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D-29
@하느리 / 선생님은 지방 어디신지요? 당일 날은 '줌'으로도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겨울에 눈이 안 내리는 남쪽 지역에 살아요😭 줌으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흑흑흑...
@하느리 / 오~ 하느리님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고 계시나 보군요~ 그 날 줌으로 뵙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는 별개의 원리로 작동한다. 경제발전 단계, 해당국가의 경제발전 양상, 경제 비중에서 수출과 내수의 비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 상층 소득자의 산업구조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전혀 별개의 카테고리를 매우 단순한 방식을 엮은 것에 불과하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메이플레이 / 맞습니다. 그간 저만 해도 '불평등 나쁜 놈, 평등 좋은 놈'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별 불평등 양상을 쪼개보면, 그 이유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동안은 '뭉텅이로' 인식했던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권력을 잡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Alice2023 / 오~ 좋은 문장을 발견하셨군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불평등을 연구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경제성장이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연구했던 근본 이유는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였답니다. 그 이유 혹은 그런 열정이 아니었다면, 6년의 인생을 갈아넣어, 공무원 연금까지 깨면서 ,책을 집필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친절한 답글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권력과 솔루션 모두를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와닿아서요.
한국 보수의 낙수효과론은 지금도 유효할까? 그렇지 않다.
한국 보수의 낙수효과론이 최소한 1995년부터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집권 기간(2003~2007)에 경제 양극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분배 개선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국 보수세력에게는 이제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이론적 과제가 주어졌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화제로 지정된 대화
1-3. 1부를 읽으며 작가님께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히 적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질문도 좋고 단순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작가님 말씀대로 미스터리 기법으로 쓰여 있어서 1부에서 생긴 의문점을 바로 질문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미스터리 소설처럼 뒤에 가면 답이 나올테니까요. ㅎㅎ 제가 궁금한 건 일반적인 통념, 예를 들면 imf 이후 한국의 불평등이 커졌다 라는가 국내 정치만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통념들에 대해 그게 아니다 라는 통찰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런 소수 의견들이 재야의 고수들 사이에서는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던 건가요?
@가을남자 작가님. 위의 제 질문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들이 너무 많아 발견 못 하신듯 합니다.
@밥심 / 맞습니다. 제가 답변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고 까먹었습니다. 다시 환기해주셔서, 뒤늦게 답변을 답니다. 1) 불평등 연구자들 중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던 분들은 <1994년경부터> 불평등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극소수이긴 합니다. 수치-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데,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1994년경부터 불평등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19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등 연구자들 대부분은 <현실 참여적인> 분들이었습니다. 3)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불평등을 줄이는 해법 역시도 <뭔지 모르는 해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 하나마나한 말을 하는 꼴입니다. 4) 게다가, 한국사회에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슈퍼 울트라 초강력 스토링텔링> 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은 워낙 강력한 것이었기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불평등이 증가됐다고 말하면, 평소 '이념적 취향'과도 딱 들어맞게 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재벌 나쁜 놈들, 정치권의 정책 실패 등등.. 5) 결론적으로 <1994년 이후, 불평등 시작 이론>과 <1997년 이후, 불평등 시작 이론>이 있으면, 전자는 <실천적 함의>가 아무 것도 없는 단점이 작동하지만, 후자의 경우 <실천적 함의>가 아주 듬뿍 발라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인, 노동운동, 진보적 시민사회, 진보적 언론, 진보적 정치인들이 <후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게 됐다고 봐야 합니다. 6) 정리해보면, <1997년 이후, 불평등 시작 이론>이 작동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강력하고, 자기완결적인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워있는 진보집단의 세계관>에 더 소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 외환위기, 스토리텔링>을 무너뜨리려면 그에 필적하는 <1994년 스토리텔링>을 갖춰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생각하게 된게 '3대 변곡점'이라는 스토링텔링 구조였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야기의 동물"입니다.)
긴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데이터상으로는 뭔가 이상이 감지되었는데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것을 스토리텔링하는데 노력이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밥심 / 맞습니다. 1) 어쩌면 '통찰'을 갖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린게 아니었는데, 2) '도대체,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작업이 훨씬 방대하고, 훨씬 힘들었던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1번 작업은 나 혼자의 <개인적 생각변화>에 국한되는 문제이고, 2번은 <사회적 공론화 or 담론의 변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3 저는 불평등의 증가가 성장 중심의 경쟁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에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불평등 해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생각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소득 성장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낮은 성장 속에서도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이 생각이 맞을까요? 앞으로 한국은 저성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양상이 그러합니다. 다만, 걱정은 저성장을 이룰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저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독일과 영국 등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처럼 되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의 성장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성장 대신 평등을 주장한 제 생각이 흔들릴 것입니다.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제 생각을 달리해야 할까요? 불평등은 때려잡아야 할 절대악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RAMO /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독립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불평등은 줄이고, 경제성장은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대다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둘이 연동되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성장은 일자리와 연결되고, 일자리는 소득과 연결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나라마다, 경제구조에 따라서, 경제성장을 하다보면, <불평등이 커지는> 경제성장이 있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경제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특정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생각보다 적고, 글로벌 경제환경 혹은 경제발전 단계에 의해 결정되는게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불평등의 작동구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완적' 해법을 고민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3. 궁금한 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나~ 뒷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같아서 일단 궁금한 점은 모아서 여쭙겠습니다. @조영주 작가님이 왜 끊지 못하고 쭈욱 이어서 읽어나갔는 지 알 것도 같습니다. 1부가 드라마 끝나듯이 끝나서.. 2부 앞부분을 이어서 조금 더 봤습니다. 😳
네, 쭉 다 읽고 나면 여기 올라온 질문들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ㅎㅎㅎ. 그래서 저는 뭔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이건 초큼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곧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해당 챕터 나올 때까지 가만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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