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쟁점으로 몇 번 본 것 같았던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로우 판결이 임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 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지속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영역으로 만든 중요한 판결이었네요.
[책 증정] <재생산 유토피아> 읽고 나누는 Beyond Bookclub 8기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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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재생산에 관련된 선택권을 지지하는 단호하고 명쾌한 판결은 아니었다.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172,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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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신중지 '논쟁'은 더 이상 임신중지로 낙인찍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 184, 클레 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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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지가 불법이거나 거의 불법이나 마찬가지인 곳에서는 자살 또는 부주의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 임신한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런 죽음은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179,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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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체외발생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부모가 임신중지를 하려다 강요에 의해 인공자궁으로 옮긴 아기였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고 설명하겠는가?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 195,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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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가 인공자궁에서 자란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될까? 공동 육아라는 흥미로운 가능성이 인공자궁으로 열릴까? 체외발생으로 태어난 아기가 국가의 재산이 될 위험성은 없을까?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165,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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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 대한 법적 권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즉 권리에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원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209,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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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자궁이 임신중지를 대체할 것이라는 태평한 주장에서 감정이 복받치는 이 같은 질문들이 자주 빠져 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저자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나타낸다. 이들은 임신을 이어 나갈지 결정해야할 때 무엇을 고려하게 되는지에 너무나 관심이 없다. ”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193,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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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산과 관련된 삶을 통치하는 법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대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로 취급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역과 문화에 적합한 안전한 임신 종결 방식에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신중지를 인정하는 곳에서만이 부모가 원해서 낳은 미숙아를 돕기 위해 설계된 인공자궁 같은 기술이 재생산권을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다. ”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206,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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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5-3. 5장 깊이 읽기
5장에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2년 전인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이 결정을 공식 폐기했고,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이슈입니다.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으니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5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낙태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 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https://www.moj.go.kr/moj/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Tg0NDg0JTJGYXJ0Y2xWaWV3LmRvJTNG
한국에서 현재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닐 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은커녕 기초적인 관련 정보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내밀한 몸의 문제인 임신중지는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을까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임신중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다는 편견과 산모의 인권 불평등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시선을 확장시켜서 보지 않으면 사실상 개선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임신중지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의 선택이 세대별 성별 그리고 정치성향적으로 갈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낙태 찬성한다 안한다 이 한문장으로 자신이 페미니즘적 성향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아니면 나름 구시대적인 사람인지 종교는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지표처럼 느끼지기 때문인 거 같아요.
그런대 낙태를 찬성한다고 페미니즘도 신세대도 좌파도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그런 것과는 별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5-3
임신중지의 정치적 이슈는 임신중지라는 개인적 선택과 의료적 개입이라는 측면 이전에 재생산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대선 시점에 북풍이 불어 권력을 집결시키는 상황처럼요:)
임신중지가 결국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관련된 문제 즉 인권 문제라는 해석으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들이 수면 위로 못 올라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임신중지가 민감한 정치 이슈인지에 대해선 잘 체감하질 못하겠네요. 무엇보다 자꾸 언급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져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미국은 가족중심 기독교 국가라는 가치관이 선거에서 중요한 집결 키워드가 되고 임신 중지가 이 가치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이 아주 긴 시간 대를 이어주는 자궁의 역할을 해왔던 역사가 페미니즘 논쟁에 묻어서 성별싸움, 보수 대 진보싸움이 되버 린 것 같고요. 가파르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미국과 빠른 속도로 남성중심 권위주의 사회시스템이 해체되고 있는 한국에서 편가르고 정치세력과 연결하기 좋은 자극적인 주제가 원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표심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임신중지를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인구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를 법제화하면 적정 수준의 경제활동인구를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두 나라다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상황이 혼돈에 가깝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든 끝나야 임신 중지에 대한 문제 결론이 나올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유투버가 임신9개월(36주) 만삭 상태에서 올린 '임신중지' 영상을 두고 '태아 살인'이라고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낙태는 권리가 아니고, 인간의 권리는 생명보다 앞서서도 안되고 중요할 수 없다는 기사를 읽고 나니깐 한사람의 여자로써는 조금 힘이 빠지는 기사였어요.
미국은 표를 얻기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분이 드네요;
4장 5장을 읽으면서 누가 인공자궁을 이용할까 생각 하면서 읽었는데요.
저는 임신과 출산에 부담을 느낄 만한 여성CEO나 모델 연예인 등등 일거라고 생각해서 뭐랄까 돈 많은 사람들이 대리모처럼 이용하려나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낙태의 대체방법으로 고려할지는 전혀 생각도 못해본 것이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마치 인공자궁이 누이좋고 매부좋고 처럼 임신한 여성은 더 이상 임신상태가 아니어서 좋고 태아는 살아남아서 좋고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다니..좀 놀랍더라고요.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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