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9장을 읽으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장자유주의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사실 대만과 한국의 발전은 그 때문이기는 하지, 20세기 이후 후진국이 시장자유주의를 채택해서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개발독재 옹호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체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20세기 이후 아직까진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예 자체가 드물지 않나요? 동아시아 몇몇 국가는 정말정말 드문 예.

@장맥주 아, 쓰고 보니 (시장자유주의 하에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나라의 예로) 얼마전 나왔던 아일랜드가 있네요. 대기근 겪으면서 처참하게 살던 과거를 뒤로 하고 21세기 들어서 경제 도약을 한 국가.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형편이 안 좋았다는 거 같아요. 유로비전송 콘테스트 우승자가 나오면 우승자의 모국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룰이 있는데, 이 흥이 많은 국민들이 (무려 기네스와 U2의 나라) 3년 연속 우승자를 배출하는 바람에 유로비전송 콘테스트를 보이콧해야 하나마나 토론을 해야 할 지경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법인세 대폭완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약진하다가, 금융위기때 크게 휘청 —> 요즘 다시 회복. 이런 상황이니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 장사하는 아일랜드 행태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

아! 아일랜드가 있군요. 제가 잘 모르는데 아일랜드 경제는 건강한 편인가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든가... 혹은 반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도입되어 조세피난처로서의 매력이 없어지면 와장창 무너질 거 같다든가...

(흠, 이건 마치 나도 초행길인데 누가 길을 물어보는 상황) 제가 경제 관련 질문에 대답할 주제는 아니지만, 들은 풍월 모아모아 영끌해서 전달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땅이 척박해서 주로 감자 농사만 짓다가 감자 대기근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면적도 크지 않은데다가 천연자원이 펑펑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세기 후반까지 뚜렷이 발달한 산업도 없는 등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농수산목축업 약간 (감자농사+양떼 목축+ 고기잡으러 나가는 어선) 관광업 약간 (아름다운 자연 + 영어 어학연수) 뭐 이런 구조였다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대한 법인세 덕에 금융이나 핀테크 산업 중심으로 기사회생한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서자마자 더블린 시내 한복판에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 바늘 모양의 높다란 첨탑을 세웠는데 (The Spire) 표면적으로는 새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지만 자국의 GDP가 영국을 넘어선 사실이 너무도 뿌듯해서 첨탑높이도 GDP와 연관된 숫자라고 들은 듯해요 (이 부분 정확히 아시는 분 첨삭 부탁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죠. 그러다가 2008-9년 금융위기 강타했을 때, 금융업 중심인 경제가 크게 휘청해서 그 당시 유럽의 병자로 PIGS 국가들 들먹일때, 저 I가 이탈리아냐 아일랜드냐는 말도 있었고, Ireland와 Great Britain포함 PIIGGS가 맞다는 말도 있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살아났고, 유로화 + 영어권 EU국가 + 낮은 법인세 - 이 트리플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듯 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콩고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 추가). 금융위기로 크게 휘청했을 때 약간이라도 대비를 해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 쏠림있는 경제구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이 포스트에 수정, 첨삭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

와,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일랜드... 세계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찍을 수도 있고 아일랜드 뮤지션들도 좋아하고 심지어 아일랜드 민요도 알고 아일랜드 소설가의 책들도 몇 권 읽어봤고 기네스도 좋아하는데...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2000년대 초반 아일랜드가 금융으로 성장할 나갈 때 한국도 아일랜드를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신문사들이 막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제가 다녔던 신문사 포함해서). 그리고 얼마 뒤 금융위기가 오니 그 얘기 다 쏙 들어갔죠. (어릴 때는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 듣고 자랐고, 그 뒤에도 프랑스 배워야 한다 강소국 배워야 한다 북유럽 배워야 한다 등등 하여튼 배워야 할 나라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들어서 좋네요.)

