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D-29
‘똑게’가 무슨 말인지 몰라 찾아봤는데.. 이거슨 찐 고수들의 전략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그렇다고 막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 그린스펀이 거의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젊어서 푹 빠져 지냈던 재즈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ㅋㅋ
규칙을 중시하는 기질인 사람과 자유주의적인 기질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성향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가 다를 거 같다는 가설도 진지하게 세워볼 수 있을 거 같아요. ^^
가설을 말씀하시니 갑자기 증명하고 싶어진다는..ㅋㅋ
진화심리학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도전해봐도 좋을 주제라는 생각입니다. ^^
이 책에 의하면 금융의 발전은 결국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벽을 허무는 것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상위 1%의 부자들이 거대부자가 된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부의 재분배 문제를 떠나서 처음부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벽을 허무는 것은 금단의 사과와 같은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지혜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파라다이스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인간의 운명은 어쩌면 반복되는 것일까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은행권이 자회사를 만들어 비우량 채무자들을 양산했다는 것과, 비우량 채무자 다수는 우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수 인종 채무자는 재정 상태가 비슷한 백인 채무자보다 훨씬 자주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것, 아울러 연준은 여기에 기름을 붓듯 은행 자회사의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의결한 것(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을 이책을 읽고 알았다.
시장 주체가 시장을 규제한다는 생각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중략) 시장은 정보로 굴러가고 정보는 대개 내부자에게 더 많기 마련이다. 규제의 부재는 도둑에게 면허증을 주는 샘이다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외면한 그린스펀은 이상주의였던것일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511.,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가에게 책임을 거의(?) 물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책의 나오는 말 p.538에 상당히 수긍이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좀 황당하긴 한데 그것은 법무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우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기업을 상대고 기소하기 전에는 ‘부수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경제적 고려가 정의 보다 앞선다는 신념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검사의 제일 목적은 정의를 생각해야 함에도 효율성을 그보다 우선한다는 것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서 즉,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직무유기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대기업 수사를 할 때 늘 나오는 논리이기는 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전무죄 논리로 다가가기는 하지만요.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 검찰을 짧게 출입했었는데 어느 검사장급 인사가 사석에서 다른 후배 검사장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걸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 정도 지위에 올랐다면 수사가 사회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지, 무조건 나쁜 놈들 잡겠다는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러다 기업 망하면 자기가 책임질 거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는 검사도 있구나 싶었는데 또 마냥 반박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한 분은 매우 존경 받는 검사였습니다.
@장맥주 님 말씀을 듣고보니 이게 생각처럼 쉬운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손들의 문제도 그렇지만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 공공의 적 1 에서도 잘 나왔지만 - 이것도 결국 밸런스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인가요...
정의 외에도 사회가, 또 사람이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들이 있는 건데, 그 다른 가치들을 고려할 때 정의가 훼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정의감이라는 게 은근히 원시적인 감정인 듯해요. 저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끔은 궤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ㅠ 응보적 정의는 말 그대로 복수를 통한 정의실현이고, 회복적 정의는 용서를 통한 사회통합 같은 social mission이 아닌가 하는데요~ 마침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의 엄청난 책을, 자격이 있고 없고 ㅋ 다 읽으며 감동받은 1인 씀. (경제학자 책도 들고는 나왔는데;;)
용서 없이 미래 없다 - 투투 대주교에게 배우는 우분투 정신과 회복적 정의한 나라를 치유하려는 이 전례 없는 시도의 한복판에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가 있었다. 그는 남아공이 이 고통스러운 과업을 이루어 내도록 돕는 과정에서 얻은 용서와 화해, 치유의 메시지를 이 책에 오롯이 담았다.
제가 용서를 통한 정의를 상상할 그릇이 못 되는 듯하여요... ㅠ.ㅠ
아. 이런 경험담들려주시니 참 좋네요... @YG@장맥주 님 감사합니다.
