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성북구 비문학 한 책 ④ 『탄소로운 식탁』

“ 정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놀랍게도' 정부는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해왔다. '놀랍게도'라고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이런 정책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시행됐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언론 보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5개년 계획은 2016년 3월 10일 발표된 4차 계획이다. 그런데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지면에 실은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인터넷 기사로 쓴 언론사도 14곳에 불과했다. 주요 일간지뿐 아니라 지방지, 전문지 등 네이버와 계약된 수많은 언론사 중 그만큼밖에 없었던 것이다. '놀랍게도'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만 아는 그들만의 정책'이어서인지 3차 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채 4차 계획을 수립했고, 4차 계획에서 잡은 2020년 목표는 3차 계획 목표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 상당수다. ”

“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갑'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경매 시장이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전국 농산물 가격이 오르내린다. 원래 농산물 시장의 메카는 용산이었다. 용산 전자상가 자리에는 용산 청과물 시장이 있었다. 그런데 소수의 위탁상이 거래를 독점하고, 중간상들이 마진을 잔뜩 붙이는 폐단이 발생했다. 가락시장은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이고 투명하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경매제 중심 도매시장으로 1985년 문을 열었다. 그러나 도매 단계의 전횡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문제가 '경매 같지 않은 경매'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는 물건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입찰가를 부르고, 값을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개된 자리에서 경쟁하고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격 '후려치기'나 뒷거래가 개입될 여지는 적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20년 10월 펴낸 <경매제 중심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 개혁 필요성> 자료에는 황당한 사례가 나온다. 2020년 8월 9일 농부 최 씨는 가락시장의 A도매법인에 청양고추 10kg을 출하해서 2만 4000원에 낙찰받는다. 그런데 같은 날 B도매법인에 출하한 고추의 낙찰가는 2000원이었다. 같은 날 같은 농산물을 출하해도 도매법인에 따라 12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