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책이 어려운 내용을 비교적 쉽게 풀고있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역사/부동산에 관해 배우고 읽고 이야기 나눠봐요!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D-29
저도 전자책으로 샀는데 ! 달려보겠습니다! ㅎ
전자책으로 읽고 있는 중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600년 전에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그로인해 개혁을 부르짖던 조선 개국공신들도 결국 자신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개혁의 새로운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고!!
오늘날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 속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개혁이야기는 나오겠지만 500년 전과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런지~걱정되는 부분이네요
태조 이성계가 했다는 말도 인상적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 나라에선 그러한 부정을 알 방법이 없다.”
며칠 전 핸드폰 문자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점점 문해력이 낮아지는 학부모님들의 등장에 관한 어린이집 교사의 우려를 언급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500년 전 이성계의 말과 겹치며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https://naver.me/FbOH2VQI
역사는 반복되나봅니다~~^^
“ 힘 있는 자가 부동산을 독점하고, 부동산 독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며, 독점을 해체하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 시도되었다가 다시 좌절되는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도돌이표는 대한민국에서는 정권마다, 조선왕조에서는 오백 년 내내 벌어졌던 일입니다.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박영서 지음) 중에서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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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개혁론자들의 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서울의 사대부를 우대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특권을 인정했고, 그 결과 세습의 여지가 충분한 토지들이 분배됩니다. 권력에 협조하는 이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근을 줘야 한다는 건 모든 개혁 정책에서 벌어지는 모순이죠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박영서 지음) 중에서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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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교육받은 관료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지방에서는 여전히 면장보다 조합장이 갑인 것이 현실이었죠. 조선 후기에는 교육받은 관료는 넘쳐났지만, 그 교육이 행정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니 정교한 정책을 집행하기에 무리가 있었고요. 결국 앞서 보았듯 땅 주인이 생산량 조사 결과를 주무르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습니다.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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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가 제도의 예외를 파고들었고, 그 예외가 블랙홀이 되어 시스템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모두 피해 갔고, 부담은 소규모 자영농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조선이 개국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려 했던 소규모 자영농들은 세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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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선 초기의 토지개혁의 좋은 취지는 그를 잘 시행할 능력있는 관리의 부족과 이때문에 생기는 예외상황과 개국공신들의 자신의 이득 때문에 생기는 예외상황들이 블랙홀이 되어 좋은 시스템을 삼켜버렸다
고려말부터 조선 초중기의 토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셔서 좋네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토지제도의 뒷모습이에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를 세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쩜 이리 지금과 같나요? 과거와 현재의 사회현상, 제도 등을 비교해주신 부분 덕에 이해도 잘 가지만 바뀌지 않는 기득권세력들의 권력과 부의 소유에 다시 통탄하게 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여 2장까지 읽었는데요, 어서어서 읽고 진도 따라잡겠습니다😅
비슷해서 놀랍죠?ㅎㅎ
1부까지 읽어보신 내용 소감 어떠셨을까요?:)
여러모로 강력한 군주제를 시행하기 어려움이 많았기에 토지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를 기득권이 가져갈 수밖엔 없었다고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왕들은 얼마나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부를 축척 할 수 있는 방안인 상공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기에 더 토지에 대한 집착이 심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토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정녕 어려운 것일까? 싶어집니다.
항상 땅을 가진 자가 부를 먼저 가져가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도요
“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에, 부동산에 축재하여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축재가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도라면,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교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시장의 실패를 관찰하고,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을 재분배하는 데 힘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박영서 지음) 중에서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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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상승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당백전(當百錢)’ 발행입니다. 1866년(고종 3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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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백전 통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다만 아주 옛날 기록에서 도입의 근거를 찾을 뿐이었죠.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물가와 땅값은 조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883년(고종 20년) 명목 가치의 다섯 배였던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고
1892년(고종 29년)에 백동화(白銅貨)를 도입하는 등 통화정책 무리수를 반세기 동안이나 이어나갔습니다. 종국에는 망국이라는 최악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죠.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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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에 이르면 극심히 불평등해 보이는 계약이 일반적이고 흔한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발생한 걸까요? 한국의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일감을 최대한 많이 따내는데, 직접 고용한 정직원만으로는 이 많은 일감을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다루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일감을 처리하죠. 노동시장의 구조상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편이 인건비를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력업체를 통해 일감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기업은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타고 골목 깊은 곳까지 들어와 상권을 지배하게 되죠.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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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들이 쓰인 시기는 주로 겨울, 즉 추수가 끝난 농한기인데요. 소작인은 매년 근무 태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년에도 소작을 이어갈 수 있 었습니다. 마치 일 년 계약직처럼요. 이문건은 한술 더 떠서 공권력까지 이용합니다. 소작인에게서 법적으로 불리한 허점을 찾아내고 지방관에게 처벌을 맡김으로써, 소작인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꼼한 일 처리’를 뽐냈죠.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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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불안은 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혼·교육·육아·직장·노후 등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주거 불안이야말로 현대인에게 ‘타노스급 빌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동시에 내 집 마련을 향한 욕구는 우리가 고된 출퇴근길과 상사의 막말에도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는 안정된 삶이란, 치안과 교육 환경이 좋고 양질의 오락 및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보장되면서 직장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방이 충분하고 반려동물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당 딸린 집을 마련해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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