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펠츠먼은 스티글러를 이렇게 평했다. “스티글러는 ‘이 결론이 철저하게 증거로 검증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아주 강력하게 이 결론을 천명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공적 권위를 이용했습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6장 규제로부터의 자유,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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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D-29
저런 경제학자가 스티글러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학계에서만 있는 일도 아닐 거고요.
322쪽에서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서른 살의 보좌관 알랭 엔토벤이 “장군님, 저도 장군님 못지않게 핵전쟁에서 수없이 싸워봤습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면서 공군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문장도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여쭤보아요. 엔토벤이 한 말이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여겨서 저자가 인용한 거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엔토벤은 찰스 히치의 보좌관인 거지요? 그리고 ‘장군’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공군의 이름 모를 장성인 거고요? ‘핵전쟁에서 수없이 싸워봤다’는 말은 당신도 핵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고 나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조롱일까요, 아니면 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려봤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 대목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엔토벤은 찰스 히치의 공동 연구원 같으니, 맥락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 핵전쟁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경제학자도 군인만큼 돌려봤고, 그러니 고작 일본에 핵탄두 두 발 떨어트려 본 게 다인 너희 군인보다 우리가 핵전쟁을 경험한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입 닥치고 우리 말 좀 들으렴, 이렇게요. :)
혹시 몰라서, 해당 부분 원문도 찾아서 드립니다.
Alain Enthoven, a thirty-year-old aide with a doctorate from MIT, ended an argument with an air force officer by declaring, “General, I have fought just as many nuclear wars as you have.”
말씀해주신 뜻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문이나 번역 문장이나 별 차이는 없군요. 작가님이 너무 고맥락적으로 글을 쓰시는 거 같습니당...
310쪽에서 “영국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생활수준을 높이려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불평등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키스 조지프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의 『평등은 없다』를 떠올렸어요. 프랭크퍼트는 ‘경제적 평등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빈곤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프랭크퍼트의 논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목표는 ‘좋은 삶’이어야 하는데 ‘좋은 삶’은 남보다 우월해지거나 열등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간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에 근원적 가치는 없어도 도구적 가치는 있을 수 있다. 반면 빈곤은 좋은 삶을 훼손하며, 막아야 할 일입니다.
저는 프랭크퍼트의 논증을 어느 부분을 반박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고 경제적 불평등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인데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쪽 모두에 절대빈곤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혹시 좋은 삶은 남보다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최근에 해제(라고 쓰고 추천사라고 읽어야 할)를 쓰기 위해서 국내 저자 초고를 읽고 있는데, 그 원고에서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무맥락적으로 오용되면서 어떻게 빈곤 퇴치나 불평등 완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분석한 논의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 출간되면 작가님께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잘 기다리겠습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이 오용됐다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못해봤는데 관심 생깁니다. ^^
326쪽 짐 토치 아주 멋있네요. 낮에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박사님, 밤에는 재주 연주자.
“ 경제 모델에서 그리는 이상 세계에서는 소비자 선택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충분한 힘을 발휘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3대 자동차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 더구나 오래전부터 대다수 사람들에게 운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 버린 나라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네이더는 깨달았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7장 경제학이 계산한 생명의 가치,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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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연구소는 하나뿐인 주요 의뢰인과 신뢰를 회복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일부 랜드연구소 경제학자는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자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 “여러 면에서 생명과 돈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계자는 그 둘을 비교해야만 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7장 경제학이 계산한 생명의 가치,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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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비용 편익 분석으로 첫 실험에 돌입한 때에는 1902년이었다. 당시 의회는 공학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여 국가의 건설 회사인 미 육군공병대가 맡아 온 하천과 항만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게 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3-324 ch.7 경제학이 계산한 생명의 가치,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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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초 경제학자는 비용 편익 분석의 유효성에 의구심을 품었다.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비교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 용과 편익의 총합을 구하는 일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5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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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도는 이렇게 썼다. "모든 이들을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아무도 더 못 살게 하지 않고서도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에 논리적 토대를 이룬다. 칼도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칼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정부가 농부의 고통을 경감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옥수수 가격은 내려야 한다고 여겼다. 경제철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현재 칼도 힉스 보상 기준으로 불리는 이 기준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두에게 정말 이익을 안긴다면 정책을 정당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때때로 정부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그래야만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칼도 힉스 기준은 피해의 사실도 피해자의 정체도 전부 모호하게 흐린다. 경제학에서 대개 그렇듯이 이 이론 역시 분배 문제를 도외시한다. 그저 승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론이다. 패자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이익을 누리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으리라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5-326 ch.7 ,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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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생명에 가치를 매기는 비용 편익 분석을 처음 내놓은 이들은 연방 규제 반대자들이었다. 1971년 닉슨 행정부는 소리 없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자동차 산업이 규제에 쏟는 불만을 검토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28-329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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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생명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역사가 꽤 깊다. 함무라비 법전은 사실상 살인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 목록이다. 생명에 대한 가치 평가는 노예를 사는 행위 자체에도 내재해 있다. 현대로 들어서면서 임금 노동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 되자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산출하는 시장 가치와 동일시되었다. 토머스 홉스는 1651년 《리바이어던》에 이렇게 썼다. "인간의 가치 또는 그 값어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딱 그만큼의 가격이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어쩌면 생명보험의 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생명 보험은 18세기 영국에 서 처음 인기를 끌었다. 초창기에는 많은 이들에게 도덕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보험 증서를 구입하곤 했기 때문에 도박 같은 인상을 풍겼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39-340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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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인 솔로몬 S. 휘브너는 특히 생명이 화폐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대중화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24년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경제 사상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인간 생명의 경제 가치를 인식하게 된 일입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40-341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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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링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가 부딪히는 실질적인 쟁점은 수많은 이들에게 비교적 작은 위험을 가하는 문제, 예컨대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공해 같은 위협에 얼마를 써야 하는가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국민이 내려야 할 결정이었다. 그런데 위험이 줄어들기를 원했을까? 셸링은 이렇게 썼다. "비용을 다 함께 떠안을 의향이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전체 가 누리는 특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의향이 없다면 자신을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비용을 떠안으라는 요구는 아마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 셸링은 생명의 가치를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43-344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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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편익 분석은 본래부터 정치적이다. 결과가 정밀하면 기본 전제에 담긴 주관성을 희석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선택을 신중하게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널리 채택되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엄밀함이 높아졌다. 특히 정책 입안자가 내재하는 상충 관계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면서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각 사회는 똑같은 비용과 편익의 분석 보고서를 보고도 타당한 추론을 거쳐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누가 그런 선택을 내릴지 결정할 수 있다. 셸링은 비용 편익 분석이 국민의 판단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문가의 판단은 이용 가능한 하나의 기회이지 보증이 아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65-366 ch.7,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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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초반에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이제 8장, 9장, 10장과 결론 '나오는 글'만 남았습니다. 8, 9, 10장은 50쪽 정도 분량이고, 앞에 장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현장 사례가 많아서 다큐멘터리 보시듯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산업 정책에 미친 시장 중심 경제학자의 영향을 살펴보면서 칠레와 타이완(대만)을 비교한 9장,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치닫는 상황과 아이슬란드 사례를 조명한 10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2월 19일)과 내일 화요일(2월 20일)은 8장 '돈, 골칫덩어리'를 천천히 읽습니다. (아직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장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변동 환율제의 격랑과 투기 대상이 된 외환 시장, 그리고 유로 통화까지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사실 8장으로도 단행본 한 권이나 몇 편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앞에서 등장했던 감세 빌런 로버트 먼델이 이번에는 유로 통화 요정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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