠지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저성장에 진입해서 힘든 한국이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대표적 복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전 건강보험 보장/ 평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주거안정제공만큼은 국가에서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시민으로 공공교통의 확대와 편의보장도요^^

@거북별85 / 엄청 중요하고, 큰 질문을 해주셨네요~ 복지의 본질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장 중요한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게 있습니다. 빈곤 계층에게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것입니다. 2) 복지정책의 대표는 <4대 보험 or 5대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입니다. 3) 국민들이 생활비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입니다. 4) 실제로는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상당 수준으로 된다면, 그 사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유럽의 사례를 볼 때) 또 다른 비효율과 문제점이 드러나는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안전망인 복지문제는 복지와 사회주의 그 어딘가 중도를 찾는 것이 힘들면서도 중요한 문제겠네요!! 저도 탄탄한 복지 속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는 반대거든요~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도 왠지 인간의 욕망에 더 충실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인간이기에 정글과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이것이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논문을 쓰면서 자료 수집과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필요한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겨우 찾아서 정리했더니 영 눈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잘 정리되고 가독성 좋은 책을 읽을 때마다 논문과 씨름하던 작년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인지 작가님은 자료를 찾고 도식화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