@장맥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럼 왜 독재자가 있(었)던 자유국가 모두가 선진국이 되지 못했나 (예: 인도네시아), 혹은 독재자도 없고 오랜 기간 사회주의가 결합된 경제 체제하에 있었던 나라의 빈부 격차가 심한 경우는 왜인가 (예: 인도)등등의 예외도 생각해보면, 단순히 개발독재나 계획경제, 또는 시장경제체제, 이런 경제체제만 놓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보여요. 저는 이러한 갈림길에 국민 전반의 교육 수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곤 해요. (p.s. 9장 읽는 중이라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피아 @YG 산업화를 먼저 이룬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는 순서가 바람직하며 그 반대는 쉽지 않다든가 하는(=민주주의는 일종의 사치재다) 일반 법칙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해요. 논쟁도 심하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도 하는 영역이겠지요? (조금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나라라도 민주주의가 더 좋은 정치 체제라는 아마티아 센의 주장이 문득 떠오릅니다). 혹은 입신 양명과 체면,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배경일까요?

경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국가별 비교 연구는 정말 고전적인 주제죠. @장맥주 작가님 글 보자마자 바로 떠오른 책은 배링턴 무어가 1966년에 펴낸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부르주아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No bourgeois, no democracy)'는 유명한 주장이 나온 책이죠. 이 책 이후에 수많은 비교 역사 사회학자가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전개를 추적하며 국가별 비교 연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관련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한국 현대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지금 빈국들을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유엔 직원도 아니면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네요). 아래 책이 흥미로워 보여서 마음 속으로 찜해놨습니다. 종이책은 절판인 거 같은데 전자책이 있네요. ^^

지금보니 이 포스트에는 오류가 두 개나 있네요..(셀프 비판) (1) 독재자가 있는데 어떻게 자유국가가 될 수 있냐? (2) 인도에 독재자가 없진 않았음 ==>인디라 간디

자연스러웠습니다. ^^ (몰랐어요.)

@장맥주 에펠바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 토지 개혁의 유무 (2) (1)에서 연결되는 시장 경제의 역동성 (3) @소피아 님께서 강조하신 해당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교육) (4) (2) (3)의 긍정적 가능성을 고취할 수 있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그 국가가 독재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 칠레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한 독재 국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과 (5)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행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포스트의 5가지 항목을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칠레 부분 끝나자마자 바로 이 ‘토지 개혁’이 나오네요. 이 부분에서 애펠바움 설명이 정확한 듯 해요- 일본, 한국, 대만 모두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들. 예를 들면, 후발주자인 인도의 경제발전을 막는 최대 문제들 중 하나가 현재 토지문제라고 들었어요. 지금에 와선 해결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교육에 관해서는 아마르티아 센도 그렇고 애펠바움도 그렇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기 교육개혁을 높이 평가하더라구요. 좋은 모델이라고. (5)번 국가차원의 행운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문제는 (4)번인데, 독재 시절이나 강력한 국가개입 없이 경제 발전에성공한 예를 찾는 중..

(4)번 관련해서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장하준 교수의 지론이 ‘보호무역과 국가 주도의 산업진흥책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는 것이었죠.

마음 급한 분들은 9장으로 넘어가셨지만, 8장에서 참고할 만한 책으로는 배리 아이켄그린의 『달러 제국의 몰락』(북하이브, 2011)과 『글로벌라이징 캐피털』(미지북스, 2010)이 좋은 참고 도서입니다. 『달러 제국의 몰락』은 8장에서 에펠바움도 참고하고 있는 책으로 달러에 초점을 맞춰서 20세기에서 21세기 초까지 국제 통화 체제의 변화를 살피고 있고, 『글로벌라이징 캐피털』은 19세기 금본위제에서 21세기 초까지 국제 통화 체제 150년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봤던 책들이에요. (기억은;) 아이켄그린은 국제 금융사 분야의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사학자입니다. 경제학 배경의 국제 금융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과 우연히 합석한 자리에서 사담을 나누다 '아이켄그린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대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많이 무시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