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D-29
미국이 비용 편익 분석으로 첫 실험에 돌입한 때에는 1902년이었다. 당시 의회는 공학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여 국가의 건설 회사인 미 육군공병대가 맡아 온 하천과 항만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게 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3-324 ch.7 경제학이 계산한 생명의 가치,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20세기 초 경제학자는 비용 편익 분석의 유효성에 의구심을 품었다.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비교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총합을 구하는 일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5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칼도는 이렇게 썼다. "모든 이들을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아무도 더 못 살게 하지 않고서도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에 논리적 토대를 이룬다. 칼도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칼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정부가 농부의 고통을 경감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옥수수 가격은 내려야 한다고 여겼다. 경제철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현재 칼도 힉스 보상 기준으로 불리는 이 기준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두에게 정말 이익을 안긴다면 정책을 정당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때때로 정부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그래야만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칼도 힉스 기준은 피해의 사실도 피해자의 정체도 전부 모호하게 흐린다. 경제학에서 대개 그렇듯이 이 이론 역시 분배 문제를 도외시한다. 그저 승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론이다. 패자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이익을 누리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으리라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5-326 ch.7 ,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인간 생명에 가치를 매기는 비용 편익 분석을 처음 내놓은 이들은 연방 규제 반대자들이었다. 1971년 닉슨 행정부는 소리 없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자동차 산업이 규제에 쏟는 불만을 검토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8-329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인간 생명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역사가 꽤 깊다. 함무라비 법전은 사실상 살인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 목록이다. 생명에 대한 가치 평가는 노예를 사는 행위 자체에도 내재해 있다. 현대로 들어서면서 임금 노동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 되자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산출하는 시장 가치와 동일시되었다. 토머스 홉스는 1651년 《리바이어던》에 이렇게 썼다. "인간의 가치 또는 그 값어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딱 그만큼의 가격이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어쩌면 생명보험의 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생명 보험은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인기를 끌었다. 초창기에는 많은 이들에게 도덕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보험 증서를 구입하곤 했기 때문에 도박 같은 인상을 풍겼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39-340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보험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인 솔로몬 S. 휘브너는 특히 생명이 화폐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대중화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24년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경제 사상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인간 생명의 경제 가치를 인식하게 된 일입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40-341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셸링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가 부딪히는 실질적인 쟁점은 수많은 이들에게 비교적 작은 위험을 가하는 문제, 예컨대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공해 같은 위협에 얼마를 써야 하는가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국민이 내려야 할 결정이었다. 그런데 위험이 줄어들기를 원했을까? 셸링은 이렇게 썼다. "비용을 다 함께 떠안을 의향이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전체가 누리는 특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의향이 없다면 자신을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비용을 떠안으라는 요구는 아마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 셸링은 생명의 가치를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43-344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 비용 편익 분석은 본래부터 정치적이다. 결과가 정밀하면 기본 전제에 담긴 주관성을 희석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선택을 신중하게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널리 채택되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엄밀함이 높아졌다. 특히 정책 입안자가 내재하는 상충 관계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면서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각 사회는 똑같은 비용과 편익의 분석 보고서를 보고도 타당한 추론을 거쳐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누가 그런 선택을 내릴지 결정할 수 있다. 셸링은 비용 편익 분석이 국민의 판단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문가의 판단은 이용 가능한 하나의 기회이지 보증이 아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65-366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화제로 지정된 대화