얄팍하게 여러 분야를 구경했는데 이렇게 써먹게 되네요. ^^;;;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미국은 경제학자의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적 진화를 거듭하고 발전했으나 그 편익의 배분은 공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했듯이 아랍의 경제상황을 볼때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2010년 ’아랍의 봄‘ 혁명은 튀니지의 경제적 불평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2014 OECD의 연구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다는 학술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성장? 좋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재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 역시 제가 어렸을 때 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도 쉽게 하고 자동차도 있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나 예전처럼 살기 편하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비교대상을 남과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개인에게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부의 재분배란 문제의 해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책에도 나와있지만, 정책입안자는 ‘1달러를 잃는 고통이 대게는 1달러를 얻는 기쁨보다 크다’라는 점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를 바래봅니다.
책에도 명확하게 나오네요. 미국 의사들의 수입이 다른 부유한 나라의 이사보다 2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새로운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양성 수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갑자기 2천명이나 증원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것이 문제이기 하지만…
화제로 지정된 대화
3월의 벽돌 책은 예고한 대로 『앨버트 허시먼: 반동에 저항하되 혁명을 의심한 경제사상가』(김승진 옮김, 부키)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gmeum.com/gather/detail/1222 3월의 함께 읽을 벽돌 책은 제러미 애덜먼의 『앨버트 허시먼: 반동에 저항하되 혁명을 의심한 경제사상가』(부키)입니다. 제목대로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문제적 인물이었던 앨버트 허시먼(1915~2012)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평전이죠. 허시먼과 그 가족의 허락을 받고서 쓴, 또 그의 삶과 사상을 현재까지는 가장 입체적으로 정리한 책이죠. 솔직히 앨버트 허시먼은 여러분에게 생소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만 몇 번 들어본,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웅진지식하우스)를 읽고서 '와!'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책의 원서가 1991년에 나온 The Rhetoric of Reaction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더욱더 놀랐죠. 그렇게 허시먼에 관심을 가지던 중에 그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2012년 12월 10일). 2014년 미국에서 연수 중에 그의 평전을 접했죠. 맞습니다. 이 책입니다. 전자책으로 원서를 사놓고서 더듬더듬 읽어가다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꼭 국내에 번역되어야 해!' 곧바로 소갯글을 써서 염두에 둔 출판사 대표님께 보냈죠. 그렇게 국내에 나온 책이 이번에 함께 읽을 『앨버트 허시먼』입니다. 벽돌 책 함께 읽기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읽으면서, 새삼 허시먼이라는 사상가를 더욱더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콜롬비아, 미국 등에서 활동한 그는 이 책의 원제대로 'Worldly Philosopher'였습니다. 허시먼의 삶은 정말로 OTT 드라마 시리즈 주인공 뺨칩니다. 나치 집권에 저항하는 독일 사민당의 10대 운동가였고, 스페인 내전 초기에 직접 참여해서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와 바통 터치한 지식인이 바로 조지 오웰입니다.)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운동의 연락책이었고,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프랑스 알제리와 이탈리아의 미군 정보기관 OSS 요원이었죠. 실제로 그의 삶의 한고비를 놓고서 OTT 드라마 시리즈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2023년)에 공개된 넷플릭스 7부작 드라마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들>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나치가 점령한 유럽에서 유대인을 탈출시키는 이들의 활동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이 활동을 전개했던 핵심 인물이 허시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유럽 경제를 살리는 마셜 플랜의 막후 조력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매카시즘의 희생양이 되어서) 학계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남아메리카 콜롬비아로 가서 저개발국이 어떻게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지 자문하고 탐구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주류의 근대화 이론에 맞서는 자신만의 이론을 구축하고요. 이 과정에서 허시먼은 '가능성'에 주목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과 혁명 대신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접근을 제시합니다. 허시먼의 삶과 엮이는 전 세계 곳곳의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 그리고 역사적 사건은 이 평전을 20세기의 독특한 지성사, 역사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벅찬 감동과 짜릿한 재미에 더해서 세계관을 바꿀 수도 있는 지적 자극까지 주는 책입니다. 3월에 우리 함께 읽고서 수다 떨어요!
3월 초까지 밀린 원고들 좀 쓰다가 혹시 진도를 잘 뽑으면 중반부에 합류하겠습니다! 책 매우 당기네요... @YG 님 소개 글을 너무 잘 쓰십니다.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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