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성북구 비문학 한 책 ③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이주 노동자의 체류 조건이 '가족 동반 금지'예요. (소위 엘리트나 전문가 또는 우수 인재로 분류된 이주민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 아래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는 이주 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일하고 성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재입국 절차를 거쳐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으니 최장 9년 8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단기 순환'으로 정착을 못 하게 막는 것이에요. 과거 독일도 같은 상황을 겪었고, "우리가 부른 것은 노동력인데, 온 것은 사람이었다."고 자신들의 이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대요.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아이가 태어날 경우, 외국인 등록은커녕 출생신고조차 못 해 미등록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출생 신고조차 못 한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적 신분이 없어 방치돼요. 그나마 2023년 6월 30일에 ‘출생 통보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출생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보편적 출생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 권리를 갖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정착을 지원 해야 한다면,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들에게 아이들이 있는 가정일 경우 이들의 자녀가 공공 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계의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아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계와 돌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두 가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생존의 위협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먄 성별, 나이, 국가, 민족을 초월하여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삶을 지원할 때는 항상 주거가 최선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울산 동구청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했다는 글을 보고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주거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불안에 떨게 되고, 그러한 불안들이 커졌을 때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수십만 수백만을 데려온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낸 세금, 난 내돈 주고 빚내서 산 아파트에 공짜로 들어와 산다는 타령을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들 각자의 힘듦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를 돕지 않는 삶은 너무 슬프고요.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같은 생활기준을 들이대지 않을 순 없는 건지.... @하뭇 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인의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금은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기부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따로 기부할 필요없이 세금이 잘 쓰이기만 하면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공공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맨날 세금포탈하는 뉴스만 보여주고,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잘 쓰이는지를 안 보여주니 다들 세금이 아깝다는 인식만 느는 것 같아요.) 덧붙이면, '한민족'이란 말도 이젠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집 건너 국제 결혼 안 한 집이 없는데...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이고, 뭐 자랑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본문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전에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하지 마라, 한국 국적 따면 세금내야한다'고 하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들의 대학입학 등 더 큰 특례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는지 몰랐어요. (이건 그럼 다른 얘기인데, 한국 출신이지만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도 세금을 내는 거겠죠? 한국에서 돈만 벌어간다고 욕하는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저께인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이 입국한 뉴스를 봤어요. 반기는 모습도 우려하는 모습도 보여 주었는데, 불만 중 하나가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보다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높다는 거였어요. 돈 내는 입장에서야 불만이 생길 수는 있는데, 비싼 임금 주니 내가 돈 낸 만큼 우려먹을거야란 태도는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국 국적 아이돌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니 한국에 세금을 낸다고 해요.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4/11/0002

말씀대로 주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자리, 되돌아갈 공간이라는 것은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고, 심지어 돌아갈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에게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구출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라클 작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설마 없지 않을까요? 헌법이나 국제법을 떠나 최소한의 신의 문제 같아요. 제가 태어나고 사는 나라가 정의롭고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의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정도 국력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요. 실리 면에서 따져도 이런 작전을 해야 국가신인도도 높아지고 앞으로 해외에서도 외교 활동을 벌일 때 민간인 조력자를 얻기 쉽겠고요.

마침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자부심이 뿜뿜 일어날 때 '미라클 작전'이 이뤄져서 저도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가족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 한 명과 미성년자 자녀만 데려오게 해서 아프간 가족 입장에서는 다른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는 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중동 전문가인 인남식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를 정말 재미있게 들은 적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이 있고, 외교를 맺을 때도 상대 국가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퍽 비관적인 사람이라, 사회가 결국 해결할 수 없을 갈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채로 남은 이해관계와, 서로를 적대시하며 상대를 제거하려는 두 집단의 전쟁 상태는 당연히 굉장히 다르겠지요. 어떤 갈등이 차라리 전자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를 악마화하는 서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으면 '저들은 왜 저런 주장을 할까' 하는 호기심도 품을 수 있고 거기서 이해의 물꼬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대의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쪽으로 해석해보려는 게 중요합니다.

<1주차> 1.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에 대하여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특별기여자’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기사를 검색해서 읽었었어요. 아프간 입국자분들과 그들의 가족을 부르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랐음을 알게 되었어요. 구출 작전을 설명할 때는 ‘조력자’, 국내 입국 자격은 ‘특별기여자’로 불렀구요. 당시 외교부가 ‘특별공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돼 잇는 법률적 용어인 ‘특별공로자’와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는 국내법과 여론을 고려한 타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란 항상 프레임을 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토대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본인들의 모국을 떠나야만 했던 이 아프간 분들은 한국 정부를 도왔기 때문에 심각한 탈레반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을 무지하게 ‘난민’으로 부른다던가…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지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아프간에 파견해야 했던 한국 군대를 도왔던 이 선량한 아프간 이웃들을 부르는 방식인 ‘특별기여자’에 대한 더 많은 글을 읽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특별기여자'라는 단어에 대해 궁금했는데 적어주신 글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이 단어가 낯설어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잘 모르는 단어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단어가 ‘특별기 여자‘로 계속 읽혀서 처음에 애먹었어요. 특별 기여자로 표기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띄어쓰기가 없어서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약간 헷갈렸어요. ‘특별기여자’는 법률 상의 용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이며 띄어쓰기 없이 표기되어 있기에 정부 공문서와 언론 뉴스에서는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었을 거에요.

<1주차> 2.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이 질문은 여러 권의 책으로 답해야 할 질문이기에… 아무말 대잔치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_< 얼마 전 그믐에서 『공감의 반경』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저도 감사하게도 책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었어요. 『공감의 반경』이라는 멋진 제목에서 드러나듯 공감의 깊이가 아니라 반경을 넓혀야만 여러 이웃들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피엔스 종은 ‘우리’ 대 ‘그들’ 이라는 종족본능이 강한 동물이니까요. 저도 그믐에 계신 많은 분들처럼 공감(유사 주제로 우정 등등)과 혐오와 편견(유사 주제로 구분짓기, 인간 악 등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 오고 있어요. 이런 책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은 내 편에게는 한없이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줄 수 있지만 반대 편에는 인간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거듭하여 말합니다. 만약 ‘인간악’이라는 커다란 단어가 다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미묘하게 혐와 편견을 일삼는지…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구요…ㅠㅠ (반성이라는 일시적 감정상태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공부 또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책에서 상대편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접촉’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상대편과 가까이 살면서 접촉한다고 해서 공감이 증진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고든 올포트 『편견』을 보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뒤 접촉을 늘려야 하는 접촉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단순히 접촉만 해서는 또 안된다고 말하고 있구요. 바람직한 접촉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메멘토 출판사님과 북클럽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프간 이웃들과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북클럽 책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를 받자 마자 절반을 읽고, 북클럽 진도를 맞추기 위해 이 책을 읽다가 생각난 다른 책을 다시 뒤적여 보고 있어요. 예전에 읽은 『힘든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 생각났어요. 이 책에 보면 이주민, 난민 등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힘든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는 이주민이나 난민은 대부분의 오해와 달리 오히려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커녕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지팡이 삼아 아프간 이웃들과 울산 주민들,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이웃들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 뒤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공동의 목표는 우리는 함께이면 더 잘 살 수 있다..정도는 어떨까 해요.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이웃은 사라지고 대신 경쟁자만 존재하는 것 처럼 느껴지니까요…그리고 나서 이러한 접촉을 통해 당초의 목표를 초월해서 인류애, 동포애, 세계시민사랑…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먼가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아무말 대잔치만 길어졌네요 ㅠ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