초반에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이제 8장, 9장, 10장과 결론 '나오는 글'만 남았습니다. 8, 9, 10장은 50쪽 정도 분량이고, 앞에 장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현장 사례가 많아서 다큐멘터리 보시듯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산업 정책에 미친 시장 중심 경제학자의 영향을 살펴보면서 칠레와 타이완(대만)을 비교한 9장,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치닫는 상황과 아이슬란드 사례를 조명한 10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2월 19일)과 내일 화요일(2월 20일)은 8장 '돈, 골칫덩어리'를 천천히 읽습니다. (아직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장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변동 환율제의 격랑과 투기 대상이 된 외환 시장, 그리고 유로 통화까지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사실 8장으로도 단행본 한 권이나 몇 편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앞에서 등장했던 감세 빌런 로버트 먼델이 이번에는 유로 통화 요정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늦게 시작해서 이제야 겨우 7장까지 따라왔네요, 사람을 위한 경제학을 읽은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큐레이션 꼼꼼히 해주신 덕에 저같이 경제 모르는 독자에게 포기 안하고 따라갈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6,7 장 여로모로 흥미진진하고 사람의 가치가 정부권력에 따라 시소처럼 움직이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서 페이지터너만큼 재밌게 읽었어요. 이제 같이 페이스 맞혀 읽게되서 신나네요
@그러믄요 님은 『사람을 위한 경제학』은 정말 취향 저격이셨을 것 같고, 이 책은 조금 낯설었을 듯한데 나중에 두 책 모두 독후감 자세히 들려주세요. 그리고 3월에 읽을 예정인 『앨버트 허시먼』은 다시 취향 저격이실 듯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사실 전 이 책이 사람을 위한 경제학보다 더 재밌게 읽혀요, 미국 실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경제를 몰라서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흥미를 유지할만큼 좋은 독서를 하고 있읍니다
1985년 레이건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스프링클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입장이 같은 경제학자만 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견해가 다를 경우 “제가 그들 말을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8장 돈, 골칫덩어리,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스프링클은 달러 상승으로 의회가 압박을 가했을 때 시장이 관료보다 더 똑똑하다고 차분하게 답변했다. “미국이 외환 시장에 달러와 엔, 마르크와 다른 통화의 환율을 얼마로 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오만의 극치로 여겨집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8장 돈, 골칫덩어리,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YG @장맥주 @푸름 @롱기누스 @Kimjin 저는 “1980년대-2017년 사이 아메리칸 항공의 승무원 평균 실질 소득은 낮아진 반면 경영진 보수는 솟구쳤다”에서 애펠바움이 아메리칸 항공을 예시로 든 이유가 궁금했어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요. 2000년대 들어서 9/11테러로 인해 미국 항공산업이 1차 폭격맞고, 규제완화와 함께 거대 인수합병에 계속 이루어져서 2차 폭격 맞고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2013년 아메리칸 항공AA가 US Airways와 합병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많이 감원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2010년대는 항공 산업에서대규모 인수합병으로 항공사가 대폭 감소했다는 요인도 감안해야 큰 그림으로 이해 가능할텐데, 애펠바움이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한 설명이 없어서 제 머리 속엔 물음표만 난립합니다 ㅠㅠ 성인 노동자의 중위 실질소득이 40여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반면 (저 위에 Kimjin님이 인용해 놓으신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 읽을 때 놀라서 하이라이트 해두었어요), 경영진 수입은 몇 배로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매슈 데즈먼드가 쓴 <미국이 만든 가난>에서 월스트리트발 이유를 꼽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데즈먼드는 일반 노동자들 시급을 예로 들었지만, 경영진에게만 관대한 급여 패키지도 월스트리트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거 같아요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책임소재를 지우려는 성과기반 급여 시스템을 지지하다보니, 성과 인센티브를 후하게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노동비용이 하락하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월스트리트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을 발 빠르게 난타하는 건 그래서다. 2015년 월마트가 대중의 압력 때문에 신입 사원의 시급을 최저 9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졌다. 주가는 10퍼센트 하락했고 2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가치가 사라졌다. 월마트 역사상 가장 큰 하루치 손실이었다.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월마트가 15달러를 위한 투쟁(Fight for $15)의 요구에 화답한 아마존 등의 기업과 발을 맞추기 위해 평균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서약을 하자 주주들이 월마트에서 손을 뗐고 목요일 오전에 주가가 6퍼센트 하락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월마트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주식거래 회사들에게 똑똑히 메시지를 전했다. 임금을 인상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여기서 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 물론 주주들이다. 그럼 누가 주주인가? 맨해튼 고층 건물 중역실에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하고 모여 있는 남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틀렸다. 미국에서 절반 이상의 세대가 주식시장에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이 만든 가난> 중 113페이지
미국이 만든 가난 - 가장 부유한 국가에 존재하는 빈곤의 진실저자는 풍요의 나라 미국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고의로든(그들을 “착취”함으로써) 혹은 무의식적으로든(우리가 받는 “혜택을 외면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보여 준다.
