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 예측한 대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 평균 소득이 1980년대에서 2017년 사이 실질적으로 20% 떨어졌다. 2017년 승무원 평균 소득은 31%나 낮아졌다. 반면에 경영진은 보수가 솟구치듯 올랐다. 아메리칸 항공 최고 경영자는 1980년에 보수가 37만 3779달러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하는 일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1133만 달러를 받았다. ”

“ 시장이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점은 쉽게 잊힌다. 우리가 수없이 시장을 창출해 왔기 때문이다. ~ <중략> ~ 하지만 이제 시장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졌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겪은 경험으로 우리는 깨달았다. 조악한 규정이 시장뿐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과 집행의 부재 역시 그럴 수 있음을. ”

“ 칼도 힉스 기준은 피해의 사실도 피해자의 정체도 전부 모호하게 흐린다. 경제학에서 대개 그렇듯이 이 이론 역시 분배문제를 도외시한다. 그저 승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론이다. 패자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이익을 누리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으리라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

“ 하지만 비용 편익 분석이 여러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경제학자는 점점 사거나 팔 수 없는 대상의 가격을 더욱 영리하게 추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윽고 경제학자들은 잘린 손, 교통 체증으로 버린 시간, 산에 대한 조망권, 그리고 인간 생명의 가치에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여야 할지 안다고 주장했다. ”

“ 컴퓨터 혁명의 신화나 실리콘밸리 창고에서 사상을 키운 자유지상주의의 신화에서는 대개 정부가 해낸 역할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여러 발상을 꽃 피울 수 있었던 건 반독점 규제 덕분이었다. ”

“ 19세기 미국인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과 상공인의 나라 국민이라고 여겼다. 모두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과 상공인의 나라 국민이라고 여겼다. 모두가 스스로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아니면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허황한 공상이 아니었다. 경제적 자치권이라는 이 이상에는 흑인과 여성과 상당수 백인 남성을 배제했지만 미국 안에서,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의 토지와 자본 소유권은 유럽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고르게 배분되었다. 19세기 후반 철도와 여타 대기업이 부상하면서 미국인들 다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규모 그 자체가 문제였다. 거대 기업이 더 작은 경쟁자를 집어삼키고 공급업자를 쥐어짜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웠기 때문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대한 수익을 긁어 가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떨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꿈이 차츰 사라지는 듯했다. 미국은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갔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생산 제품의 3분의 2를 대기업에서 생산했으며 임금 노동자의 3분의 2가 대기업에서 일했다. 정치적 반발은 1890년에 셔면 독점금지법을 낳았다. 이는 미국의 첫 반독점법으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법률로 금한 것이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 셔먼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은 "우리가 왕을 정치권력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의식주에 필요한 일용품의 생산과 운송과 판매 위에 군림하는 왕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머지 않아 이 법은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때 이른, 나아가 그릇된 시도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대로 쓰인 역사가 아니었다. 이 법은 경제적 효율성을 정치 아래에 두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자립권을 지키려는 의도였다. 아니 그보다는 민주 정부의 생존력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

“ 경제학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인의 삶에서 반독점법이 맡은 역할도 바뀌었다. 20세기 후반기 동안 경제학자는 연방 법원과 사법부가 반독점법의 본래 목적은 제쳐 놓고 대신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도록 차츰 설득해 나갔다. ”

“ 정부의 강제로 AT&T는 IBM에 길을 터주었고, 다시 정부의 강제로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길을 내주었다. 다시 정부의 강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구글이 다른 누구에게 길을 내주도록 더 이상 강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