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교육 수요자(청년), 정부의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수준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 수요자가 주도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 및 청년의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352쪽,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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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D-29
애초부터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노인 문제였다. 불평등 문제=노인 문제=노인 빈곤 문제=노인 소득 보장 문제는 동일한 실체였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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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부분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노인문제....모두가 깊게 고민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내사랑영후니 / 네. 맞습니다. 근데 노인 문제 중에서도 '후기 노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1950년에 있었던) 농지개혁과 의무교육 이전에 유년 시절을 보내신 어르신들입니다. 노인 중에서도 '후기 노인'이 하층의 진짜 핵심입니다.
전 후기 노인의 개념도 정말 신선했습니다 농지개혁과 초등의무교육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지 몰랐습니다~^^;;
불평들 줄이기를 위해서든, 경제성장을 위해서든,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든, 좋은 정책대안 만들기는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 변화를 추동했던 메가 트렌드가 무엇인지 도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사회가 아니다. B의 오리털 파카를 빼앗아야만 A의 추위를 겨우 피할 수 있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진보의 정책생태계 전체가 오작동했기 때문이다. 한국 진보의 집단지성이 집단오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을 줄인다는 것의 실천적 의미는, 기존의 진보/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이념적 편견에서 탈출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존경과 연대 그리고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다.
@Gabriel /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을 줄인다는 것의 실천적 의미는, 기존의 진보/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이념적 편견에서 탈출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존경과 연대 그리고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다."
<좋은 불평등> 책 전체에 걸쳐, '단문쓰기'를 위해 엄청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더 짧은 문장, 더 간결한 문장, 더 이해하기 쉬운 문장, 더 직관적인 문장으로 썼습니다. 근데, 책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정도 '비교적 장문'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abriel님이 위에서 인용해주신) <책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책 맨 앞에 있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헌사.. "1938년에 태어난, 한평생 노동하다, 2020년에 돌아가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윤길순 여사와 그 시대를 함께했던 모든 어르신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문장과 <수미쌍관 구조>를 갖는 문장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우리 엄마 세대>가 불평등의 최하단이었고, 제 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어머니 세대에게 드리는 헌사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수준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 수요자가 주도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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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정당의 입장에서 노인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해 노동자조차도 되지 못하는 진짜 하층, 진짜 민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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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2023 / 민주당이 '최저임금'은 열심히 하고, '노인 빈곤'에는 소홀했던 핵심 이유는, '최저임금'은 청년과 노동표를 끌어올 수 있어서 표가 되는데 반해, '노인 빈곤'에 적극적으로 해봤자 어차피 60대 이상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담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 자체도 청년과 노동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노인 이야기는 덜했던 것도 작용했고요.
그 날 북토크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노인표 또한 큰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전 담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이 그들과 정치적 철학을 달리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외면했던게 아닌가 생각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정치신념의 핵심인 독재반대에 반하는 독재자의 정치시대를 지지하는 분들이니까요~~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불평등 해소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의욕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불평등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2018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임금주도성장'이였다. 정책 타깃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고용은 역대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불평등은 오히려 더 커졌다. 2019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노인주도성장'이었다. 정책 타깃은 노인으로 바뀌었다. 효과에 대한 각종 논란은 있으나, 불평등은 소폭 줄었다.
애초부터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 문제였다. 불평등 문제=노인 문제=노인 빈곤 문제=노인 소득 보장 문제는 동일한 실체였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팀이 노동운동 중심 담론에 과도하게 경도됐고, 진보성향 정당의 입장에서 노인들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해 '노동자조차도 되지 못하는' 진짜 하청, 진짜 민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 353,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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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닿늘 / 오~ 좋은, 중요한 문장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진짜 하층, 진짜 민중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덜 주목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너무 씁쓸합니다.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도 그렇고... 그 결과들을 생각하면요.
(이건 제가 잘못 혹은 부족하게 해석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감정과 합쳐져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표 몰아주기 등이 과연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 암담합니다. 조금 추상적일지더 모르지만.. 작가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
한국 진보세력은 로빈후드적 세계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관 정서를 두텁게 공유하고 있다. 적폐의 경제학은 사실이 아니다. 올바른 사회과학이 아니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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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UN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어쩌다 선진국이 됐을까? 한국이 선진국이 된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고군분투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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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 투자가 많을 때 혁신이 되는 것처럼, 대학 교육에 돈이 많이 투자될 때 유능한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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