@소피아 님께서 언급하신 책에 더해서 피케티부터 여러 연구와 저술이 경영진에게 관대한 급여 패키지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저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런 불균형에는 미국과 서유럽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호황기에 노동과 자본 사이에 과실을 나눠 먹던 관행이 깨지고 새로운 규칙을 정해야 하는 힘겨루기에서 노동과 자본-국가 사이의 균형이 깨졌고 그 결과가 노동 몫은 줄고 경영진에게는 관대한 급여 패키지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책의 빌런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는 그 배경 역할을 해주었고요. 읽은 지 10년도 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지난번에 추천한 장석준 선생님의 『신자유주의의 탄생』이 바로 이런 맥락을 얘기하는 책으로 기억합니다.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책세상 GPE(Global Political Economy) 총서 2권. 1970~1980년대 초에 신자유주의가 처음 등장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구정치경제’적 시각에서 탐색한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지구화 과정이 경제적 현상인 동시에 거대한 정치적 변동임을 말하고 있다.
매슈 데즈먼드도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노동조합은 너무 복잡한 역사적 상황, 이해 관계와 맥락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뭐라 말하기 어렵;; 데즈먼드도 미국의 노조 와해에 대한 이유로 가장 먼저 인종 문제를 들었구요.
아메리칸 항공이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였군요. 애펠바움이 엉뚱한 예를 든 건 아니겠지만 왜 항공업계와 아메리칸 항공의 예를 들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미국이 만든 가난』 추천 감사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발 이유’라는 표현을 보니 저는 라나 포루하의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가 생각납니다. 이 책은 금융업계의 영향력, 그리고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 경영진에 퍼지면서 실제로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사람들 위에 거저먹는 계층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만든 가난 - 가장 부유한 국가에 존재하는 빈곤의 진실저자는 풍요의 나라 미국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고의로든(그들을 “착취”함으로써) 혹은 무의식적으로든(우리가 받는 “혜택을 외면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보여 준다.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 - 경제를 성장시키는 자, 경제를 망가뜨리는 자월가와 워싱턴의 밀월 관계, 부자와 대기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세법, 1970년대 말부터 누적된 여러 정책적 실책을 살피는 이 책은 금융과 실물 경제 사이의 힘의 균형을 되찾을 것을 역설한다.
미국의 반독점-규제완화-인수합병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에서는 대부분 항공업계 예시를 쓰긴 하더라구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부침을 많이 겪기도 하고 관련 정책들이 변화하기도 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결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요즘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문제로 EU의 승인을 받고 미국 승인을 기다린다는 것도 독과점 문제랑 관련있는 것 같던데요? 추천책 감사합니다. 장바구니에 넣어 두었어요. 매슈 데즈먼드는 지금은 너무 큰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수년 전에 나온 Evicted(쫒겨난 사람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 만든 가난>은 앞뒤 해제, 후주 이것저것 빼고 나면 300페이지 미만이구요. 저는 데이터와 예시를 늘어놓으며 조곤조곤 설명해주는게 좋았어요. 종이책으로 사서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는데, 기억하고 싶은 예시가 많아서 따로 정리해두려구요.
주주의 이익을 좇다 보면 민주주의랑은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다가, "주식회사"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남아 남깁니다. 현실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현실을 완전히 뒤엎어 생각하게 하는 책들이 저는 좋더라구요 :) 추천해주신 <미국이 만든 가난>이란 책도 읽어 보고 싶네요^^
주식회사 이데올로기주식회사를 둘러싼 ‘현대판 귀족주의’를 고발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책. 주식회사 설계의 근간에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라는 ‘이념’에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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