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발췌, 수정, 요약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 하는 경제 성장도 거두었는데,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 동 시간이 가장 길고,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노동 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우울하고, 최저출산률, 모두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이 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 사회 특징을 네 가지 로 짚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 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룬 이 엄청 난 정치적,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 통스럽게 살아야하나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요?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작은 시도입니다. 저는 독일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방식으로 답을 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독일은 미국 모델에 대한 '대안 모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 한국을 개혁하려면 미국에 대한 '안티테제(반대 의견)'로 평가받는 독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 유토피아는 결코 아닙니다. 독일도 우리처럼 나름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죠. 그러나 독일은 이 문제들을 비교적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근대 사회의 '상식'을 헌법 제1조로 가진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헬조선'을 벗어나 유토피아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나라 가 되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밖'의 세상 을 보는 건 사실 우리 '안'을 좀 더 잘 보기 위함이죠.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비추고, 일그러진 모습을 낯 설게 보여주는, 그런 '불편한 거울'이 우리에게 필 요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만난 것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마도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한 게 아닐지도 몰라'라고 생각 하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가 당연시한 많은 것이 그 곳에선 잘못된 것, 부조리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마치 '자연의 이치'인양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것 들이, 독일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선 경쟁 도, 등수도 없었고, 죽도록 매달리는 대학 입학시험 도, 학비도, 서열도 없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 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 해 온 많은 것들이 혹시 비정상이 아닌가'라는 근본 적인 회의를 갖게 된 것이죠. 너무도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듯 '정상'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비추어 볼 대상은 바로 한국의 민주 주의입니다. '독일 거울'에 비추면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 서는 우선 68혁명이란 세계사적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통일문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통일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근본적인 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체제' 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 었고, 사회를 아주 병든 사회로 만들었으며, 한국 인을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아주 특이한 인간 유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1장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우리의 혁명은 도착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1등 선진국,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 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에 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민주 주의의 수준을 비교, 연구한 보고서가 201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12위를 차지했습 니다. 중요한 것은 이른바 '주요 국가' 혹은 '강대 국' 이라고 부르는 큰 나라 중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중) 영국, 이탈리아, 독일이 우리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이 6위, 일곱 나라 중 일본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정치 상황을 돌아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결과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의 막장을 보여주었다 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 프라는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내놓고 군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준(準)파시스트'아베가 장기 집권 중입니다. 우리를 1위로 이끈 것은 촛불집회가 결정적이었 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이에 항의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인 국회에 서 그것을 받아 탄핵을 결정하고, 사법부인 헌법재 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인, 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죠. 어느 나라나 이런 삼권분립 체제가 법적으론 존재 하나,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석을 실천한 거죠.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지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미국독립선언 (1776년),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년)을 기원 으로 삼지요. 그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유럽과 미국 이 이젠 우리한테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4·19, 5·18, 6·10, 이렇게 이어져 온 민주주 의의 역사는 사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19혁명은 우리나라 최초 의 민주 혁명이지만, 1년 만에 박정희라는 육군 소 장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소장의 야만적인 학살 과 만행에 의해 또다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6·10 민주항쟁은 비록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긴 했지만, 결국 그 선거를 통해 또다시 군 출신인 노태우에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촛불혁명에 이른 것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저 촛불 혁명도 기무사령관이 쿠데타적인 방식으로 진압 하려는 음모를 꾸몄단 문건이 나중에 발견되었죠. 다시 말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이면으로 보면 군사 쿠데타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할까' 생각하며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번도 안정적으로 지속된 적이 없었 으며,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왜죠?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는 충분 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제 나름의 진단을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가 엉켜져 있습 니다.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자가 덜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뒤떨어진 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군사문화가 너무 뿌리 깊고, 널리 퍼져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한국인들은 정치 의 광장에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자기를 거 침 없이 드러내지만, 일상의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정치의 민주화 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일상의 민주화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제 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 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심성 을 내면화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제도 로서의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독재자에 의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내 마음 속과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타올라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